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평범한마카롱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빌라에 2년 월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저희 연락을 1년동안 계속 무시했습니다.1층 공동현관문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1년가까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한번 고쳤다고 하는데 매일다니는 저희는 고쳐진 적이 없거든요.지금은 잠금장치까지 아예 안되는데 안 고칩니다.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로도 여러번 문자남기고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전부 무시했습니다. 제일 큰 사건은 새벽이 외부인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들어와 (임대인이 몇달동안 수리하지 않아 계속 고장 난 상태니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상태) 저희 집 벨을 누르고 문앞에서 계속 서성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경찰에 신고도해야하니 cctv확인부탁한다고 연락했는데 이것도 무시당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더이상 이 집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생각했고 임대인이 임대인의 이무를 다 하지 않고 있기이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1차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이때도 무시했습니다.2차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번에도 연락무시하면 중재위원회에서 연락갈거다라고 하니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더니 나갈거면 나가래요. 그동안 왜 연락에 무응답했냐고 물어보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왜 대답할 의무가 없죠?그렇게 어렵게 계약해지가 됐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었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저희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게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내용이 임차인 개인 사정이 아니지 않나요?그래놓고 임대인은 중개사무소가서 저희가 중개수수료 내는거 맞냐고 물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개사무소에서는 저희가 내는게 맞다고 하고 . 그래서 가서 내용을 얘기하니 저희한테는 합의를 해서 오라고 하고.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분명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보냈는데 저렇게 행동한다는건 저희 내용증명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거잖아요.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하고 뒤에서 저렇게 하네요.안전보장 문제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인데 저희가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기대하게만드는뽕나무전세계약을 3년을 했는데 그전에 이사...계약을 3년 만기로 했고, 1년전에 나가면 2년된시점에 나가는건데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말하면 나갈수있을까요? 상가인데 나가지도않고해서 그냥 옮기고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윽한홍여새142미혼 보금자리론 대출이후 동거인 전입신고 가능유무안녕하세요.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당시 무상거주인을 0명으로 설정해놨고 현재는 대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5년 12월 대출 실행 완료)이후 2월에 동거인 전입신고 했을 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날씬한고양이월세 세입자 입주 6개월 만에 중도해지 요청 (2년계약)월세 세입자가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태였는데요.이번에는 또 다른곳으로 거주를 옮긴다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하겠다고 하네요.저도 휴가를 쓰고 계속 신경써야하고,이것때문에 다른데 월세(거주용)도 2년 동일하게 세팅해놔서 곤란합니다.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청년 전세자금 대출 받은 집 나가려는데요금요일에 집주인이 전세금 상황한 거 은행에서 확인한 후,기존 집 비밀번호는 세입자에게 알려주고, 주소지 이전 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잘 몰라서,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학구적인원앙숙박업 임차인 계약 만료 후 영업허가증 승계 거부가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롭니다. 임대인의 계약 만료 후 시청 위생과에 가서 승계해주었던 영업허가증을 다시 승계받는 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특약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임차인이 영업허가증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때 건물주인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슬림한코스모스과실 수나무 철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아하 고수님들 보세요사건 발생은 집이 두 채, 두 번지 땅으로 경계선 위주로 공동으로 과실 수나무 10년 이상 앞마당에서 정성 들여 관리했으나 한쪽이 매매로 분리가 대서새로 이사 온 땅 주인이 총량을 해서 확인해보니 남의 땅에서 10년 이상 과실수나 무가 관리되어있네요이렇때 묘목을철거을해야되나 이전해야 하나 아니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고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현재 새로온 땅 집주인이 철거및이전을 우리보고 하라 하고 땅 주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 하네요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하 고수님들 좋은 방도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범한소쩍새237임차인의 잠수행위후 자동연장 억지주장시 취해야할 행동은 뭘까요>?안녕하세요몰염치 세입자때문에스트레스를 너무받습니다ㅜㅡ만기 4개월전 임대인의5프로인상보증금을 계획하고있다는 통지에,현조건 그대로 계약연장을 원한다라는 세입자의 답 받음ㅡ 임대인이 현조건 그대로는 힘들다며 월세로의 반전세를 제안했고세입자는 그후 한달반을 잠수함! 연락두절ㅜㅡ기다림에 지쳐, 임대인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현조건그대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냄ㅡ바로 다음날ㆍ해외다녀와서 이제 답한다며(거짓말임ㆍ 관리실에서 실제 거주사실 확인함ᆢ)계약연장에 합의함ㅡ확실히 하고싶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는거죠" 물으니, 임차인 왈"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동결을 원했으므로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안쓸거고 이건 자동연장에 해당한다 주장ᆢ보증금인상없이6년을 살 생각으로판짤려고하는 모양인데ᆢ중간중간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거죠 물어보는문자에는 답을 씹어왔습니다만기2~6개월 전 보증금 인상통지를 하였으므로임차인의 주장처럼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은 아니지요?그리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므로 청구권으로 인한 갱신도 아니고요.그렇다면 계약만료시에 계약파기를 임대인이 주장해도 되는 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윤자매아빠저희 집 근처에 비행기 소리긴 자주 납니다.저희 집 근처에 비행기 소리가 자주 납니다.너무 시끄럽고 짜증이 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너무 시끄러워서 힘든데 하소연 할 곳이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원숭이87세입자의 회사가 내준 방계약 보증금 차감 할수있나요?세입자의 회사에서 보증금을 내주고,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형식으로 방 계약을 했습니다. 방 계약 만기시, 보증금은 계약자인 회사에게 반환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회사가 내준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