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공업단지가 속한 토지를 개인(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나요?그리 크지 않은 경공업단지가 포함된 토지를 개인(한 사람이) 매입할 수 있나요? 해당 공업단지를 소유한 회사가 개인에게 공장이 가동되는 상태로 토지를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장엄한잉어전세계약 재계약 후 중도해지,, 묵시적 연장일까요, 재계약일까요?안녕하세요,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전세계약 재계약 형태와 관련해서 아하에 문의를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b37df290cb3f92eae5f49eea9294e07전세 계약은 2년으로 20년 2월 23일을 시작으로 22년에 한 차례 연장 후 24년 2월이 되었을 때 재계약과 관련해서 관리인 분과 연락을 했었고 24년에도 계약 연장으로 확인 받았습니다.다만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중도 퇴실을 하게 되니, 묵시적 연장인지 재계약 연장인지가 중요해져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당시엔 묵시적 계약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집주인께서 관리인분과 나눈 문자를 보시더니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 형태라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주셨습니다.문자 내용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문자는 24년 2월 16일이고 저는 (2개월 전인) 12월 시점에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자가 재계약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전세라 대출을 끼고 있어서 만기 및 연장 관련해서는 대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뛰어난참고래296부동산계약은 개인끼리 가능한가요?부동산계약은 개인끼리 가능한가요? 2년만기되었고 2년연장하려는데 계약서쓰는것도 부동산에서 돈을 20씩받는다해서요.개인끼리 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법적효력이있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행복할사람전세, 월세 아파트 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진행할때,만약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보일러 고장났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대신에 멀쩡한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났다던지, 또는 멀쩡한 샤워기가 고장났다건지, 멀쩡한 수도가 갑자기 막혔다던지 한다면,집주인으로써 월세 사는 사람에게, 고장을 일부러 냈을 고의성 여부는 확인해볼수 있는건가요?10년 정도 잘 살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집을 넘긴 경우에, 변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갔더니, 물이 잘 안내려가서 막힌것 같은데,일단 물이 안내려가서 변기를 뜯어서 확인했더니, 왠 라이터가 변기관를 막고있어서, 월세 사는 사람에게 변기에 라이터 빠뜨리고 물을 내려서 막힌게 아니냐고 했지만, 월세 사는 사람이 변기에 라이터 빠뜨리지 않았고, 내것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변기 뜯어내고 고친 값을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너토끼상속받을 토지와 부동산 처리는 어떤순서로 해야하나요?부모님 집터가 있는데 다른집이랑 경계도모호해서 측량을 다시해야한다고만 들었고요.이건 어떤절차로 어디에의뢰를하는지 측량이후는 어디에말해서 처리를하는지궁금합니다.상속후 매매하는거죠? 아파트는 같은평형대 최근공시지가로 신고하며 상속받은자녀가 이후에 매매하나요? 6개월이내에 상속처리해야한다는데 뭐부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안내주시면 황망한마음에 크나큰위로가될거같습니다.도움말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추럴한저어새280원룸 계약일이 지나고 퇴실 괜찮나요?1월31일까지 계약이었는데 5일에 면접 본 회사 발표일이라 24년 12월초에 25년도 방 쓸거냐는 집주인에게 올해 방을 1년더 계약 할거같다 문자는 보내놧거든요 그런데 2월5일 면접본게 떨어지면 이사해야할거같아서요완전히 잊고있었네요 지금 계약기간이 끝난거연세 300으로 계약된방인데 세입자 구하는 기간,한달 월세 해서 2달치 월세 보내는조건으로 딜좀 쳐봐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참새176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주는 경우 문의드립니다.임대인으로써, 임차인 A에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1년 임대했습니다.1년의 임대 계약 종료 후 임차인 A와 다른 임차인 B를 공동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때, 새로운 임대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계약이므로 임대료 인상의 상한을 적용받나요?아니면, 임차인이 변경되므로(임차인 A, B를 공동 임차인) 갱신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임대료 인상의 상한을 적용받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쁜두루미253전세 가계약금 계약시 집주인이 아닌 가족한테 입금 해도되나요 ?전세자금 가계약 했는데 계약날짜가 합의가 안되서 계약을 파기하려고합니다 연휴전 24일날 오후에 연락와서 계약하자고 해서 일단 만나서 연휴끝난 월요일날 하자고 했더니 전세계약금 1000만원 올려야해준다면서 자꾸 말바꾸시네요 이럴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집주인이 안계시고 아들분이 위임장 가지고오셔서 가계약금 아들통장으로 입금했는데 무효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남사투리이전 세입자의 과실을 계약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이전에 계약자 가 누나이고 제가 들어오기 전 누나의 친구가 2개월 잠깐 살았습니다.그 후 3~4개월쯤 지나서 제가 들어와서 살았습니다.당시에는 누나 명의로 계약 된 집 입니다.그렇게 1년을 살다가 제 명의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1년후 집주인이 퇴실관련 으로 인해Q)제게 누나 친구가 살던 때에 있었던 배수구 막힘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Q) 또한,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원래 문제가 있었던 )샤워기& 싱크대 앞문이 부풀어 오른 것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배수구 수리비와 제가 오기 이전에 하자가 있었던 제품들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털털한레오파드165원룸건물에 단체회선에 개인통신사 추가는 안되나요?단체회선가입으로 L사 이용중입니다.개인비용내고 거실에 S사를 설치했습니다.기존쓰던 L사를 안방으로 옮겨 설치하고싶은데 이건 공사를 해야한다고 설치기사님이 본인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S사가 했던작업인데 이분은 경험이 부족해서 못하는거 같아 그럼 다른분이라도 오셔서 해달라고 하니 할줄아는사람이 없다고 못한답니다.그리고 거실과 방에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는데 전부 같은 통신사만 이용하시는지요?그럼 저는 단체회선비용을 계속 내고있는데 이용을 못하니 그 비용을 제외해달라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