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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끈한상사조111계약만료로 주택 상가 가게를 빼는데 주인분이 계약서를 반환해야 한다 하시네요.. 이런경우큰 처음이여서상가계약만료 후 계약서 반납 의무가 맞나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하시는데.. 맞는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고싶으신건지 궁금해요.헤어질때 되니 너무 예민하시고 소리를 지르셔서요..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씬한천산갑293계약기간만료 전 임차권설정 할 수 있나요?2020년에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기간 만료이후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쭉 살고있는데요. (올해 1월에 묵시적 계약연장 한 상황입니다.) 최근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야할 일이 있어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세입자를 구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 사는 집의 전세금보다 5천이나 낮게 설정해서 구하신다길래 캐물었더니 이제 이 건물에 대출설정이 안돼서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것같아 금액을 내렸다하더라구요. 세입자가 들어온다한들 차액 5천을 주실 수는 있냐 물어도 쉽사리 말은 못하시고요.. 자꾸 노력은 해보겠다는데 이미 이사갈 집 가계약 한뒤에 잔금날 돈 못받으면 계약금만 날리는거니까 이사갈집에 섣불리 계약을 못넣겠더라구요.. 그리고 등기떼보니 이미 임차권설정이 2개나 되어있고 저보다 훨씬 더 큰 금액들이였습니다. 그 집 중 한 세입자에게 연락해보니 만기됐음에도 보증금을 못돌려받아서 인차권설정하고 그냥 억지로 살고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말하니까 솔직히 드릴 수 있다고 확답은 못하겠으니 임차권설정하는게 속편하면 설정하라하는데, 검색해보니까 계약기간 이후에나 가능한것처럼 나오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임차권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용기를내는산토끼월세 정화조 배관 두번째 교체 비용 부담오래 방치되어있던 주택을 월세로 살고있습니다화장실 막힘 및 변기에 토사가 나와 정화조 및 배관 교체를 하고 1년 6개월정도 지냈는데 다시 토사가 나오는 상태로 재 교체가 필요할거같다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한번 교체를 해줬으니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거 같아 질문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날다람쥐1집 전세 계약 무권대리 추인? 효력 유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집 전세 계약할 때 임대인분 아버지가 왔는데임대인분이 해외에서 일하느라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미비된 상태에서 계약했습니다.가계약금, 계약금은 모두 임대인 앞으로 송금했고,제 폰은 아니고 아버지 폰이지만영상통화로 임대인이 거래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 후 계약 진행했습니다.그런데 확인해 보니 외국에 있더라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서그 내용 부동산에 전달하고(부동산도 발급 가능한지 몰랐다고 함),잔금 치르기 전까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기로 했습니다.잔금까지 기간이 여유 있어서 받을 시간은 충분합니다.그런데 이렇게 성립된 계약이 나중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PEODCQ부동산을 차명 관리해도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에 법에 걸리는건가요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1기 민정수석에오광수씨를 임명했는데 이사람의 부동산 차명 관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데부동산 차명 관리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연먹물주소지 이전후 원복했을때 문제가 없는지요안녕하세요 대전사는 취준생인데요대전다세대주택 전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올 12월 2년계약 만기인데요취업지원때문에 한두달간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할까 하는데기존 전세금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자애로운육개장임대차보호법에 상충하는 특약을 조건으로 한 가계약 취소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 입장입니다.최근 매도예정인 아파트를 전세계약하기로 했어요.임대차 계약기간중 매도시 임차인은 중도퇴거하는 조건을 쌍방합의하여 특약으로 기재 후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네요사실상 임차인입장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거죠이를 이유로 배액배상 없이 가계약을 취소할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름하늘상가가 아닌 가정집 아파트에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면 불법인가요?가끔 아파트 단지를 보면 1층에서 어린이집을 한다거나, 가정집 내에서 스튜디오 공간으로 활용한다던지 하는 걸 가끔 보는데요. 주거목적의 아파트에서 사업행위를 한다면 건축법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아닌가요? 또는 여타 업종에 따라 식품위생법 및 기타법률 등에 저촉될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렇구너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이 대리인일 경우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매수인측은 대리인이왔어요. 대리인이 계약서에 매수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매수인 이름을 적었는데 위임장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는 대리인 이름은 안들어가는게 맞나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센숲새17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세입자가 기존 집주인(A)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새로운 집주인(B) 로 넘어간 경우입니다.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B) 가 실거주를 사유로 기존에 사용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실거주가 가능할까요?아니면 새로운 집주인(B) 가 실거주를 하려고 해도 기존에 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거부를 못 하는건가요..?워낙 말이 많아서 최근 판례 기준으로 답을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