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혹적인까치278월경지 도로(사유지)를 지목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목상 도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해당 토지는 맹지로써 그 어떠한 도로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도로를 잡종지나 기타로 지목 변경함으로써 타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을 해야할까요?국민신문고? 민원24? 아니면 직접 시청에 찾아가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끈질긴노루전세계약만기일 당일 전세보증금 안돌려줄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가도 될까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등기 올라간거 확인 후 전입신고 하라고 나오는데, 신청후 등기 올라가기까지 2~3주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때 동안 새로 계약한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모두 하면 안돼는게 맞는지, 그럼 그동안 새 집에 대한 대항력 및 저당설정 등 이런게 생길경우 어떻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끈질긴노루전세계약만기일 하루 전 새 집 계약 가능한가요?지금 살고있는 전세계약 만기일이 28일인데, 27일부터 새로운 집에서 2년 계약을 맺어도 될까요?대신 지금 살고있는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출신고 와 새로운 전입신고는 28일~30일날 하고요이렇게하면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열심히살아보자임차보증금 회수 대항력 상실시 대응법상황 설명을 적겠습니다읽어보시고 제가 대응을 할만한거를 알려주세요ㅠㅠ나이가 21살인지라 제가 떠안기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청년전세임대로 계약을 하여 거주중- 계약 만료 시기를 앞두고 재계약 서류 준비를 하던중에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함- 집주인께 사건번호를 문자로 받으며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다고 함- 해당 내용을 LH에 전달- 그 집은 재계약을 못 하게됨- 160만원가량 임대료 미납이 있음- 5월 계약만료지만 7월까지 이사하는거 기다려준다 함- 10월에 임대료 미납과 퇴거관련 소장이 왔음- 그걸 확인하고 답변서를 제출함 ( 퇴거한 상태이고 미납금은 분할로 갚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임)- 12월 LH에서 우편이 옴(사진이 해당 내용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매혹적인차돌박이원룸 재계약 후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2024년 부터 년세를 내고 원룸에서 살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부동산에 완전히 무지한 상태라 전입 신고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 2025년 12월 24일 재계약을 하고 난 후 알게 되었습니다.이미 1년 동안 살면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재계약을 하고 나서 전입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이런 경우엔 과태료 100만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하기에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임대차계약 만료 전인데 임대인이 협박을 합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으로 월세 계약하여 곧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계약갱신 거절 통보는 계약만료일 3개월전에 했고요.근데 임대인이 제 계약이 만료되기 1주일 전 쯤부터 집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을 하겠다며 짐을 다빼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그래서 저는 짐을 다 빼면 제 점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소량의 짐이 남겨진채로 제가 점검에 동행하는 조건으로 점검진행을 제안했는데 짐 다 빼지 않으면 점검 안갈 것이며 계약만기일까지 짐을 빼지 않아서 본인이 점검을 못오는 상황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며 그렇게 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놨다고 합니다(...)임대인이 점검을 오든 안오든 만약 만기일까지 보증금 입금 안되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건데 문제 없나요?임대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소리로 치부해도 되는 부분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사랑이넘치는수제버거전세 6년차인데 난방때문인지 장판이 벌어졌어요접합면따라서 갈라진사진 집주인한테 보내주니까 저렇게 대응하네요 제가 26년 4월2일에 이사가는데이사갈때 이거가지고 트집잡고 보증금에서 깔것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되면 임차권등기명령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집담보 대출 받으면서 이미 신탁사로 명의이전된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2년이상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증금 5천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본인은 신탁사로 명의 이전이 된지 모르고 계약을 했고 그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지인이라서 믿고 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를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안 주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신탁사로 넘어갔고 공매로 인해서 낙찰이 다 된 상태인데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oldon월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측 계약금 반환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계약만료 및 퇴거일이 3월4일입니다. 재계약은 거절하여 3월4일에 퇴거 예정인데, 집주인분께서 계약금 500만원을 미리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해당 집 월세 계약했을때 보증금 5천만원(계약금 제외 차액4천500만원) 계약금500만원이있었습니다. 원래 퇴거일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시는게 아니라 계약금을 먼저 돌려주기도 하나요? 1. 계약금 500만원을 미리 받고 퇴실일에 차액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2. 집주인분께서 좋은분이 아니라 불안한데 계약금이자 보증금의 일부인 500만원을 먼저 받지 않고 퇴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받는 방식으로 제안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정갈한긴팔원숭이전세 퇴거시 벽지 훼손 보상 의무 문의의 건약 3년간의 전세계약기간이 도래해(23.1.5-26.1.5) 오늘(26.1.2) 이사를 하고나서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인이 벽지 및 천장 도배 및 교체 금액을 요구합니다. 사진과 같이 기존에 옷장이 있던 자리인데, 옷장 위에 캐리어를 내리고 올리느라 옆 벽면과 천장에 바퀴 자국이 생겼습니다.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생활하다가 생긴 자국인데 제가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