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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야망있는노송나무안녕하세요 세대분리때문에 질문 드릴게용제가 공익근무를 하는데 집 대출때문에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세대분리를 하면 공익근무지가 바뀌거나 병무청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새로운 주소도 같은 지역이고 가까운 곳이라 행여나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공익이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블에스전세2년 계약후 전세 세입자 보호로 매매가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전세2년 계약후 전세 세입자 보호로 매매가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임대차보호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2년 만기후에 매매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왜가리299명도소송과 부당이득청구소송 같이 진행 안되나요?공매 낙찰후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않은채 건설사와 계약체결하여 살고있는 점유자가 있어서 점이가소송을 한후 계고장 부착까지 했는데요 점유자는 사기꾼 건설사사장의 말만 믿고 버티면 보증금 준다했다며 버티는 상황이라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괘씸하여 이 소송비용과 그로인해 매도를 하지못하고 관리비도 내지 않아 제가 내야되는 이런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고자부당이득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요 법원에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청구소송의 소장이 내용이 비슷하니 부당이득청구소송의 소장을 건물인도로 바꾸라는데…. 그게 뭔말일까요? 안된다는건지 , 증거가 부족하다는건지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충직한곰탕전대면적 초과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요구 가능여부안녕하세요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10년전 학원을 개업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태권도 장과 협의하여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주인이 다른 공간을 각각 임대하였습니다 다만 태권도장으로 부터 자기네 공간이 부족하니 피아노 학원의 공간을 전대 해달라고 요청하여 우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임대인이 학원에 방문해서 하는 말이 실제 전대공간이 초과한 것 같다고합니다그래서 건축물현황 표를 보니 실제 전대한 공간보다 넓어서 태권도장에게 전대면적에 대하여 초과 사용분 임대료과 관리비를 요구 했더니 10년이 넘었으니 줄수 없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으니 줄수 없다고합니다10년간 초과 사용면적과 관리비를 계산하니 대략 4000만원이 넘습니다지금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실측을 하려고합니다부당이득을 받환받으려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매미129임대인이 계약 만료 2달 전에 계약기간 1달 전까지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임대인 본인 사정으로 인해(실거주아님)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요대출문제가 있어 못빼드린다라고 말하고 계약기간 만료되고 나간다고 말씀드렸더니보증금을 못준다. 경매로 받으라고 하시는데요.이 상황에서 저희는 이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혹시 이상황에서 저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혹시 집주인이 경매로 받으라 하셨는데 뒤늦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주신다면저희는 보증금 받는 즉시 집을 빼야하는건지아니면 뒤늦게 알려주셨으니 저희도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개그넘치는감나무전세집 주방소화기가 설치가 안되어있는데 벌금은 누가내야하나요?전세집사는데 소방점검하면서 주방에 소화기가 설치안되어있다고 설치하라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설치요구했는데 안해주려고합니다.이때 벌금은 누가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나팔새163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내 임차인 보상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입니다.3월부터 이주를 시작해서 6월 중순까지 이주를 완료해야하는데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같은게 있나요?임차를 시작해서 겨우 3년즈음 영업했는데 빈손으로 나가야해서 너무나 힘든데, 제가 이쪽으론 아는 지식이 없어서 글 올려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란텐렉76임대차전자계약서 작성후 임대인이 특약 원함전자계약서 작성후 임대인이 특약사항 넣길 원해서수기로 별지 첨부하는 형태로 특약조항을 넣었는데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첨부한 별지를 복사해서 양쪽 부동산과 임대인그리고 임차인인 제가 나눠가졌습니다이것도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사무실을 월세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탁 등기가 ?안녕하세요, 사무실을 월세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0만원 작은 사무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서울 신축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권 해지 가능성2개월 후 잔금일이고, 중도금 5차까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2년전 계약 당시 계약담당자가 '할인받은 금액(A)있고, 계약금(B)은 B 밖에 안들었으니 (A-B)는 벌고 들어가는거야. 지금은 고분양가지만 매도할때는 이득보고 나한테 고마워할걸? 사야해 나 믿고 사.' 했던 통화녹음본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에 대한 보장으로는 보기 어렵고 낙관적 미래 전망에 가까운 것은 알고 있는데, 앞의 설득과 회유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를 잘 만들어 시행사와 성공적인 협의나 승소가 가능할지..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에 부동산이라고는 ㅂ도 모르는데 모델하우스에 사은품 받아가라고 끌려들어가 이렇게 큰 골칫거리를 껴안게 될줄 몰랐습니다.. 전문가분들, 특히 부동산전문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