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Hhs53부동산 등기 접수 후 단독 취소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래 계약함.- 법무사가 쌍방대리하여 단독으로 등기 접수 완료함.등기 접수를 매수인 or 매도인이 단독으로 방문해서 접수 취소할 수 있나요?접수할 때 법무사가 단독으로 했으면, 취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경매로 낙찰자가 퇴거를 요청하던데 기존 건물주에서 명의가 낙찰자로 소유가 바뀌었는데 세입자의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옆집도 소유권자와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입자이고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하는데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니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전 건물주는 빈털털이가 되었고 당장 쫓겨나게 생겼고 공은낙찰자가 소유권자인데 누구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야하나 하소연을 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강한홍학32입주한청소조건으로 퇴실청소비 내기로한집알고보니 입주청소후 도배시공해서 바닥에도배풀 깔려있고 바퀴벌레알 배설물이 창틀에있고 하루에새끼바퀴2~5마리는 보는거 같아요 입주청소랑 방역당장필요한데 퇴실청소비15는절대 못주고요어떻게할까요 공인중개사끼고했는데공인중개사도아니고 보존데 중개사인척 집소개할때 해가지고 깨끗한집인냥 소개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신선한꽃게탕전세보증금 방어 문제로 급합니다. 세대주 전출 후 여동생 전입 시 대항력 승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 만기는 8월 인데, 이번에 새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5월 말에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1. 현재 상황• 기존 전세 아파트: 임차인 본인 세대주. 전세금 반환 예정일은 8월 중순. (최근 다른 부부에게 매매됨)• 신규 아파트: 5월 말 잔금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예정. 대출 조건상 잔금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2. 고민 사항• 제가 5월 말에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8월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위험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부모님 댁에 사는 여동생을 5월 잔금일에 전세 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려 합니다.3. 질문 내용• 질문 1: 제가(임차인)이 전출하더라도, 가족인 여동생이 세대원으로 남아 있으면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질문 2: 현제 전세집을 새로 매수한 부부가 8월 잔금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데, 제 여동생이 전입되어 있으면 그분들 대출에 지장이 생기나요?• 질문 3: 만약 집주인이 확실히 믿을만한 사람이라서 남동생 전입 없이 제가 그냥 전출했을 때, 8월까지 제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외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동산 #전입신고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리야임대등록사업자 전세세입자 중도퇴거 전세금인상등록임대사업자입니다 25년8월 전세 재계약후 5%인상해서 진행중 26년4월 전세입자가 중도퇴거하겠다고 연락왔어요 이때 신규재계약자와 기존전세금에 5%인상해서 계약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우아한아르마딜로임대차계약 재소전화해신청에 관한 상담만기계약 재갱신전 재소전화해를 같이 신청해서 재계약 만료시 퇴거를 수월하게 진행하고자함(첫계약시 본인 기호로 싱크와 벽지 화장실을 수리했고 만기시 원상복구 면책조항을 써달라고해서 특약에 넣어준상태임)임대인인 본인은 올해 계약 만기시 내집에 들어가야함(현재 임대인이 살고있는 월세집 내년1월만기. 갱신청구권쓴상태라 계약기간 끝난후 내집에 들어가야하는상태)그런데 임차인이 인테리어한비용(유익비)를 이유로 퇴거불응의사..소송하라고 버티는상황임명도소송시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들어 고민임 임차인쪽 부동산에서 재갱신하여 2년더 살게 해주면 2년뒤 바로 나가겠다고 연락옴그래서 본인은 임차인에게 갱신사용을 허락해주고 계약서에 유익비청구 안하며 계약만료시 퇴거라는 조건으로 재소전화해를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음(만약 임차인이 동의하면 계약서어 재소전화해신청을 특약으로 넣고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임차인이 계약서에는 동의해놓고 불출석하면 바로 재소전화해가 기각되는지도 궁금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상가 10년 임차후 계약갱신청구는 없는건가요?한곳에서 가게를 해서 계속 갱신해서 올해로 10년째되는 날입니다.임대인은 5년전 바뀌면서 기존 월세60에서 5만원 인상해서 65만원 합의.그후 올해로 10년째가 5월30일입니다.임대는 10년돼서 계약갱신청구권도 없고, 인상5프로 제한도 없다면서 또 5만원 올려 70만원을 달라고합니다.아파트단지상가 7칸중 제가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다른상가는 50~55만원 내고 있습니다.다른데가 이 정도인데 넘 비싸다고 그냥 65만원으로 하자고 하니 임대가 건 조건을 안 받아 드릴꺼면 나가라고합니다.10년동안 월세 밀린적 없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말하니 답답할뿐입니다.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나가거나 인상밖에 답이 없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끈질긴도마뱀월세 세탁기 청소비용 전부 제가 내야하나요?계약서만 쓰고 아직 입주도 안한상태 입니다(리모델링 후 집 다시 들여다보다가 발견했어요) 계약 중 본 특약사항에 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전 임차임이 험하게 쓴거라서 집주인분도 억울하시겠지만 제 돈만으로 청소하는건 저도 억울해서요 반반씩 돈 내고 청소하자고 딜 하면 먹힐까요? 하...tlqkf 오늘따라 집 더럽게 쓰는 사람이 너무 싫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경쾌한양념치킨월세 계약 만기되서 나가면 복비는 안내는거 맞나요??2년 계약해서 만기가되면 복비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만약 만기 1개월 전 후에 나가면 복비는 안내는 맞나요?? 그리고 계약 연장안한다고 몆개월 전에 말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청량한라즈베리잼임대인의 반복 누수 은폐, 부동산 계약 사기 고소 가능성은?안녕하세요, 변호사님임대인이 계약 당시 건물의 지속적인 누수 사실을 부동산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대 기간 중에도 반복적인 누수와 미보수로 인해 사무실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누수 문제와 관련하여 임대인 측이 사전 동의 없이 사무실에 출입하여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분쟁 과정에서 임대인 측의 맞고소도 있었으나 해당 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전 임차인의 지속적인 누수 피해 사실확인서 및 부동산의 미고지 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본 계약이 사기 또는 기망에 해당하여 형사 입건이 가능한지, 또한 계약 취소 또는 해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임대료, 이사비, 영업 손실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