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씬한나비183상가 임대 임차인의 시설물 권리에 대해서디테일한 부분은 복잡하니 생략하고 질문드려요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 임차인을 받았는데요시설물 권리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임차인과 5년 계약 후 단한번더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고 보증금은 이미 월세로 다 차감 된 상태이며원상복구의무 또한 해놓지 않은 상태로 나간 상태입니다 ( 법적으로 소송 준비 중 )월세 장기미납으로 언제든지 계약은 해지 할 수 있는 상태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려고 하는데임차인의 시설물 권리 때문에 문제입니다원상복구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라 임차인의 시설물이 그대로 현재 건물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법적 소송준비중인 임차인이 시설물 권리를 내세우며 소송을 취하 해줄시 시설물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잇는데요임대인인 제 입장에서는월세 장기 미납 및 원상복구의무를 지키지 않은관계로 시설물이 그대로 건물에 남아있는 상태인데그 사기꾼임차인과 법적분쟁이 끝날때까지 그러면그 시설물 권리로 인해 계속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못하고 공실로 놔둬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고마운고릴라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이사, 그리고 보증금반환청구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이며 임대인과의 묵시적갱신으로인한 계약기간만료일(2026년5월7일)이전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니 임대인이말하길 남은계약기간만큼의(약1년3개월) 월세를 차감하고 주겠다고합니다. 보통 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 나갈경우 3개월정도의임대료만 지불하고 나가는게 일반적아닌가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럴수도있지만 처음 계약을 체결할때썼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만료이전에 나갈경우 남은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차감한뒤 보증금을 지급한다' 라는문장은 어디에도 안쓰여있었습니다. 이것도 어제 임대인하고 통화할때 말씀드렸더니 원래 그런사항은 계약서에안적는거라며 또 다른말을합니다.. 저희는 지금 새로운집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이고 최대한 빨리 계약서를쓰고 입주를 해야되는데 임대인 말대로 월세를 차감한 보증금 가지고는 새로운 집계약도 어려운상태라 대출이나 다른곳에서 돈을꿔야할판입니다. 세입자를 구해준다면 보증금전액을줄수있지만 못구하고나갈경우 월세를차감한금액 그이상은못준다고 합니다.. 제가 제시한조건중하나는 일단 저희가 먼저 (세입자를못구한상태로) 월세를 차감한 보증금만을 가지고 이사를간뒤 그후에 세입자가들어오면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냐고여쭤봤는데 또 그건 안된답니다. 그건 새로운세입자와 임대인자신사이의일이라며 제가 관여할게 아니라고하시네요.. 혹시 이런상황일경우 대출을받아 새로운집에 이사를간후, 추후에라도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약600만원가량)을 돌려달라고 청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원룸 입주시 수리해야할 부분과 아닌부분 체크리스트를 만드려 하는데 어떤 항목을 보면될까요?안녕하세요.원룸 입주시 수전,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변기, 보일러 등등정상 작동하는지 집주인이 확인 하고 이상없는지 이상이 있으면 1~2개월 까지만 수리해주고 나머지 기간동안엔5만원 이하는 자기부담으로 수리하라고 하네요.처음 들어갈 때 문제 될게 없이 꼼꼼히 보고 싹 다 교체 하고싶어서혹시 어떤 항목들을 봐야하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장난기있는비빔밥근린생활시설 무상 전입신고 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무상이라 대출관련은 필요가 없고 전입신고만 가능하면 되는데임차인 입장에서는 따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분간 거주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단호한모델외국인이 전출신고 하게 되면 장기수선금 및 기타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F6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재 부모님 댁으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E2 비자로 한국에서 수 년간 근무하고 있고 그 동안 학원에서 마련해준 거처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 및 개인 인적 사항에 학원에서 마련해준 집이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생활하면서 매월 장기수선금과 처음 입주했을 때 약간의 보증금(혹시 모를 파손이나 기타 문제등에 대해)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학원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전에 재 부모님 댁으로 전출신고를 해도 나갈때 받을 수 있는 돈들은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를 학원에서 대신 내주고 아내가 관리비만 내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들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전세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한테 수수료가 들어가나요?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수수료율은 얼마이며 깎을 수도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희망을주는불고기월세 계약 임차인이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겠답니다.1. 월세 2년 계약하였고 만기 8개월 전에 전세전환 의사를 여쭤 보았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거절, 곧바로 임차인에게 전세 매물 내놓을 예정이고 만기전 까지 팔리지 않으면 실거주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2. 만기 3개월 전까지 부동산에서 수회 매물을 보러다녔으나 아무런 말 없다 만기 29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연장하겠다 집을 못구했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있습니다.실거주할 예정이므로 퇴거해달라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못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3. 임차인 사정 고려하여 단기임대계약서 (1-2개월)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작정하면 2년으로 살 수 있다는데 다른 방법없나요? 4. 임차인이 현재 관리비 300만원 상당 미납이고, 보증금은 대부업체에 담보대출받아 아직 상환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태도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사비나 미납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퇴거를 요구해야 되나요?아니면 내용증명서 발송 후 명도소송을 준비하는게 비용적으로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존경스러운오이제가 전입신고가 된 집이 있는데 있는데요만약에 전입신고가 된 집 이외에 제가 매매로 산 제 소유의 집인 자가집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유순한안경원숭이전세 연장 계약 번복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안녕하세요.25년 1월 3일이 전세 만기일이였고,집주인이 10월쯤 전세 연장을 할거냐고 물어서 구두로 연장하기로 하고 집주인이 만기 시 500만원 증액해달라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전세 만기일 2주 전에 계약연장을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전세금을 바로 줄수있는 상황이 아니니 세입자가 구해지는대로 집을 빼기로 하였습니다.500만원은 증액하지않고 지내다가 세입자가 구해져 다음주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집주인이 연장계약취소 의사를 말했을 당시 복비에 대해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었고제가 공인중개사님께 복비를 정리해서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복비 100% 금액을 저희쪽에 안내해주셨습니다.이때 협의 없이 법적으로 보았을때 복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주인 바뀌고 계약 기간 끝나서 재계약집주인 바뀌고 계약 기간 끝나고 관리비 인상되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내일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작성하면서 꼼꼼히 봐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