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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수려한박새181집주인측해지요구~~~~~~~~집주인이 해지통보왔으면세입자가 다른세입자 오는거에 방보여줄필요없는거죠????나중가서 불이익있는지 그런게 궁금합니다.사생활이라 가뜩이나 해지통보 받았는데 굳이 보여주고싶은 마음이 안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쾌적한곰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남편의 사망으로 상속 받은 빌라가 있는데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개인이 직접 가서 혼자서 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원앙106급합니당.. 월세방 세탁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될까요?현재 월세 원룸에서 거주 중이고 이제 계약이 끝나 집을 나올 예정입니다. 세탁기가 문쪽이 원래 금이 가있었고 테이핑이 되어있었습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금갔던 부분이 벌어져 문이 내려앉았어요 그뒤에 부서져 있던 사실을 알았고 이를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열고 닫기에 문제가 없어 테이핑으로 감쌌었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렸을텐데 문제가 없으니 말씀드리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우기시더라고요. 그럼 일반 사용중에 기존 하자가 있던 세탁기를 저희에게 줘놓고 이제 파손이 되었으니 저보고 아예 배상을 하라는게 제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픕니다. 이럴때는 임대차 조정 위원회에 신고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월세 퇴거할 건데 하자는 언제 통보하는 게 좋을까요?올해 7월 첫째주나 둘째주 쯤에 이사 갈 예정이고요, 아직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는 자취방에서 7년 정도 오래 살다보니 집 곳곳에 하자가 많습니다. 임대인 책임인 것도 있고, 임차인인 제 책임인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임대인에게 하자 통보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하자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유불리함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계약 해지 통지하기 전에 먼저 하자부터 통보하여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약 해지 통지할 때 하자도 함께 통보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아니면 하자 얘기 안 하고 퇴거하는 날 임대인이 확인하게 하는 게 좋을지. 성인이 되고 처음 이사해보는지라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위엄있는두부김치월세 만기에 나가야하는지 계약갱산요구권 가능한지첫계약하고 만기가 9월1일인데 집주인이 집팔렸으니깐 만기에 나가라고 합니다집주인이 한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집판다고 2월에 계약서 같은거 들고와서 집팔리면 만기에 나가기 해서 그때는 그런줄 알고 계약서에 싸인했는데 찾아보니깐 계약갱신요구권 ?? 그런게 있더라고요 근데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 연장한다고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자취방 하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지 알려주세요7년 반 거주했고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습니다. 1.벽지 얼룩 : 천장 한쪽 모퉁이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었고, 그걸 제가(임차인) 락스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갈색 얼룩이 남았습니다. 곰팡이가 벽지 겉면에만 핀 게 아니라, 벽지 안쪽 내부까지 심하게 피어 벽지에 락스를 바르는 것만으론 완벽히 제거가 되지 않아 그런 듯 합니다. 2. 벽지 찢어짐 : 벽지에 테이프를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벽지 일부가 찢어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로*세로 2*2cm 정도 크기고, 이런 게 두 개 있습니다. 3. 에어컨 곰팡이 :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안에서 1mm 크기의 작고 검은 곰팡이 덩어리가 나옵니다. 4. 화장실 수전 손잡이 뒷면 파손 : 고의로 파손하지 않았고, 노후 때문인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수전 손잡이 뒷면이 파손되어 물이 샙니다.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데, 각 항목별로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해지 통보 시, 퇴거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데, 이때 1개월을 며칠로 계산하나요?2019년에 원룸 입주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쭉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했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생겨 퇴거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근데 이때 1개월은 정확히 며칠인가요?달력만 봐도 어떤 달은 28일이고, 어떤 달은 30일, 31일 이렇잖아요?만약 7월 1일에 퇴거하려면 4월 1일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되나요? 법에서 명확하게 며칠이라고 정해놨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말캉말캉한대나무부모님께서 건물에 월세들어 식당을 하시는데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제목처럼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가게를 들어간지는 5년정도가 됐고 작년,재작년? 그쯤부터 식당 구석 벽이 노후화되어 윗층 물이 떨어지고 가끔 지독한 하수구냄새가 풍겨와 식당 내 특정지역에 맴돕니다 특히 여름인 더 심해져서 집주인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그럴려면 벽을 다 뜯고 재건축을 해야한다고 못해준다고합니다 가게에 몇천만원들여서 시공하고 인테리어를 한 상태라 그냥 다른 가게 알아볼수도없고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해야하는데 식당 특성상 하수구냄새가 풍기면 누가 식사를 하러오겠습니까.. 뭔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하자판결금은. 매도자.매수자 누가 받나요1.매도 전에 하자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매도 후에 판결금이 나온 경우, 그 판결금은 매도인이 받는 것이 맞나요?2.매매계약서에 하자 판결금의 귀속을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당당한전갈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결과가 유죄(?)라면 어떻게되나요.,,저희는 매수인이고, 신고대상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에게는 하자사항 고의적 은닉 및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공인중개사에겐 하자사항에 대한 확인책임 불이행으로 신고했고, 지자체 조사중입니다.만약 신고결과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경찰서에 형사고발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 두가지에 대해 알아서 진행되는 것인가요?그 밖에도, 신고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행동해야 할 법적조치가 있을까요?매도인에게는 신고내용에 기반한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해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