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개방적인운동가계약갱신청구권 관리비포함 월세인상2022년 8월 ~ 2024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56만원으로 계약해서 살았고 그 뒤로2024년 8월 ~ 2025년 8월까지 관리비 포함 60만원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이 재계약을 할 때 원래는 묵시적 갱신 상태였지만 도의적 차원으로 월세 인상에 동의하고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관리비 포함 71만원으로 인상해서 재계약을 할 지 의사를 물어보는데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만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관리비 포함으로 계약을 했어서 월세 인상 5%에 관리비도 포함되어서 60만원의 5%인 3만원만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를 임대인이 별도로 더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향기로운개그맨사무실 임차 계약만료 3개월전 통보함법인 사업장입니다.저희가 한 광역시의 시설에 임차를 하고 있구요,임차 계약기간은 가을까지이지만,사정이 생겨 3개월전에 이사간다는 의사를 문서로 밝혔습니다.이 경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더라도, 이사를 갈 경우 (3개월째 되는 시점),그 후의 임차료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수상한청국장전세 집 강제 경매 통지서 문구 해석 부탁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통지서와서 1순위이여서 배당 요구 신청 하려는데 현재 이천에서1억5천 전세집입니다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각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2. 귀하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일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의 임차보증금이 서울특별시에서는 1억 6,500만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8,5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7,500만 원 이하(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3. 2. 21. 일부개정)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인 2025. 6. 9.까지 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천 7500 이하라는데 저는 넘어서 배당을 요청 못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봉고47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담금을 주지 않아 못 받고 있는데 소액재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내용증명부터 전자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방법과 절차를 몰라 문의드립니다.상가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담금을 주지 못하겠다며 버텨서 소액재판 청구하려고 합니다.18만원으로 비록 소액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소송한번 해보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환한알탕전세금 반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사를 먼저 가는게 나을까요?현재 거주중인 집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이사가야할 집으로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2달이 지났고 이사가야할 집의 집주인 분이 어느정도 기다려 주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현재 집의 집주인은 대출도 받기가 어렵고 제 방이 팔려야 돌려줄 수 있다는 태도만 고집합니다. 근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4달 사이 한 명도 없었고 마음이 조급합니다.지금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목적물 반환하지 않았으면 원금만 신청하라고 하네요당장 이사갈 목돈은 있어서 이사는 가능한데 혹시나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사기 당할까 염려됩니다.일단 이번 지급명령은 각하시키고 먼저 제 돈으로 이사한 후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향이 나을까요?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야무진닭부동산전세계약 계약해지 관련문의 입니다저는 임차인입니다다세대 주택 임차 계약에 들어갔습니다허그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보증금 반환된다는 문구와 함께요.보증 보험 가입이 다음해 사유로 거절될 것 같습니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통해 주택가격을 평가받고 그 금액 안으로 전세보증금액을 설정한 것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전세금보다 낮게 나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면 임차인인 제가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계약 후 입주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에 전세계약 금액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한도 내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 하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그 때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안내받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운파카77위반건축물 원룸으로 들어갈 시 소액 임차 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나요?원룸 알아보던중 위반건축물이지만 조건이 좋은 원룸이 있어 계약 고민 중 입니다.위반건축물 (옥상에 판넬 설치) 여도 보증금 500만원 정도라면 소액임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위반건축물은 제외되는지 위반건축물이여도 용도 오피스텔에 원룸으로 계약하면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뜰한말51집 월세계약공간 다름에 따른 계약해지24.12월 9평 월세계약을 햇습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일이잇어서 한달채 실거주못했는데 사정이생겨 빠르게나갈일이잇어 월세입자를 내놓기위해 공간을 재던중 실평수가 3-4평 복도까지공용공간 친다도 4-5평밖에안되는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의드렷고 한 변호사님 답변대로 허위이니 기망행위로 계약해지및 월세환불요청을 하엿는데 집주인분도 부동산도 이미 공간을 보고 계약을 한거니 기망은 아니다 주장합니다 제가 소송을 한다면 이길 확률이 큰가요?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은 표시된 5층에 60m2면 2가구면 반으로해서 30m2 으로 표기하는게 맞고 그절반인 제 공간이 맞다는데 그럼 9평인데 제 전용공간 문안 공간은 3-4평이예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훈훈한까치상가 계약2년 후 재계약없이 6년째 더 임대중입니다. 처음 계약한 날짜는 17년9월이고 현 시점에서 가게를 빼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 계약서는 17년9월~19년9월 그이후로는 재계약없이 그냥 계속 월세내고 운영중인데 4.1 일 가게를 일단 내놓았습니다. 혹시 가게가 나가지 않을경우 언제까지 가게를 해야하는걸까요? 자동연장이나 어떤부분도 계약서 내용엔 없습니다. 건물주는 그래도 9월까지 라고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어떤사람은 나간다 말하고 3개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당돌한남생이상가임대차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한가요?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조건(1. 원하는 위치에 문 하나 더 뚫어주겠다(손님들 출입용). 2. 간판설치 가능하다, 3. 월세 안올리게 특약을 써주겠다.)이러한 조건들을 믿고 계약하였는데 계약 후 보니문뚫는 위치가 아파트 공동 면적이라 사실상 어렵다. 다른부분에 환기용으로만 쓸수있게 뚫어주겠다.간판설치할 부분도 입주민들과 공용면적이라 설치가 어렵다.특약도 계약당일날 가보니 중개사 책임이 생기는 부분이라 써주기 어렵다.고 통보 받았습니다.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