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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만족스러운팥죽상가임대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최대로 받고싶어요안녕하세요 상가를 작년 4월 중순에 계약 5월19일날 입주를하여 인테리어를 하면서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공동명의자 2명이 있는상태고 그중 1명의 남편(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였고 그 대리인의 계좌로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첫입주부터 누수를 발견하여 말씀드리니 어디인지 안다고 빠른시일내로 보수를 해주신다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였고 인테리어 및 집기를 4~5천만원을 지불하여 시설을 만들고 6월6일 오픈 운영중에도 누수를 고쳐주지않아 몇개월간 누차 보수 요청을 하였지만 연락도 점점 잘안되고 미루기만 하셨습니다 그로인해 누수 방치 10개월이 되어 총 5군대 누수가 드문드문 생기며 큰누수가 콘센트 주변에 발생하여 휴업을 하게되고 공동명의자분들에게까지 수리를 안해주면 법적대응 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리를 하러 오셨고 누수 탐지와 과정 수리내용을 요청하였지만 가게에는 와보지도 않은상태로 윗집만 확인하여 보일러누수만 수리를 하더군요 큰누수는 지금 보일러로 내려온 누수라 눈에 보이는 누수는 없지만 다른 누수는 아직도 고쳐지지않고있습니다 애견을 돌보는 직종으로 위생과 안전에 예민한만큼 누수로인한 곰팡이제거와 시설물 보수도 요청하였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 더이상 신뢰관계가 파탄이 된 상태라 계약 해지를 하고싶어서 확인해보니 임대차 계약서 1항 시설을 애견유치원에용도에 맞게 문제없이 양도한다는 조항 위반 특약 1항 세금미납으로인한 지분압류 말소 하기로한 조항도 위반하였더라구요 지금 3주째 휴업을 진행중이며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에대한 내용증명을 보낸지 1주일이 지났고 공동명의자 1명과 대리인(남편)은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공동명의자1명은 가족(아버지)가 대리수령을 한상태구요 다른건물들도 있어서 수소문하여 찾아보니 25억에 건물 매매를 내놓은게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분압류와 근저당 최고액대출이 있더군요 다른건물도 소유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되구요안되구요주소불명인 공동명의자(대리인의아내)는 시내에 월 3~4천 소득이 생기는 헤어샵을 운영중인걸 알고있고요 자금과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와 금액책정도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특수이사비용과 전후 복비명목으로 1천만원 생각중이고요 보증금 2천만원인테리어 초기자금은 다 돌려받고싶습니다시작부터 누수로 인해 고객들이 걱정을 하신다고 매출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였지만 무시당하였고요 겨울엔 애견업종 특성상 매출이 적어 월 200정도 받았구요 봄부터는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봄부터 휴업을 하고있어 2주동안 400만원이상의 문의 예약을 다 취소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휴업손해 매출손해 등등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청구를 하고싶구요 금액을 얼마나 산정해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때 금액과 성공보수를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승소하여 돈을 회수받는다 하여도 손해를 보면서 회수받는거다보니 금액을 좀 절약하고싶습니다 .조정이 가능한 변호사분들 추천도 받고싶구요 오픈전부터 대화내용 녹음 문자 다 보유하고있는상태이구요 누수사진 큰누수 영상 등등 증거는 많이 수집된 상태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보고싶은퓨마매도인의 누수 은폐 및 중개사의 잘못된 법률 안내로 인한 리모델 무산 손해배상 문의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의 하자 은폐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 일정이 무산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법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1. 사실관계 및 하자 은폐 정황계약 당시: 거실 화장실 세면대 물이 나오지 않아 하자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매도인은 "밑에 밸브가 잠긴 거라 열면 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답변하며 하자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확언했습니다.4월 7일 확인: 실측 방문 시 물은 나왔으나, 그 현장에서 바로 아래층 거주자가 올라와 "거실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항의하여 누수 하자를 인지했습니다. 매도인이 밸브 핑계를 대며 누수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확실합니다.2. 중개사의 잘못된 안내와 합의 파기명의자는 부인(할머니)이나 실제 대화는 남편(할아버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한을 묻자 저희 측 중개사는 "일상가사대리권 때문에 남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안내를 하였습니다.이후 매도인 측은 누수 책임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기존 합의된 '4월 15일 리모델링 착공' 약속을 일방 파기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이 비번 변경은 상대측 중개사가 주도한 정황이 있습니다.3. 피해 상황4월 15일 착공에 맞춰 이미 인테리어 업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말라고 해서공사가 무산되어 업체 위약금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4. 질문 사항질문 1: "밸브만 열면 된다"는 거짓 고지로 하자를 은폐한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수리는 완료되어 세면대 물은 잘 나오고 누수도 잡힌 상태긴 합니다.질문 2: 부동산 거래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나요? 