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주임법상 보호여부와 경매시 배당유무광역시 소재 아파트 월세(2천/80) 구하는 중입니다.등기부상보니 24년도 융자7천 있는데 문제는 현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내 주기 위해 해당 부동산담보로 전세반환대출(25.3.21.)받아 보낸다합니다.저는 입주를 5월초 예정.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시세 3.1억하는 광역시 소재아파트 2천/80*현 등기부상 24년 은행대출 7천*구 임차인 전세반환대출(2.2억)예정 25.3.21.*새 임차인 잔금25.5.초이럴경우 시세비교하면 매매가랑 비슷합니다.주임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광역시 8,500만이하일때 2,800만원 이던데조건이 되니 월세계약해도 제 보증금2천은 보호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998이사간곳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문의고시텔에 세대주로 거주하다가 이번에 직장 이직을 하면서 거리가 가까운 할머니댁 빈방이 있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동거인이 아닌세대주로 전입신고 할수 있는지, 있다면 신청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판자촌 철거 시 법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판자촌 철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철거 시 즉시 생계유지 장소나 ,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는지요? 어떤식으로 철거 법령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어린오징어전세계약만료 통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집주인과 합의)안녕하세요 제가 개인 사유로 인해서 전세계약만료 통보를 2개월 전에 못하였고 1개월 전인 어제 실시했는데 이에따라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걸로 판단이 됩니다.집주인하고 얘기는 했고 일단 집주인이랑 합의를 하면 계약종료날짜에 계약종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개성있는오소리전세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 걸지 않고 세대주는 남겨 놓고 세대원만 이사 나가도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집주인의 경제적 무능으로 전세 기한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사를 가야하고요. 이럴 경우 임대차등기를 하라고 하던데 문제는 임대차등기를 해버리면 지금 전세로살고 있는 집의 매매나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말로 돈이 없는 것 같고, 대출도 못 받는 상황이라 집이 팔리거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저희가 전세금을 반환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소송을 하자니...그렇게 해도 임대인이 빈털털이면 잘 못 받는 상황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어지간하면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임대차등기 설정을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대출금 반환을 받기 힘들어질까봐서요.하지만 이사는 가야 해서 지금 이 집에 세대주로 있는 남편은 남겨두고, 세대원인 저만 따로 새 집을 계약해서 나갈까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까요?제일 안전하게 하려면 임대차등기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집이 안 팔려서 대출금 반환받기가 너무 힘들어질까 두렵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은 대출을 따로 받지 않아도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집의 확정일자는 이사 들어올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안정된흰곰직접 모집 후 월세 중복 수수료 적법문의기존 임차인이 월세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때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부동산과 기존 임차인이 각각 중개활동을 하였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이 아닌 기존 임차인의 모집활동으로 집을 소개받고 계약 체결을 원합니다.Q1. 이때 부동산이 중개활동으로 새 임차인이 유입된 것은 아니지만, 개입되었다고 인정 되어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부동산에선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각각 요구하는 상황입니다.)Q2.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인 2년 이전에 퇴거할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새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직접 구한 상황이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인가요?+ Q3.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퇴거시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 직접 청소비를 지불한다고 되어있으며(청소불량 상태를 누가 확인하냐 물어보니 질문을 이해못하겠다고 답함), 이와 별개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입주청소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새 임차인이 해당 청소비가 퇴거시 사용이 되는 것인지 입주시 사용이 되는 것인지 문의하니, 청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냥 깨끗하게 사용하면 된다고만 합니다(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합니다.)만약 기존임차인이 곰팡이 등의 청소를 하지 않은 삳태에서 퇴거했고, 새임차인이 청소비를 지불하지 않고 퇴거시 입주 당시의 원상태(곰팡이 포함) 그대로 나갈때 해당 부분에 대한 청소비를 지불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딱딱한안경원숭이융자 많이 낀 건물 (HUG) 원룸 월세 계약 안전할까요?안녕하세요월세 가계약 진행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해서 여쭤봅니다.해당 건물은 사회적기업에서 매입한 건물로 주변 임대료보다 낮게 제공하는걸 목표로하며융자가 80% 이상 껴있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자에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적혀있습니다.원래 건물 매입시 대출이 저정도로 안나오는데 사회적기업이랑 손잡고 해줬다 이런식으로 설명해더라구요그렇기 때문에 문제 생길시 책임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으로 융자50%씩 낀 건물보다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해당내용은 계약서에 작성되어있고 29년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약정 시설임대 특칙에 따라 몇몇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이 계약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놔덥자너부동산 거래할때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할때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역할에 대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놔덥자너부동산을 사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게 있나요?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지 전에 주의해야 할점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놔덥자너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데요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