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고래232월세집 보증금 만기날에 안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2년 계약이고보증금 7천에 월세 80이였어요만기일이 7월입니다만기일 3개월전에 문자로 나가겠다는 의사전달은 했습니다 알겠더고 하셨고요근데 저희 나가기전에 집둘러보는거 협조해달라하는데 저희집에 20일밖에안된 신생아가 있어서 외부인이 들락거리는거는 어려울것 같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만기일까지 뒷사람이 정해져야 그분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저희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하시는데저희는 만기일에 보증금 받고 다른집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집주인이 이미 올려놓은 공고가있는데 시세보다 보증금도 월세도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치기를 하셔서 빨리 팔릴것같지도 않고..ㅠㅠ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저희도 다른집 계약을 할거라 만기일에 돈을 받아야해요 ㅠ 그만큼 빚지면 이자가 생기는거라. .만기일에 돈 받응 수 있을까요?그리고 신생아가 있는데 사람들 못오게 하는거 제가 너무 인정없는걸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푸른레몬새아파트단지내소규모상가 관리규약이존재하지않을때 관리비부과를 임의적으로자기네맘대로해도되는지요?새아파트단지내소규모상가 관리규약이존재하지않을때 관리비부과를 임의적으로자기네맘대로해도되는지요?관리규약이없을시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을따르는게맞다고 하는것같은데자기네임의대로 공동관리비를 청구하면 그것을 다내야하는지요?전유면적대로 내야한다고알고있는데 맞나요?전유면적대로 하지않고 자기네맘대로부과했을시에 어떻게납부해야되는지? 전유면적대로계산해서 내가내야할금액만 입금하면되나요?아니면 미납하나요?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을알려주세요 1층은승강기를안탄다고 공동전기세를 기본료만낸다고하는데 협의되지도않고 관리규약이없는데 그래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치알이좋아멍게알이좋아특약으로 권리금을 포기한다고 계약한경우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특약으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작성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특약으로 권리금을 포기한다고 계약한경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훈훈한닭발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으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으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1, 대항력은 즉시 제거되나요? 2, 퇴거는 언제되나요? 3,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훈훈한닭발우선변제권에 뜻이 물권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건가요?우선변제권에 뜻이 물권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건가요?우선변제권이 먼저 변제받는권한이 아닌 물권과 비교해서 순서대로 뒤에 권리보다 먼저 배당 받은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이웃집에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최근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항의가 들어와 거실과 복도 전체에 큰 비용을 들여 방음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소음을 줄이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 아래층의 항의가 과도하거나 객관적인 소음 기준치 이하임에도 반복될 경우 제가 설치한 매트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오히려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나 법적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곰222임대인 특약금액 반환 불응시 대처법.작년 전세재계약시 대출은행에서 전세금을 낮춰라하여 전세금을 깎앗고 깎은만큼 저에게 반환해야하는 돈이 300만원이잇엇는데 당장 반환은 힘들다하여 1년뒤 돌려주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햇습니다. 돈 300만원 상환어길시 민형사상책임을 진다라는 문구인데 집주인이 오늘 주지않으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압력을 주어 받아낼수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7년정도 전세살고 있는데 이사 가고싶어요계약 처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었는데 임대인이 몇변 바뀔때마다게약서를 작성안하고 자동 계약이 돼었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할꺼라고 전화가왔었는데 내년 2월이 계약 만기인데 저는 그전에 나가고 싶어요나가고싶은 일정을 임대인에게 통보만 해주면 돼나요?만약에 임대차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덕한갈기쥐103부동산 전세 보증금 관련건(경매) 임대차2020년에 원룸 전세 4,800만원으로 살게 되었고 입주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2년에 재계약 1년으로 살던중, 이사를 하게 되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건물주가 돈이 없다고 버티며 미루어 지다가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안 순간 저는 빠르게 임차권자, 임차인 등록을 법원에서 했어요 즉, 입주날 보다 근저당을 나중에 하게 된거고 그리고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못돌려 받은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고 이사한곳에 확정일자 나 주거지 등록은 아직 경매로 넘어간 집때문에 찝찝하여 안했습니다.(그 집에 살고있는것 처럼 해야한다길래..물건 몇개는 놓고 나왔어요) 그 이후, 새로운 경매 낙찰자가 나타났고 그 낙찰자에게 연락하니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남은 돈은 그전 건물주에게 받아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ps1. 9층건물이며 40세대가 살고 있고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상황이며 일부는 건물주에게 민사로 재산검색?을 하여 일부(아주 조금) 회수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ps2. 경매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25 타경 3848 입니다 입니다 도와주실 변호사님 및 법무사님 계시면 민사로 이어질 생각하고 있으니 자문을 간절히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싱그런햇살가득월세 입주시 벽지,장판 새로해줬어요2년 계약인데 결로방지 단열벽지붙이면 나갈때 원복해줘야하나요!? 싱크대 시트지 교체도 주인에게 이야기해야하는거죠!? 엄청 오래되어 끈적거리고 환풍기 쪽 나무랑 시트지 벗겨지고 파손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전집에서 인테리어용 시티지가 남았는데 그걸로 제가 교체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