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수동적인생선구이다중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간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다중주택이 3개층이지만 다른 1개층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판별되었을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사라져서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못 행사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계약시 1개층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경매 낙찰금액 외에 임대인에게 제 보증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적어도 될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바다매87원상복구의 의무에 관하여.(학원)먼저 건물주아들 있고A: 떡볶이가게 사장B: 떡볶이가게 다음 세입자C: 또 그다음 세입자 가 있다고 가정합니다.A가 하던 떡볶이 가게가 폐업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갔습니다. 원상복구 할 때 강마루바닥을 바닥재로 두고 갔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피아노학원을 그 자리에 장판을 깔고 시작 했습니다. 그런다음 B라는 사람도 폐업하면서 권리금받고 C라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몇년 후 폐업하면서 원상복구의 의무에 따라 바닥을 뜯어보니 강마루 바닥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건물주아들에게 C가 이건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C보고 "원상복구의 의미는 처음 건물지은 것 처럼 콘크리트 여야한다"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겁니까? C는 A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식하는클로버1년 월세 계약에서 2년 계약 주장시 월세 증액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실제용도 주거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1년 월세계약 후 거주중입니다.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20일 앞둔시점에서 월세 10%이상 증액예정이며 증액된 월세를 낼 생각이 없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계약이 적용됨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오피스텔 용도와 관련해)임대인 입장에서 여전히 월세를 올리는것이 가능한지, 최대 상한이 있는지, 제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아나콘다279다가구 보증보험 자격이 안되는데 어떻게하죠?저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는데 보증보험이 안되서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시에서 측량을 하고 감정가를내어 놓았는데 제가 샀을 때보다낮거나 아니면 만족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팔지 않았다는 건가요? 저 때문에 도로 계획을 무산 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따오기76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체크리스트들이 있을까요?전세사기의 경우 몇 년전부터 꽤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더라고요.부동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눈 뜨고 코 베일 정도로 쉽게 당하는게 전세사기라고 하던데 사회 초년생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미리미리 예방법을 알아두고 싶은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필수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들을 확인해야 할 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용기있는사장님전세 보증금 반환 후, 얼마나 거주하면 불법 점거인가요?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돈을 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기가 2주도 안남았는데요. 집은 안나가고.. 이번엔 연락도 안되어서 며칠을 또 낭비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임대인의 태도로 지금까지 이사갈 집을 못 구한 상황인데 만약 계약 만기날 보증금이 전액 환급될 경우입니다. 어쩔수 없이 며칠-몇주를 이 집에서 지내며 집을 알아봐야할텐데요. 이런 경우 제가 불법 점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 안준대서 못나가는건데 안나가서 못준다. 로 바뀔거같아서요.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호의적인양념치킨전세 계약 특약에서 '잔금지급일까지' 해석이 궁금해요!전세 계약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었습니다.임대인은 잔금지급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잔금지급일 '익일'이라고 넣지 않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잔금지급일까지라고 하면 잔금일 당일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거고, 제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우선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환영받는돼지국밥원룸 월세 오피스텔 재계약 후, 만료전 나갈 경우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복비 관련으로 여쭙고 싶어서 전화 드립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계약이었다, 2025년 4월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중개인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저, 둘이 만나서 원래있던 계약서 위에 화이트칠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곧 나가게 되어서 만기를 채우지 않는데, 이경우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복비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지조있는스테고사우루스전세 갱신계약서 작성시 비용부담 임대인이 하나요?임대인 변경(아들이 상속받음) 및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증금 5% 인상하게 되어,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봤을때 전세대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 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임대인 쪽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계약서 작성 비용은 임대인, 임차인이 나눠서 내야 하나요 아님 임대인이 총 부담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