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협동적인집토끼세입자의 거주건물 하자로 강제퇴거시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부담 해야죠,?세입자인데요.! 2년계약기간끝나고 임대료 올려달란말을 안해서 연장되어 계속 처음계약된 월세로 살고 있는데 3년4계월을 살던중에 건물이 오래되서 천장에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것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가재도구가 손상될까 빨리 이사를. 했는데 이사비용이 100만원 정도 발생했어요, 이비용 을 집주인에게 요구했는데 모르겠다고 비용을. 안주는데 어떻게 받아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자극적인장수풍뎅이상가 임대인이 갑자기 바뀌면 월세, 보증금 올릴 수 있나요?저는 작은 미술교습소를 운영한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까지 입니다계약연장 의사 있구요 지금 잘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쭉 하고싶습니다 오늘 갑자기 공인중개사분이 찾아오시더니 저희 학원 임대인이 그 매물을 팔라고 한다고 저한테 매매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구요저는 매매할 돈도 생각도 없습니다그런데 다른분에게 저희 학원 매물이 매매가 되면 임대인이 바뀌는건데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갱신하려 할 때 갑자기 월세나 보증금을 확 올릴수도 있는건가요?,, 또 최악의 경우 나가라고 할 수도 있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너구리토지별도등기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경매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집합건물 축조 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집합건물로 준공된 후, 토지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건물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의 근저당이 인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낙찰과 동시에 토지 근저당은 소멸하나요?2.만약 인수된다면 근저당권 전액이 인수되나요? 아니면 토지지분의 비율로 인수되나요?Ex)토지에 10억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건축하였고, 집합건물로 10개의 호실을 분양 후, 한 호실만 경매 진행되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가정용 cctv 이웃집 사생활침해 관련문의합니다빌라삽니다택배분실때문에 cctv한대를 현관문에 달려고하는데요구글찾아보니 이웃집들이 항의한다는 말이많네요설치자체는 합법이라는데 이웃집도어락이 카메라범위안에있다던지 이웃집이 문열었을때 실내가 보이는게 잡힌다던지 여러문제가 있는거같네요현관문바로아래 달건데 계단이랑 같이잡혀서 사람들 다니는거잡히는거는 괜찮나요?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운좋은율무차전세계약서분실했는데어떻게할까요?제목처럼 전세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이전 전세 계약 2년이 끝난뒤동일한 조건에 다시 2년 연장을 한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었습니다지금 문제가 처음 2년과연장한 2년 계약서를 같이 넣어둔 파일철이 사라졌습니다3달 뒤 계약종료인데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은 재계약하자고하는데재계약시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만약 계약 끝나고 나간다고하면전세계약서 분실한 상태인데 제 전세금을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독특한귀뚜라미주택임대차보호법에 최우선변제금이란것좀 알고싶습니다.제가 23년도에 신탁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lh전세사기 도움을받고 있는상태입니다.근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집이 경매로 팔리면 그거에대한 배당금이 있다고하는데그게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하더라구여 이거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부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렁찬문어38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임차인이 월임차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면 일정기간 마지막 변제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에 의거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지요?또, 계약해지 후에도 무시하고 계속 장사를 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따뜻함이넘치는마라탕회사 기숙사 거주하는데 전입신고는 고향집으로 가능할까요?제가 전세집에서 거주중이었는데 기숙사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전세집은 빈집으로 두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만기가 되었는데,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못한다고하고전세집 집주인은 아직 연락이 안오긴했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계속 계약이 끝난 전세집에 두는것도 아닌것같은데회사가 있는 지역에 전입신고를 할만한데가 없어서 부모님이 사시는 고향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전세집 / 이직한 지역 / 고향집은 모두 다른 지역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떳떳한레오파드170임차중인 세대 싱크대 하수관 역류로 인한 아래층 피해안녕하세요. 소규모 평수 30년이상된 구축 아파트이며 세입자가 싱크대 사용 후 물이 바닥으로 흘러 나온다는 말을 전달받았고, 그 즉시 싱크대 사용을 멈추었고 배관업체와서 뚫을때까지 사용을 중지했습니다.그 상황으로 아래층 싱크대 윗쪽 벽면으로 물이 흘려내려 상부장이 젖었고 아래층 세대에서는 상부장이 합판이여서 물을머금은 순간부터 곰팡이가 피고 주저 앉는다고 주장하여 상부장 교체 곰팡이 제거 도배 등으로 250만원의 견적을 받아 통보했습니다.피해를 직접 보지는 않은 상태이며 견적이 과하다는 입장 입니다. 물에 불는고 사용이 불가능 한상태라면 조치받는 것이 아랫층 입장에서는 맞지만 전달받은 사진으로는 주저 앉는 상태도 아니며 외관으로 문제없어 보입니다.세입자 거주한지 2년가까이 된시점이고 최신 피해사진을 보낸것 위 상황으로 부터 4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이 경우 싱크대 역류로 인한 피해를 임대인이 책임지는것이 맞는지 세입자의 책임인지또한, 아래세대의 요구가 정당한지 관련법과 판례를 통한 답변으로 도움 받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만일20년된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매수자가 보일러가 오래된걸 이미아파트를 매도를 하는데 실제 제가 내놓은 가격보다 많이 깎아 달라고 해서 그냥 계약안할려고 했는데 부동산중개인이 자꾸 깍아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고심끝에 ㅇㅋ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있다가 보일러도 오래됐다고 또 깎아 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계약안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그래서 계약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분뒤 부동반중개인이 매수자가 계약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 후에 6개월전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매도자가 비용을 내야되나요?매수자가 오래된 보일러인걸 알고 계약을 했는데도 매도자가 비용을 내줘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