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순결한갈매기윗집 누수로 인한 거주 불가 시 월세 세입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 및 요청 대상이 궁금합니다.월세 거주 시 윗집 누수로 인한 방 사용 불가로 거주가 어려울 경우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숙박, 짐보관, 대물보상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숭고한소나무계약 기간 명시가 이중으로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계약 당시 집주인과 직거래로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12개월만 살기로 했는데, 12개월 기준으로 만료가 한 달 남은 지금 계약서 확인을 해보니, 연도는 2026년으로 적혀 있고 집주인이 24라고 적었다가 두 줄 긋고 위에 12라고 적은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집주인과 전화해서 계약서에 오표기 된 점을 말했고 12개월이 최종 합의했던 계약인걸 재상기 및 확인했습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질 경우 집주인이 억지를 부리면, 공인중개법 상으로 계약 기간은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지금 너무 황당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상태라서 두서 없는 글 죄송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백두산소하수구 뚫었는데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상가 운영중인데 싱크대가 막혀서 저녁에 막혀서 급한대로 24시간 출동가능한 업체를 불렀습니다.업체가 너무많아서 그와중에 따로 홈페이지도 가지고있는 큰 업체에 전화하니까출장비0원 못뚫으면0원이래서 일단 불렀는데 와서 결국 2시간정도 고생하시고결국엔 못뚫어서 고생하셨다고 5만원드리고 보내드리려했는데65만원 청구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출장비랑 못뚫으면 0원이라하지않았냐 물어보니까작업비라네요;; 무슨 작업비가 이렇게 많냐 뚫지도못했는데 이러니까 내시경값이 비싸답니다.저한테 분명 65만원작업이 들어간다 고지도 없었고, 이상한건 전화받는곳이랑 온사람 번호도달랐구요.장사를해야해서 일단 65는 못드리고 15만원드릴테니 가시라하니까그냥 식당에 앉아서(작업때문에 옷이 엄청 더러운상태;;) 안나가시더라구요. 남편이 한시간 반정도실랑이해서 결국 50만원주고 보냈는데요.아침에 거기 대표번호랑 전화해서 따지니까 자기들은 일만 넘겨주고, 따지는건 어제 온사장님이랑협의봐라하더라구요. 진짜 짜증나서 어떻게든 그쪽 할 수 없을까 해서 여기 문의남깁니다.너무화가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흰벌새29오피스텔 집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임대차 계약하고 24년 10월부터 거주중입니다.오늘 임대인이 문자가 와서 매도를 하려고 한다며 집을 보러 와도 되냐고 하셨습니다.만약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확정되어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1.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계약 만료까지 계속 살아도 되나요?2.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고 퇴거 통보를 받으면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3.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단순 매매일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수는 없는거죠?미리 답변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듬직한키위190월세로 살게될 원룸을 구하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데 이와 같은 원룸에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앵무새116지인의 식당에서 제 공방 상품을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C인증 등은 필요없는 상품이고 공방 사업자가 있으며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화초 및 식물 소매업]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분에 다육이를 식재해서 식당 한켠에 전시 및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단순히 식당사장과 저와만 협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지 지인가게 사업자등록증이나 저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수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요즘 전세 사기가 많던데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나요?얼마전에도 뉴스가 많이 나와서 다들 걱정이긴 한데요.전세를 계약을 할때도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방을 하는것이 좋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귀중한자라미등기 아파트 전세 가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내도 괜찮을까요?재건축으로 세워진 신축 아파트라 등기가 9월에 난다고 해서 9월에 대출을 받고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계약을 해둔 상태인데 집주인이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중도금 1억 5천을 먼저 입금해줬으면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 중도금을 내기 전에 더 알아봐야할 사항이나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부드러운김치만두신혼집 전세 계약금 반환 법적 책임 여부 신혼집을 제 단독 명의로 계약하여 전세 대출 2억과 제 현금 1억, 상대방 1억을 집주인에게 각각 이체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1억 역시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며, 계약서 명의는 전적으로 제 명의입니다. 질문: 이 경우,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부담한 1억을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의 구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야망이넘치는탕수육원룸을 1년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인상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응해야 하나요?원룸 1년 계약로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의 특약조항에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2달전까지 임대인에게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해야 하며, 아니할 경우 묵시적 갱신 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액 일잔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등 조항이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1년 계약이 만료되지만, 계속 이곳에 거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주인에게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계약 만료 한 달 전쯤, 집주인으로부터 계속 거주할 예정인지, 또 월세를 인상할 생각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년 계약이었지만, 관련 법률상 현재의 계약 조건대로 1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집주인에게 월세 인상에 대해 거절할 수 있나요?만약 월세 인상에 대해 거부할 수 없다면, 5%를 초과하는 인상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참고로 집주인이 인상하려는 금액은 5%를 초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