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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충직한비빔국수합의갱신 2년, 퇴거 3개월 전 안내 후 복비안녕하세요.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2년간 거주했습니다. 만기 1개월 전 임대인이 거주 여부 확인하여 연장 진행하고 월세 5% 인상되면서 월세금액만 변경하여 24년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25년 9월 이사할 예정이라, 2025년 5월 말에 문자로 퇴거 계획을 미리 알렸고, 임대인께서도 "알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그러던 중, 4일 뒤에 임대인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할 예정이고 전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직접 만나서 서명을 요청받는 상황입니다.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간단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싶습니다:저는 2025년 9월 퇴거하며, 이후 새 입주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월세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새 입주자가 구해지는 경우, 중개보수(복비) 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복비 부담 여부퇴거일 3개월 전에 미리 알린 경우,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연장 계약의 의무 이행 여부저는 계약을 연장한 상태인데, 임대인께서는 연장 계약도 원래 계약처럼 기간을 끝까지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저는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꼭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계약서 전달 방식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임대인께 드리는 것보다, 작성 전에 초안을 먼저 보여드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존중받는요거트Hug 임대인 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혹여나 전세금을 받지 못 할까봐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지금 전셋집이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계약 만기시에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받아야할 것 같아서 보증약관을 다시 살펴보는데 보증채무의 효력발생 : 공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에 유효하게 성립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완료할 것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개시일(개시일이 비 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해당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을 마치고,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서(증액·갱신계약을 포함)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을 확보할 것(법인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것)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임대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거니까 약관을 본 적도 없어서 몰랐어요.. 제 계약개시일은 2022년 7월 25일이고,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26일에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지연된 하루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형성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 보증보험 이행청구절차에서 큰 문제가 있을까요..?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체력이필요한골골이월세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24.08.01 ~ 25.07.311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25.05.31 오늘 집주인과 협의하여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4.08.01에 확정일자를 읍사무소에서 받았고,방금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당연하지만 임대차기간이 25.07.31로 되어 있습니다.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혹시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임대차기간이 26. 07. 31까지로변경이 되어야 하나요? 그래도 둬도 되는 건가요?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그리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전 세입자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보이는데원래 제 것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표시가 되는 건가요?임대차 기간은 제가 입주하기 1달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따뜻한닥스훈트월세 6년 살았는데 에어컨 노후고장, 누가 책임져야하나요?6년째 같은 원룸에 월세 살고있는데, 이번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시고는 에어컨이 오래된 모델이라 부품도 안나올 뿐더러, 이미 노후가 되어 수리가 불가하니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오래 살았으니 반반 부담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게다가 계약서 상 에어컨이 옵션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어 따졌더니 집주인은 자기가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심쓰듯이 그나마 제가 오래 살았으니 반반 부담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어도 그 부동산에 별도로 추가해서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줄수 있나요?공장을 공장저당으로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기계를 구입하면서 기계 납품업체에게 별도로그 공장에 지상권을 기계납품업체에 설정해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장전체를 은행에 공장저당 잡혀 있는데 여기에 제 3자에게 지상권설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에 공장전체가 담보제공되어 있어서 그 후에는 3자에게는 지상권설정이 안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활력있는새우튀김집주인이 원룸에 불을 내서 집안이 재로 덮였는데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고의로 집주인이 화재를 일으켜서 윗층인 저희 집이 탄내랑 재로 덮였습니다 연세로 1년 계약 했는데 1년 연세 다 받고 물건이랑 옷 피해보상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원룸에서 산만큼 빼고 금액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KDK집주인이 세입자 집 파손 여부 확인차 문을열고 들어감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이사를 다했다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집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 타일이 파손된걸 확인하고 변상 요구를 하였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을 무단칩입으로 고발을 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놀라운쇠오리24월세 사는중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 해지 조건은?월세 사는 중에 계약자가 사망했습니다.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7개월 남았다고 유족이 알아서 방을 빼서 나가라고 합니다. 제 의견은 자동 해지되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의 말이 맞는지, 제 생각이 맞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화려한억만장자옥상위 전선? 인터넷선?인지모를선이 머리에걸려요옥상 정리중인데 뭔지모를선이 머리에걸립니다이런경우에는 어디에 말해야 선정리가 가능한가요??동사무소에 말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심오한육개장주택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이 어찌 되나요?청구권행사기간이 보통은 6~2개월전까지 통보하는걸로 아는데 20.12.10이전 체결은 1개월전까지란말도 있구요저는 2019년 8월에 계약해서 2년단위로 묵시적계약갱신한건네요 이럴경우 2개월전인가요 1개월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