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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금쪽같은땅돼지18미허가 확장 아파트 매매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 관련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미허가 확장이 확인되었습니다 해결을 위해 협약서 작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구청에 미허가 확장 신고 후 불법 확장이 확인되었고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에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물건이라도 되어 있으나 실제 불법 확장이 확인되어 계약 해지 및 배액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내용증명를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매도인에게 표시하였으며 신속한 처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명확한봉골레하수구역류로 인한 아랫집 누수피해 보상비용 부담은 누구인가요?윗집의 하수구 역류로 아랫집으로 물이 샜습니다.누수는 잡았으나 세입자는(월세)본인집이 아니니 부담 못한다하고집주인은 세입자가 쓰다 일어난 일이니 부담 못한다 합니다.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튼실한아르마딜로묵시적 계약연장후 퇴거통보관련 질문입니다제가지금 월세사는데 이사를가야해서 미리 2일전에 관리인에게전화해서3개월지난 뒤 퇴거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과 통화하고나서 저에게 제가말한 퇴거날 계약해지하면된다고해서 알았다고했습니다이내용은 까먹고 녹음을 안했구요그리고 찾다보니까 잡주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녹음을 해야한다고해서오늘 집주인한테 전화해서제 동호수 말하고 제가 3개월뒤 이사를 가야해서 2일전에 관리인과 얘기는했는데 제가말한 퇴거날이 계약종료 맞을까요 라고했는데네네 약속에있는 날짜가 맞겠죠 제가 지금 계약서를 못보고있어서요 라고 하셨고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이내용은 녹음을 했고요이정도면 충분히 퇴거의사 밝힌것이 되고법적 효력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매사촌139월세 살고있는데 고장복구 질문합니다월세인데 싱크대가 노후되서 물이 세고변기가 오래됐는지 물이 잘 안차더라구요이런 부분들을 살고 있을때 고쳐달라 해야하나요?안 그러면 방뺄때 변상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너의목소리가들려법인에서 현장출장으로 직원의 단기 원룸을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시 주의할 사항은?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지방 출장인 직원의 단기 원룸을 계약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계약시에 확인해야할 서류와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아래 상황상 임대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전세계약 만료일이 2025. 10. 1*일인데 어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 쓰지말고 월 OO만원 내면 좋겠다."고 했고,임차인은 "알아보니 법적상한선인 5%를 인상할 경우 XX원이던데 XX + α원 을 내면 안될까요? " 했는데...임대인이 협상에 불만이 있는지 "아뇨. 그냥 XX원으로 하시고 갱신청구권 쓰는 걸로 계약서 쓰죠." 라고 했답니다.이 상황이 아래 상황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원래 임대인은 앞으로 최소 4년을 더 살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임차인이 짜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불쾌해서 XX원만 받고 앞으로 2년 후 임대차계약을 만료하겠다는 생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문의드립니다...해당물건은 아파트입니다집행관방문시부재면 점유자를 어떻게 특정하나요?만약집행조서에 추정으로 기재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안전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늘씬한개미핥기112월세 아파트 에어컨설치 중 에어컨가스 누설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임대하게된 임대인입니다. 제가 거주중엔 에어컨이 없이 생활했는데 이번에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에어컨 설치과정중에 에어컨가스 누설이있다며 저에게 에어컨 설치기사님 연락처를 넘겨주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들어도 잘모르겠다면서요. 그런데 수리가 필요하여 수리비가 들어간다고합니다. 이럴때도 임대인이 수리해주는것이 맞나요 ?도움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월세보증금관련문의드립니다.ㅜㅜ10.30일 계약만료일이고저는 그날 이사나갈생각인데집주인이 보증금이 부족하다하시네요그래서 10.30일 일부주시고 세입자들어오면 나머지 주세요최대한빨리주세요했어요(묵시적계약연장 서로 의견차이있는상태에요)집주인답장"방이나가면 이사해요.그레야나도마음이편안하구요.1년전에만해도방이빨리빨리나가고.돈도회전도잘되고해서집도월세비싸게놀을수있서서요.지금은아파트공사가끈나서방이천천이나간다니까요.내가방이잘나갈때는이사가라고하면좋겠나요"집주인입장은10.30까지 1500만원주고 방안나가면 1.30까지 준다고하는데 믿을수가있어야죠어떻게해야될까요?1.30일까지 보증금준다는 차용증을 써준다는데 그걸 받으면 괜찮을까요?임차등기명령신청하면 돈 받을수있을까요?지연 이자 받아야되는건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직한영희법인임대사업자와의 임대차 계약서에 대리인 기재가 불법?안녕하세요.이번에 민간 임대를 하는 법인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진행했고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임장 등 모든 서류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대리인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고 법인명만 들어가 있는데, 전세 대출 심사 중인 은행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대리인 이름까지 넣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반면 저와 계약한 법인 측에서는 대리인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질문은 두 가지입니다.1. 민간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리인 이름을 넣는 것이 정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변형하는 불법에 해당하나요?2. 은행에서는 계약서 변경 없이는 심사를 거절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서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법인 측에서는 제 귀책 사유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제 귀책 사유인가요?임대인이 전세 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대출 실행이 안 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특약을 못 넣게 해서 결국 특약 없이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제가 불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이름을 기재하는 게 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변형한 불법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서요.혹시 신의성실의 원칙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이 상황이 특수한 상황임을 인정받고,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