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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집수리 반반하고 입금안하는집주인 어떻합니까?입차인입니다도어락 고장나서 주인한테 고쳐달라니 반반하자길래 고치고 제가 기사한테 수리대금 선지급하고주인한테 반 입금하라니까 안하고 연락도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대응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난다박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시요.전세 재계약 후 8개월 지났는데 작년 12월에 압류가 되어있어요. 임대인이 중도해지 합의를 보내왔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도 괜찮을까요? 임차인의 여러 거주환경 및 개인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쌍방합의 인정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데 저가 피해보는 일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장한돌꿩19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임대인의 회피반응 어떻게 해야할까요?1) 21.1.29. 전세임대차 계약(21.2.14.~23.2.14.)체결2) 2023.2.6. 보증금 증액 전제임대차 갱신계약(23.2.14.~25.2.13.) 체결3) 24.10.14. 임대인에게 문자로 갱신의사 없음 첫 전달4) 24.12.14.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사 준비 전달5) 24.12.15. 임대인 문자로 알겠다는 답변6) 24.12.21. 계약만료 이사 예정 공유 밎 보증금 반환 준비 요청 전화 전달 및 임대인 답변7) 24.12.24. 임대인에게 문자로 신규임대차계약(25.2.13.) 체결 공유 및 보증금 반환 재확인 요청8) 이후 지속 리마인드 문자 발송9) 25.2.4. 보증금 최종 반환 전화로 확인 및 임대인 2.13. 오전 반환 가능 답변10) 25.2.12. 전화로 혹시 몰라 재확인 결과 - 사전협의 내용을 번복하며 반환 어려움 통보 -> 사전협의 지킬 것을 재차 통보11) 25.2.13. 최종 보증금 미반환으로 신규임대차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중개수수료 등 직접 손해 발생* 2.13.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2.18. 지급명령 신청, 2.19 내용증명 재발송* 아직까지도 보증금 미반환 상태문의: 임대인은 본인의 과실로 손해배상 약속하고 있으나, 공동명의인(아내)는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및 갱신의사 없음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25.2.12.처음으로 이사 계획을 인지하여 손해배상은 모르겠다는 주장을 함(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 책임임을 전달). 공동명의인은 보증금 등은 본인에게 입금해놓고 왜 자기에게 연락 안했냐며 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리며,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하라는 공동명의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2021 첫계약서에는 공동명의인에 연락처가 미기재되어 있었고, 소통은 임대인과 직접하면 되고 입금만 공동명의인 계좌로 안내 받았으며 지난 4년간 임대인과 소통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말랑말랑한뽕나무묵시적 연장시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수정해도 묵시적 연장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3월 20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인데 집주인분이 만료 2개월 전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묵시적 연장인줄 알았습니다.근데 최근에 연락이 오셔서 가지고 있는 기존 계약서에 2년 연장된 기간만 빨간펜으로 수정하고 날인이랑 도장을 찍자고 연락이 오셨습니다.(다른 조건은 기존 계약서 있는 그대로)이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화기애애한계란탕부동산 매매 계약중 중도금 승계 하여 매수자 변경 후 재계약저는 매도자로서 현재 주택 매매 계약 중 잔금일 기다리는 중 다소 황당한 요청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매도 계약을 매수자 A와 완료했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곧 잔금일이 도래 합니다. 매수자 A가 전화를 걸어와서 매수자 A가 이미 저에게 건네준 계약금, 중도금 금액은 새로운 매수자B의 매매계약에 승계 하는 조건으로 하고 매매 계약을 신규로 매수자B와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매수자 A,B는 직계 가족)물론 기존 A와 주택 거래신고 및 매매계약 까지도 취소하고, 결국 매수자B와 다시 계약을 하는 조건 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대금은 A로 부터 기 받은 금액, 매수자 B로부터 받을 잔금으로 해서 매수자 B와 거래 하는 것으로 재계약 해도 되는지요? 매도자로서 매수가는 그대로라 금전적인 손실은 없더라도 왠지 직계가족간 증여에 일조 하는 느낌도 들고 꺼림칙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거위191가족간 차용증 확정일자 관련, 지방법원 등기소 지역은 상관없나요?거주지가 서울인데, 현재 충청도쪽에 내려와있어서서울쪽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지방법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받는게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가운큰고니123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매수인이 주택 점유 시 형사처벌 가능여부건축년도가 30년 이상된 단독주택 매도를 하였는데,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일로부터 매수인이 제반 주택수리 하는데 협조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 한 달 전부터 옥상방수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에게 옥상방수 등의 비용 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 전에 주택의 노후 상태를 현장 확인함은 물론 '옥상방수 불량'이라고 기재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였기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 부담을 거절하였습니다.공실상태의 노후 주택이라 중도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이 주택 내외부 공사를 하는데 협조하였는데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받지 못했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지나고 얼마 후에 무단으로 이사를 하고 점유한 상태입니다. 이후 매도인인 본인이 매매대금(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매수인은 원금과 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으나, 매수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재 매수인의 주택 점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와 불법행위에 해당될 경우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협조하는두꺼비누수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하는 윗집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아랫집으로 윗층의 누수 문제로 인해 천장에 피해를 상태입니다 처음 윗집에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정 금액의 액수로 합의를 보자고 했지만 저희 집은 이를 거부하고 윗집에 업체를 선정하여 도배를 진행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윗집은 도배업자와 저희 집을 방문하여 천장을 건조시키기 위해 천장 벽지를 제거함과 동시에 도배 공사 일정을 해당일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윗집은 처음에는 일생배상책임 보험이 안된다는 말을 뒤집고 보험 청구를 위해서 사진을 요청하였지만 대화 중에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 사진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윗집에서는 지정된 도배도 취소하고 도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며 원상복구를 거부하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본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옳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후루티69월세 보증금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이사 준비로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근데 보여주시는 중개인 분께서 전입신고는 되는데 보증금 보장이 안 된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보증금이 낮은 거라고 하셨어요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라면 보장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 않나요? 건물 첫 입주이고 1층에 사무실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중개인 분이 보증금 관련해 강조해서 말씀하셔서 찝찝합니당 ㅠㅠ 이 집 계약했다가 큰일 날까용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풍성한돈나무계약 만료 후 퇴실 시 부동산중개료를 줘야하나요?2월 19일에 계약만료라 2월 11일에 퇴실통보를 한 뒤, 2월 20일에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기 전 퇴실시,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승계 후 퇴실키로 한다. 이때 중개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문장을 넣었는데 제가 계약기간 만료 후 퇴실했는데도 중개료를 부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