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편안한샴고양이캡스 설치하려는데 집주인이랑 이웃동의 받아야하나요?오피스텔 살고 혼자사는데 조금 불안해서 설치하려는데 꼭 저렇게 동의 받아야할까요..어디서는 동의 못받고 항의받으면 떼어야한다고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운동회 소음으로 민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건가요?아이들 운동회로 인해서 아파트 사람들의 민원이 지속되는데, 아이들이 하루 이틀 행사라고 생각하면 좋을듯 싶지만, 그 반대로는 그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 할 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중한양240건물인도명령서를받고 연기신청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자영업자이며 한건물에서 13년을 지냈는데 코로나이후로 3년가까이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건물양도" 법원출석요구서를받았습니다.1. 출석요구 시간연장 하는방법이 있나요?(기간포함얼마정도 가능한가요?2.이로인한 법정구속도되나요?3 월세를 줘야하는거 맞지만 시간(기간) 연장하는 방법이있나요?며칠이나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법원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나요?건물인도 명령이 떨어지면 부동산인도는 명령이 떨어지고 몇개월을 기간주나요?7 .혹여나 도움주실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 보시면댓글부탁드리면연락드리겠습니다.비용도알려주세요. 지역은대전이나 지역도상관없이 처리된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존경스러운홍학보증금일부미반환 어거지 원상복구비용안녕하세요!이번에 년세로 1년반을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일에 년세보증금을 못받고 나와서 한달뒤에 주기로 약속을하고 보증금에대한 공증을 임대인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한달뒤 주겠거니했는데 결국은 반년정도 미루고미루다가 내용증명을 보내니 다음달에 근거없는 원상복구비용, 들어갈때 받지도못한 입주청소비등으로 금액을 빼고 차액만 보내더라구요 보증금일부미반환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서에 보증금일부미반환 잔액전부를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공과금이나 제 과실되는부분을 제하고 남은금액만 작성해야할까요? 제 과실은 매트리스손상인데 그부분은 제가 책임져주기로했습니다 3개중 2개손상인데 3개값을 청구하고 매트리스가 하나에 21만원짜리인데 50만원으로 그냥 본인마음대로 근거없이 보증금에서 차감을 했는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여유있는새우튀김재개발 이주 관련해서 법원에서 선고 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저희는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재개발 확정이 된 지역입니다. 조합원에서 제시한 날짜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그 전까지 집을 비워줘야하는데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 차질이생겨서 진행을 중단되었고 통보받은 기간안에 이사를 가는 건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그 이 후에도 다른 집을 보러다니는 기간이 길어졌고 최근(4월20일)에 안정적으로 집을 계약하고 은행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우선 집주인분과 이러한 사정으로인해 통보받은 날짜에 집을 비워주기는 어렵다라는 의사를 전달해서 원활하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법원에서 선고기일통지서가 와서 등기로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5월 23일이 재판 날짜로 정해졌고 "건물을 비워서 인도하고 나가달라는 재판이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서를 안내셨기때문에 변론 기일 통지 받으신 날짜로 선고하고 판결문 받고 2주안에 항소 안하면 그대로 확정나서 원고가 그 판결문을 갖고 언제라도 강제집행 할 수 있다""원고가 소장에 적은 내용을 보고 피고가 거기에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법원에서 알아야하는데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아서 다 인정한 걸로 본다"불친절하고 귀찮아하셨지만 이래저래 저희 사정을 말씀드렸고 대처해야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인정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인정 못하면 왜 못하는지 이런 거를 적어서 내시면 돼요" 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답변서의 양식이나 내용에는 정해진 게 없고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법원으로 보내라고 하고 끊으셨습니다.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답변서를 보내면 판사님께서 검토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검토해보시고 결과는 어떤식으로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판사님께서 답변서를 조합에도 전달해야하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는데 답변서를 받으시고나서 그 후에 진행되는 각 다른 상황이나 그러한 결과에대한 절차단계 기간을 알고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쉽게 설명해주시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예시를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활달한노송나무집을 계약했는데 너무 더럽고 마음에 안드는데안녕하세요 집을 월세 계약을 2년을 했는데 집 상태가 너무 더러워서 입주 하기 전날부터 너무 집이 싫네요. 1년만 살다가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 사장도 임대인 편만 들어서 엄청 싸웠는데 제가 그 부동산을 한게 잘못 입니다. 글고 임대인분들 43년생이라 부인이라고 하시는분이랑 연락하고 하고 있는데, 어떡하죠ㅜ 제가 집을 잘못 계약 한거 같아요ㅠㅠ 내일이 잔금일인데,,,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붉은다람쥐원룸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질문있어요주말마다 남친이 자취방에 와서 지내고 가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그걸 봤는지 확인차 문자를 주셨더라구요 1세대만 사는게 맞냐고 그래서 친구가 온거라고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부터 그런일 없을거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께 이야기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제가 스무살이라 모르는게 많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확신있는제비꽃집주인 파산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나요?전세대출 받고 들어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년 얼마 전 2년 연장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파산했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동안 살고 나갈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좋을지 너무 걱정입니다. 재계약할때 아무말 없다가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경우 전세사기로 신고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온화한도롱이74지주조합원이 약속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친척 아저씨가 지역주택조합에 집을 맡기고 조합원이 됐습니다.문제는 그 집의 전용면적이 85㎡ 을 한참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한 시점이 지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입니다.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져가는데 아저씨가 과연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제 생각에는 그 땅만큼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공탁하고 청산해버릴 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격려하는소주이사날 이사시간 및 월세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문의 드립니다현재살고있는 원룸이 5/27에 계약만료입니다. 연장안할거라는 의사를 밝히고, 다음 들어올 세입자도 구해진 예정이였습니다. 이사 언제 예정이냐고 여쭤보시길래 정해진거 없고,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여러차례 질문하는통에 여러번 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1 이사결정되어 그때 나간다고 말씀드리니, 27일에 맞춰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하시더라구요. 저는 어쨋든 5/1 에는 이사를 갈 예정이였어서, 부모님중 한분을 전입신고해놓고 짐을 놔둔상태에서 다른 짐들만 다 옮기려했는데 , 다시 연락오셔서 5/1 날 잔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1 오전에 가게될집에 청소를 맡긴상황이고, 오후에 짐옮길 생각이라 말씀드렸더니, 입주예정자가 오후에 청소예정이라고 말했다합니다 ,,;; 근데 그부분은 저랑 먼저 얘기를 나누고 조율을 했어냐하지않나요,, 또한 5/1 에 짐뺀다는건 오전이든 오후든 나갈수있다는 얘긴데 다음세입자가 입주청소를하든 이사를하든 그건 5/2 부터 해야하는거아닌가요,, 게다가 27일 맞춰서 마지막 월세넣었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퇴실하는거라면 그만큼 못살았던 거에대한 월세는 돌려받을수없는거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부동산이나 관리실한테 문의드려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