우리 측 중개사가 이를 근거로 명의자 확인 없이 배우자의 대리권을 정당화하여 매수인을 기만한 행위가 중개사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질문 3: 매도인에게 이상의 사실관계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해도 될까요? 이 내용증명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질문 4: 매도인의 기망과 중개사의 과실로 발생한 리모델링 계약금 손해액을 산출하여 잔금에서 상계 처리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까? 5월 잔금 지급일인데 4월 중에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도금을 더 입금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발견되어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중도금 추가로 입금하지도 말고 리모델링도 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빛나는복분자임대차계약 월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보냈는데요임대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이있다는 내용은 고지받았았어요 특약에도 써있고 근데 이게 월세보증금대출이 안나올꺼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이제 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니 공시 시세의 90퍼센트까지 가능한데 저 근저당설정이 딱 그금액까지 대출이되어있어서 보증금 대출승인이 거절됐어요 다른곳들도 알아봤는데 모두 신청불가하더라고요 ㅠ 이럴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기발한칼국수불법 건축물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동네 마트에서 건물 밖에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시간이 끝나도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서 인도가 좁아지거든요 저 부분이 마트소유이면 저렇게 사용해도 되는건지요혹시 조정가능하다면 신문고 이런 곳에 민원신청해도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유머러스한카멜레온월세 계약 만료 이후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 경첩에 녹이 슬었다고 문 전체를 교체해야한다고 하면서 그 금액을 저에게 전액 청구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공사 완료일이 퇴거일보다 늦어지면 그 이후 일할계산으로 지연이자를 붙이시겠다고 집주인이 하십니다.근데 화장실 크기가 가로 130cm 세로 150cm 수준의 사이즈이고 무엇보다도 화장실 경첩이 화장실 내부로 되어있으면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한들 녹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세입자에게 전부 청구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이건 구조상의 문제 아닌가요?법률적으로 세입자가 전액 배상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믿을만한사탕등기본등본 토지, 건물 별도인가요?법인 토지 및 소유에 토지 등기본 등본에 건물 내용도 포함될수가 있나요?토지 등기본등본이랑 건물 등기본등본이 별도로 있어야 정상아닌가요?토지랑 건물이 같은 소유자라고 해도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토지, 건물 등기본등본이 별도로 있어야되는지아니면 토지랑 건물이 같이있을수도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디즈니아파트 안정기 누가 지불해야 하는 부분일까요?이사온지 2달도 안됐는데애초에 전구도 불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방3개 중 2개의 안정기 문제로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임대인 비용지불일까요? 임차인 비용지불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벤터스부모님 신용카드로 오토바이 할부구매 소유권에 대해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로 오토바이를 한대 구매하려하는데 구매하면 취.등록세 내고 오토바이 보험도 가입을 하는데 제 명의로 되있으면 압류의 문제가 생길수도있는데..부모님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취등록세 제가내고 제 보험으로 들어도 부모님 카드로 구매한거라 명의는 부모님께 되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해야 부모님 명의가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사한귀뚜라미251월세 보증금1000만원 돌려받는법이사후 월세 보증금 천만원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나간다고 통보까지 했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내용증명까지 3번 보내봤습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난 후 그 뒤부터 집주인분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월세 사기는 소액건이라 변호사는 개인이 하라고 하고 도움을 주지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인기있는기러기전세금 미 반환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 계약2회 연장하고 살고 있고 만료일은 6월3일 입니다.마지막 전세 연장 시 집주인이랑 협의하여 4월17일에 계약만료 및 이사 나가기로 협의하여새집을 구하고 4월17일 이사 갈 준비를 끝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4월17일 전세보증반환이 어렵다고 연락 왔습니다.대출 외 나머지 금액은 빌려서 이사 갈 집 잔금은 마련 할 수 있을꺼 같은데문제는 전세대출을 중소기업청년대출로 받아서 제가 이사가는 집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면유주택자로 되어 대출금 상환을 요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4월17일에 임차권등기 설정 할꺼고 완료 되면 보증보험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기 전에 기금e든든에서 대출 상환 요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