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강력한자스민집 베란다문 고장 책임문제 여쭤봅니다전셋집에 이사 온지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도 주방 쪽 베란다 문이 좀 덜컹하면서 열리는 느낌이 나긴 했는데 문을 여닫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근데 어제부터 문이 아예 안 열리고 뭔가에 덜컥 막힌 느낌이들어 문짝을 떼 보니 샷시 아래쪽 레일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일부러 부순것도 아니고 가구로 옮기다가 친 것도 아니고, 생활하며 안쪽에 숨겨져있는 레일에 부딪힌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요구 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협력할수있는연어회연락두절 세입자 짐 처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원룸 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엄마 대신 문의 드립니다) 그 중에 방 두 칸을 한 분이 2년 계약하여 살고 계시다가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거주 하지 않고 월세만 보내시다가 연락이 안되고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엄마가 몇번 연락을 시도하니 연락이 되고 월세도 보내왔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건때문에 문자 연락을 통해 비밀번호를 받아서 문열고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방 두 칸 중 한 칸은 책상, 컴퓨터 등으로 가득차 있고 냉장고 안은 썩고 있더군요)그런데 대략 2년 전부터 월세도 안오고 전화도 안되고 문자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거주하지 않을때 동생 분이 사신 적이 있어 동생분에게 연락하니 본인도 형과 연락이 안된다 하더군요(인연을 끊었다고 하면서)답답한 마음에 동사무소 가서 문의 하니 내용증명을 보내 미배달로 반성되어 오면 들고 와서 거주지말소등록 하라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전에 동사무소에서 거주지말소되었다는거 확인했고요.짐 처리에 대해 고민을 이야기 하니 담당공무원은 대상자가 거주지말소 되었고, 묵시적 계약연장이라도 월세가 반년간 미납인 상태면 계약해지니 짐을 처리해도 된다며 폐기물처리 업체 연락처도 알려주었습니다동사무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전입신고 담당에게 확인해보니 이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 신청을 했는데 마무리를 짓지 않어 거주지말소가 풀려 다시 엄마 건물 거주자가 되어버렸다네요. 거짓말을 한 거라 담당공무원이 이 사람에게 10분에 한번씩 연락을 취하고 있고 더시 거주지말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짐 처리를 하면 안되나 하니 담당공무원은 해도 된다고 하네요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소위 말하는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이런건 할 형편이 못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엄마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은 둘째치고 공무원 말대로 짐처리를 해도 될까요?최근엔 부산경찰이라면서 이 사람을 찾는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계속 전화가 꺼져 있고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아예 안된다하니 경찰이 자기들 때문일거라고 하더라고요.내용증명, 전화연락, 문자연락, 거주지말고 저희가 할수 있는 시도는 다해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만 해놓고 마무리 짓지 않은건 저희가 거주지말소등록한거에 대한 보복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말캉말캉한수선화동거의 정확한 기준이 없는데 추가비용을 내야할까요저는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남자친구랑 제가 집이 가까워서 남자친구가저희 집에 자주 오는데 집주인분께서 동거를하면월세를 5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하시는거에요남자친구나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자주 오지만 자고가는날은 한달에 한두번정도 있고, 제가 알바때문에 집에 오래 못있어서 남자친구가 저희집에 와도 4~5시간정도 있어요 계약서에 동거시 5만원을 더 내라고 적혀져있지만 구체적인 동거 기준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라고 하실때는 제가 집주인분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그 달에는 5만원을 냈어요 같이 살지 않지만 자주 놀러오는것도 동거로 인정되나요 ? 같이 살지 않는데 5만원 내는건 너무 부담이 되는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솔직한하늘소28지역주택조합 가계약 1차 입금 후 철회부모님이 지역주택조합으로 500만원 가계약 입금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환을 요청했는데 계약 후 7일이 지났다고 안되닌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가 받은 서류상에는 7일 지나면 반환이 안된다는 내용 기재가 없는데 회사 규정 운운하면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주택법이 한달로 적혀있던데 이건 해당이 안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자애로운자칼아파트 월세 계약 만기후 누수 책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계약해서 2년 넘도록 거주하다가 6월달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면서 저희가 설치한 음식물처리기 를 전문 업자분을 불러 탈거를 하고 새로 이사온 집에 설치를 해놨습니다.