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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생기넘치는스시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여부????1. 월세 2000/25 계약을 하기로 하고뒤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가계약금을 보내줘야 한다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10% 안 될 것 같고5%만 보내도 되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100만 원 입금하고 집 와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봤는데 계좌로 입금했던 이름이랑 등본상에 나와있는 이름이 달라서 왜 다르냐고 물었는데아내라고 그래서 혹시 찜찜해서 100만 원 다시 돌려주시면 아내분 계좌로 다시 바로 넣어드리겠다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계속 상관없다,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돌려줄 의무가 없나요?전 소유주랑 돈 입금 받은 사람이랑 다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도 돈 받고나서 물어보니 그제서야 알려줬고요2. 가계약금 받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방 있다, 볼 수 있다하는 건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힌기린103부모님상 중에 이사날짜가 잡힌경우..내일 25일이 이사하는 날입니다그런데 시어머님이 오늘돌인가실것같아요이럴경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난감합니다이사를 미룰수가 없어요내일 새로 입주하시는분도 있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떳떳한뻐꾸기191부동산 매매후 하자보수 명목으로 시스템 에어컨 수리비나 재설치비용을 요청할수있는지?17연 준공 아파트를 매매했는게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래했습니다.인테리어 끝내고 이사 후 작동시켜보니 고장나있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작동하는줄 알고 있었고 직전주인에게 고장유무를 고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나 재설치 비용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굉장한후투티144오피스텔 임대인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때 계약 만료 어느 시점까지 허용되나요?안녕하세요오피스텔 계약 만료가 7월6일이고 4월 23일에 부동산 통해서 임대인분께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요청을 하셨는데 이정도 남은 날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전세로 전환을 못하겠다고 하면 계약날짜에 맞춰서 집을 비워야 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베짱이192월세 특약에 청소비 내용 없는데 집주인이 요구합니다특약에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원상복구의 의무는 있지만 청소비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계약서상 그런 내용이 없는데 계속 내고 가라고 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베짱이192월세 퇴실 예정인데 벽지비와와 청소비를 내야하나요?월세입자이고 곧 퇴실 예정인데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계약서 상에서는 현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라는 특약이 있으며,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를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벽지가 오염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2. 위와 같이 특약에서는 청소비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퇴실시 청소비를 주고 가야한다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벽지를 갈아달라 또는 청소비 내기싫다 했을때 주고 가는게 법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ii!!!iiijjj아파트 주전매매 계약관련 질문합니다.현재 집주인a가 내년까지 전세를 사는 조건으로매매계약을 채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습니다.매매 잔금일에 전세계약서를 체결예정입니다.갑작스러운 집주인a의 사정으로집주인 a는 올해 가을까지만 거주후 이사예정입니다.집주인a는 형제b와 공동명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내년에 집주인a의 계좌로 전세금을 돌려받도록 전세계약을 하고싶다고합니다.주의해야할 사항이나 꼭 넣어야할 특약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매사촌15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상태가 계속 신고에요1달 전에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진행했고, 1번 불통 받아서 다시 올려서 재승인 신청 했는데 1달이 넘었는데 계속 신고 상태입니다. 과태료 유예기간이 5월 25일까지 연장됐다고 하는데, 내일 동사무소 가서 다시 신청하면 과태료 내거나 하진 않겠죠? .....신경을 안 쓴 제 잘못도 있지만, 이건 처리가 안된 잘못 아닌지? ㅠ 너무 불안하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직한라마카크77계약갱신권 거절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곧 전세만기가 끝날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하여 거절하였고 거절사유는 아버지의 실거주 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은1.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관련 소송을 걸면 임대인이 이길수 있을까요? 상황 정리 1. 부모님 부부사이가 좋지않아 별거를 원해서 아버지가 아들소유 집에 전입하기로 함.(기존 살던 본가와 아들소유집은 매우 가까움)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신청을 하고 전기료가 발생하며 관리비도 일정금액 발생함 3. 약 두달정도 후 과거부터 지속적인 허리 및 어덩이 치료를 유명병원이 소재한 타지역에서 할 필요가 생겼음 4. 이후 해당 아들소유집에 거주하지않고 아들실거주하는 타지역의 집에 전입 및 실거주하며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음(4달 정도, 격주) 5. 아들소유집은 아버지 전출 후 새로운 세입자를 기존 전세금보다 비싸게 받음 증빙서류1. 아파트 입주내역, 관리비 발생내역2. 기존병원에서 타지역 병원으로 추천서 받음3. 새 병원에서 넉달 정도 격주로 치료 이력이 있음4. 아버지 핸드폰 기지국 통신기록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시끌벅적한설탕임차등기명령신청서에 대한 질문이요2024.04.22 전세 계약만기인데3개월전 집주인께 연장안하겠다고 통지했는데집주인께서 알겠다고 했고계약만기때 따로 말없으시고 그대로 잠수타셨어요변호사님 선임해서 지급명령 신청했고이의신청 없으셔서 확정이 난 상태인데이뒤로 뭘 해야될까요?중기청에서는 올해 6월15일이 만기이구돈은 못받았구집은 계속 이집에서 지내고있고전세사기 결정문은 아직 결과 안나왔고1년지난 지금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했는데계속 이집에 지내야될지 이사가야할지 의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