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명확한아메리카노누가 보수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7년 8개월간 월세 준 집 세입자가 이사 나갔는데요...필름손상이 있어 얘기하니까 아이키우며 난 생활기스인데 그냥 넘어가야지 왜 따지냐고 하더라구요.1,2사진은 문틀에 그네 매달았던 자국이구요3,4는 아이 넘어오지 않게 막았던 가림막 고정용 자국이래요.임차인은 필름의 감가상각이 아파트 준공연수 18년이 지났으니 본인이 물어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융통성있는탕수육농지 직불금 부정수령신고가 안됩니다동네에 밭주인 할머니가 있는데요 할머니 본인께서는 지팡이를 짚고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밭주인 할머니는 그밭을 동네사람 한데 임대해서 임대료받고 또직불금은 직불금은 직불금대로받아서 관할구역 농지신고센터에 신고했더니 직원하는말이 할머니하고 이장한테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다물어보고 했더니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동네가 작아요 사람들이 15정도 그중 이장포함6명이 그분들끼리 똘똘뭉처서 이장 부녀회장 번갈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인데 부정수급했어요 물어보면 당연히 안했어요 하지 부정수급 했어요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몇년째 이장도 부부인데 이런일 눈감아주고 이번일 부정수급 아니라고 직원이 말해줘서이장부부 밭주인 할머니 위증이란거 확인시켜줘서 강력하게 처벌 받게하고싶은데요부정수급 거짓말 위증 제가 어떡게 해서 또신고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독특한늑대월세계약 도중 계약해제시 내가 입는 피해새로 들어간 월세 집이 월세가 너무 비싸서 급하게 들어가긴 했지만..감당이 안될거 같아서 계약 해지 하고싶은데 도중에 나가게되면 제가 어떻게 해주고 나가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이제 입주한지는 2달에서 3달째 되어가고 있어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상괭이112전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미변제 관련 임대인 구상 청구가 될 수 있나요?아는 지인이 사정이 있어 22년부터 아파트 1채를 저렴하게 전세로 준 적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갱신이 되어 26년 5월 만기로 알고 있었는데 이사를 간다고 하여 25년 5월에 집을 빼고 보증금 1억을 돌려줬습니다. 최초 보증금은 카카오뱅크에서 입금을 받았고, 집을 뺄때는 임차인에게 입금을 해줬습니다.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본인이 사정이 안좋아서 전세보증금 받은 것을 은행에 갚지 않고 모두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 법무사 하는 이야기가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카카오뱅크에서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전세보증금 계약은 임차인과 은행과의 계약관계이고, 이미 집을 빼고 나가서 보증금도 모두 돌려준 상태인데 이런 이야기가 말이안되지만... 혹시 최근에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관련 법이 바뀐게 있나요? 이 상황이 왠지 찜찜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열정적인파전벽지 이렇게 된거 집주인이 뭐라 할까요?창문쪽 벽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습해도 벽지가 저렇게 울더라구요그리고 작년 겨울엔 결로 현상때문에 저렇게 물곰팡이 자국이 생겼는데 저거 가지고 집주인이 퇴거할때 벽지 도배 비용 내라고 문제 삼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굉장한비빔국수임차권 등기명령 추가질문입니다...보증금 500만원.월세30만원에 원룸 임차중계약만료 후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이사를 급히해야하는 상황으로 12월 9일에 이사를 나갑니다.11월 5일에 계약해지 문자 전달집주인이 나이가 많아 문자 답변불가로 11월 15일 전화 통화 시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고 함3월까지 보증금 반환 기다려주기로 약속하고 12월9일 이후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는 현 임차인이 미부담하기로 약속한 상태(통화내역 녹음)이사 나오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하는 상화이라 12월 9일에 이사 나가기전에 임차권 등기면령 신청하고 나가고 싶은데 신청이 가능할까요?----------------------------------------추가질문. 만약 지금 신청이 안된다면 신청가능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안된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굉장한비빔국수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 청가능 문의입니다.보증금 500만원.월세30만원에 원룸 임차중계약만료 후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이사를 급히해야하는 상황으로 12월 9일에 이사를 나갑니다.11월 5일에 계약해지 문자 전달집주인이 나이가 많아 문자 답변불가로 11월 15일 전화 통화 시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고 함3월까지 보증금 반환 기다려주기로 약속하고 12월9일 이후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는 현 임차인이 미부담하기로 약속한 상태이사 나오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하는 상화이라 12월 9일에 이사 나가기전에 임차권 등기면령 신청하고 나가고 싶은데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시끄러운사냥개아랫집 누수, 임대인 연락두절시 누가처리해야하나요?저희 집은 3층입니다.아랫집에서 천장누수문제로 연락주셨습니다.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않아 문자남겨두었고2층 임대인분께도 연락처를 드렸습니다.2층임대인께서 저희임대인께 연락했지만 "도움줄수없다"하고 다시연락이안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3층 세입자인 저희가 처리하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을 해야하나요?*2층임대인이 처리하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을 해야하나요?(저희 이사가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셔서 지금 경매절차에 있습니다. 1차 유찰단계입니다.2층임대인께서는 저희가 처리하고 경매 낙찰때 그부분을 지출영수증 처리해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경매낙찰시 현재 임대인이 빚이많아서 남는돈이없습니다.까고 줄수도없고 받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가재189핸드폰 액정필름 나갔는데요 이거 다시붙여야해요액정필름 좋은거 썼는데 이게 떨어져서 다시 붙여야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역 지하상가가서 새로 사서 붙일건데 가격이 어떻게되나요?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닉네임닉네임ㄴ월세내고 식당하고있는데요 물 나오게해주는 모터 고장 나면 건물주인이 비용내는거 맞죠?월세내고 식당하고있는데요 물 나오게해주는 모터가 고장 나면 월세내는사람말고 건물주인이 모터교체비용,수리비 내는거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