그런데 한달하고 보름이 지난 오늘 전 임대인 분한테 전화가 와서 싱크대 밑에 오버플로우 연결되는 배관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새로 매도인이 (한달이 넘도록 공실상태 였고 이틀전에 새로운 매도인분이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물을 사용 했다가 밑에집에 누수가 발생 했다며 책임을 지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탈거 할 당시에도 탈거업자분이 설치하기전에 사용하던 배관이 있는지 여쭤봐서 사진찍어 보내드리니 배수구 세트 구매 해야겠다고 하셔서 그값도 다 드렸습니다저희 이사짐 시간이랑 탈거 기사님 시간이 안맞아저희가 먼저 출발하고 한시간후 탈거 기사님이 전집에 방문 하서서 탈거를 하셨는데 전화가 오셔서 오버플로우 막아놨다 뭐 연결을 하긴 했는데 하셔서 전 당연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무리 없도록 연결 하신줄 알고 그럼 신경 안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 탈거 업자분이면 오버플로우가 막혀 있으면 당연히 오버플로우 밑으로 내려가는 배관도 막아놓던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이럴경우 제가 아무리 계약기간 만기되서 나왔어도 제가 아랫집 누수를 책임져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향기로운벚꽃전세 계약기간 중 중도 퇴실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계약 중인 기간 내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전세 계약 기간 중, 회사 이전으로집주인과 상의 후, 2025년 5월 27일 퇴실하여타지역에서 거주중입니다.오늘 8월 6일,드디어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그리고 5월 27일~8월 6일 (70일간)의관리비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받았고지불하였습니다. (약 13만원)관리비는 월 70000원 이었는데,보통 전세 중도퇴실하는 경우실거주하면서 어떤 관리를 받는것도 아닌데공용 관리비는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상 특약에중도 퇴실시 집을 비우더라도 관리비를 지불해야하는 등의 특약은 따로 적혀 있는 것이 없는데제가 오늘 지불한게 맞는지(?)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추가로 말씀드리면,집 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면 (집을 빨리 뺄려면) 짐을 다 빼라고 해서제 짐은 다 빼놓은 상태였구요.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주소지는 오늘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aaaaaaaaaaa전세사기의 유형과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정과 관련 정책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정과 왜 일어나는가(법률적 한계 등) 관련 정책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가능하면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사로운햇빛경매가 될 것 같으면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이 임차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일 때상가가 경매될거 같으면 상가 주인은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야 하나요?경매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곧 경매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손해 배상 같은거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태양새146월세집 베란다 타일 들뜸후 깨졌을때!!월세로 이사를 오면서 베란다 타일 들뜸이 있었고 사진도 찍었고 관리사무소 분도 지금은 고칠수없으니 다치지 않게 조심히 살라고 하셨습니다.근데 베란다라 빨래를 할때 들뜬 타일이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이거 이사 나갈때 제가 고쳐야하는걸까요?타일 들뜨는건 곧 깨질수있다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태양새146월세 집 자동연장후 이사할때 어찌해야하나요?제가 월세를 살고있는데 1년정도 후에 집을 살려고 계획중입니다.2년 계약을 했고 서로 얘기없이 자동 연장 중입니다.근데 아파트 월세로 살고있는데 (여긴 개인이 세를 주는게 아니고 건설회사에서 몇동을 빼서 월세를 돌리는 상황입니다.)그쪽에서 자동연장후 연락이 와서 2년 자동연장이다..2년 못채우고 1년정도 후에 나가면 100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나가야된다고 하더라고요..제가 알기론 자동연장후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때 3개월전에만 얘기하고 나가면된다고 알고있는데..이 말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