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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기러기127등기가 안되어있는 건물 원룸은 이유가 뭔가요신축아니고 지은지 시긴이 지난지 오래되었 리모델링한 원룸인데 등기가 안되어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위험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인기있는탕수육중개수수료 없이 상가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제가 임차인이구요 상가 보증금 3000중 계약금 100 입금하고 문자로 계약 동의 했습니다 내용 중에 계약 파기 할 시 파기를 원하는 당사자가 계약금 100만원 포기와 더불어 양쪽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문제는 제가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 조율이 안되어서 거래를 안하고 싶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금과 양쪽 중개비를 다 납부하는게 맞나요?계약 조율 내용은 임대한 건물이 오래되었고 지하층이라 누수나 결로가 우려되어 누수나 결로 문제 발생시 즉시 수리 및 영업 손실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한다 이런 내용인데, 과하거나 이상한 요구가 아니라 저정도는 임차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저걸 특약에 안넣어준다는게 계약하기 너무 꺼려져서 파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모든걸 다 부담하야 하는지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일부는 못돌려받는다고 해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양쪽의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어있기는 하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약 내용을 임대인뿐만 아니라 중개사도 넣어주지 않으려고 해서요중개사가 중개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기 계약서 작성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중개를 마무리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률이나 사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친밀한수국집 매매 계약 사기 같은데 질문 드립니다지인이 집을 파는데, 원래 11월달에 이사를 가기로 하고 계약서를 적었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본인들은 지금집을 꼭 사야겟다고,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11월까지 살게 해준다고 동시에 전세계약을 작성하자고 했답니다.집 가격은 6500, 전세는 5500여러명이서 물고 늘어지는 통에 우선 매매계약서는 작성을했고, 전세계약서는 아직 작성을 안했다고 합니다.매매계약 작성하면서 계약금 600에 26일까지 집의 매매걸린 등기를 건내주길 요구 받았고,이에 대한 계약 파기 수수료는 두배인 상황입니다.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계약 방법이 맞는지? 만약 전세사기가 맞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간다브런치카페 준비중인데 옆가게 천장때문이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추가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브런치카페 준비 중입니다.저희 매장 다트가 같은 건물 옆가게 천장을 통과하는 구조인데 오늘 깊숙이 카메라 넣어서 확인해보니 옆가게가 천장을 높이면서 저희 다트를 사진처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가게는 스시집이고 영업중이에요.건물 구조상 다트를 다른곳으로는 뺄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ㅠㅠ 앞이 막막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렇게 눌려있어서 냄새가 빠지더라도 나중에 저부분에 기름이 고일거 같고 옆가게 천장으로 스미기라도 하면 다 저희 책임이 될거같아 현재 인테리어 40%정도 진행된 상황인데 다 그만둬야할지 고민입니다ㅠㅠ옆집이 협조하지 않아 이일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임대계약을 파기할 경우 옆짚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공사하던거 원복하고 공사대금 및 기타등등 위약금 물면 4,5천 정도 손해입니다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간다브런치카페 준비중인데 옆가게 천장때문이 문제에요. 도와주세요.브런치카페 준비 중입니다.저희 매장 다트가 같은 건물 옆가게 천장을 통과하는 구조인데 오늘 깊숙이 카메라 넣어서 확인해보니 옆가게가 천장을 높이면서 저희 다트를 사진처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가게는 스시집이고 영업중이에요. 건물 구조상 다트를 다른곳으로는 뺄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ㅠㅠ 앞이 막막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렇게 눌려있어서 냄새가 빠지더라도 나중에 저부분에 기름이 고일거 같고 옆가게 천장으로 스미기라도 하면 다 저희 책임이 될거같아 현재 인테리어 40%정도 진행된 상황인데 다 그만둬야할지 고민입니다ㅠㅠ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매한낙타99단독주택 전세권 설정 의미가 있을까요?임대인께서 상속 받으신 후 20년 넘게 거래가 없어 공시지가가 전세금보다 한참 낮은 상황입니다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토지+건물에 전세권 설정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한건데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계약 후 당일 확정일자, 이사날 전입신고 바로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나고남아라전세집 누수로 아랫집 천장 보상은 일배책 가능 한가요??전세로 들어와서 살고있는데갑자기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주방에서 물이 새는 상황이라 아랫집 천장으로 물이 다 흘러갔나봐요이거 지금 집주인은 잠수를 탄 상태라서 연락을 안받는데제가 일배책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 아니라서 일배책 보상을 못받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흉수궁기부동산 보증금관련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다가구주택 전세로 살다가 행복주택 당첨돼서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 만기전이였고 집주인은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24년12월26일 최초로 1월말쯤 이사간다 통보하였고 이사를 2월초에 갔습니다. 보증금4천만원에 대해 임차권설정을 하였습니다. 곧 3달이 다돼가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지급명령이 나올까요? 아니면 계속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될까요? 해당 다가구주택은 대출이 많아선지 전세대출 안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안구해지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특한타조198월세 나머지 정산 일할계산 이렇게 하나요?임대인이 일할계산 하기로 했고입주일은 1.26~3.1입니다선금으로 내고 입주하여저는 2/26~3/1까지 총 4일치만 내면 된다 생각했는데임대인이전체보증금에서 제가 낸 선금을 빼고 일할계산을 다시하여1월달 6일+ 2월달 28일+ 3월달 1일총 35일로 계산을 하더라구요하루차이가 나버리는데제가 아는 일할 계산은 나머지 주거일수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는거로 알았는데 아닌가요?선금을 내면 계산법이 달라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심플한김치만두상가임대 종료 후 원상회복 요청합니다.상가임대를 하여 같은 층 다른 곳으로 계약하여 옮긴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옮기기전 사무실을 원상회복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