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자발적인모과위임장없이 임대인 대신 중개인과만 월세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이번에 처음 월세 계약하였습니다.(1000/75)임대인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고 인감도장 중개인분께 넘기셔서 공동중개사 두분과 저끼리만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등본이나 서류, 계좌번호 이름 전부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위임장이 없고 민증도 사진으로만 확인했습니다. 민증은 등본에 나와있던대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다 일치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ㅠㅠ 지금이라도 요구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가운참매257빌라 공동 배관 청소비 누가 내야 하나요?빌라 2층에 살고있는 월세 세입자인데 b층에서 공동배관이 막혀 역류했다고 뚫은 비용은 1/n 하자고 하는데 이런경우 세입자인 제가 내야 하나요?아님 집주인분이 내주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사스형사공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다가구빌라를 전세임차인들이 있는상태로 정상적으로 매도했는데 현집주인이 세입자들 만기때 보증금도 돌려주지않고 근저당이자도 납부하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저도 세입자1명에게 전세사기로 고소당해서 경찰이 송치했고 검사기소는 남아있습니다 송치이유는 세입자들하고 전세계약당시 건물감정가액대비 근저당하고 전세보증금이 많아서 깡통주택을 만들었고 세입자들에게 현황에대해서 고지하지 않아서 미필적고의로 인한 전세사기 입니다제가 매도할때 매매가를 넘는 전세보증금채무는 매수자에게 전부 넘겨줬는데도 그렇게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세세입자들하고 계약당시에 다른 부동산재산도 충분히 있었고 자영업 월수입도 1000만원이 항상 넘었고 신용점수도 900점이 항상 넘었습니다 이렇듯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고 재판까지 간다해도 끝까지 주장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1심 재판전에 제가 세입자하고 합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세입자에게 기망하지 않았고 계약당시에 자력이 충분했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채권은 현집주인이 승계하기로 계약서를 썼고 제가 돈도 넘겨줬고 저는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죄나와서 징역을 가게될까봐 두려워서 5000만원을 공탁할수있는지, 공탁할수 있다면 그공탁금을 세입자가 수령한후 (세입자는 공탁하면 공탁금을 수령할것 같아요) 무죄가 나오면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던한매78전세 계약 시 관리비 내용 없으면 어떻게?4년전 LH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나 어디에도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별도로 고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계약종료시 보증금 중 자부담 금액에서 그간 내지 않은 관리비 2백을 제할 것이라는 통조를 받았습니다.이게 합당한건가요?그리고, 자부담 금액을 돌려받았을 때만 제가 LH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럼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를 못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몽구스55부동산 최우선변제권 관련 전입세대확인전세로 들어와서 전입세대 확인했는데 전전세입자가 안빠져있어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전전세입자 번호가 없는 번호라서 주민센터에 강제 전출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사람이 빠지지 않고 거주지 불분명으로만 떠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제가 1순위가 되는게 맞나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미소짓게만드는진달래전세) 집주인이 계약 완료 후 3개월 뒤 말을 바꿉니다.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여러 조건을 걸었는데 집주인이 자신이 전세보증보험 2년치를 전액 납부할테니 내가 건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거의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보험이 자신이 생각한것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 보증 범위 80%로 하거나 임차인인 제가 25% 부담해달라라고 말하네요. 아니면 기간을 다르게 하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전세 계약서 특약엔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몇차례 의견을 나누다가 일딴 1년치만 백프로 하겠다. 그이후엔 임대법대로 하시죠라고 말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띠잉두상가 공동명의하면 무조건 5:5인가요?예비 신혼 부부 입니다. 결혼하면 부부끼리 공동명의로 변경할 예정인데 현재는 제 소유입니다. 변경시 지분을 5:5,6:4,7:3등으로 할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상가 공동명의 장단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재규어임대차계약 해지관련 보증금 반환 질문제가 월세로 살고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집을 나가야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부동산에 2달전에 알렸고 월세 조건이면 집은 잘나갈꺼 같다고 했네요. 근데 나중에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와서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놓을꺼라고 해서 매매는 시간이 좀 걸린다며 그동안 월세를 계속 내라고 하시는데 임대차계약상에 특약에도 ‘임대기간내 임차임의 사정으로 이사할 경우, 신규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까지도 제가 고려해줘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부동산에 말했는데 집주인이 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고 싶어하면 그 가격에 월세 안나갈꺼라면서 그냥 매매 기다리는 동안 월세내라고 하는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머리아프고 복잡하고 제가 다른 지역 집들어가는 잔금도 두달뒤에 치르어야하는데 .. 보증금도 안주시는데 어떡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담비84요즘 원룸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는곳만 여러곳피터팻에 원룸 문의 넣으면,10이 면 10군데 다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네요. 허위매물은 안되닌깐 이런식으로 돌리는거 같네요. 한 군데면 모르겠는데 ,방 문의한곳 10군데 다 그렇네요 ㅋㅋ다른 분들도 원룸 전입신고 안되나요 ?? 법적 조치 할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연한바위새59상가계약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세 렌트프리관련!이번에 상가 월세 계약을 진행하려합니다 기존 영업 하는곳이고 제가 들어가면서 업종이 변경됩니다 권리금도 어느정도 합의해서 들어가구요 곧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보증금 10%는 입금하는걸로 아는데 권리금도 10%만 먼저주고 본계약일에 나머지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또 제가 인테리어및 시설을 해야해서 렌트프리 1개월을 주인에게 받아둔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5월 15일이 본 계약 일이라면 렌트프리 1개월 하고서 다음 월세를 7월 15일에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