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로맨틱한꽁치반전세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문의입니다.임대계약 종료를 1년 남겨두고 중개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차인과 구두로 합의한 새 세입자 조건에서 월세를 5만원을 기존 임차인과 변경 합의없이 임대인이 부동산에게만 말해 올려버렸습니다. 기존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활기찬상어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할 경우 보증금?2022.06~2024.06 전세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2024.06~2026.06 계약을 하고현재 집에 거주 중 입니다.계약 연장 시 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기재되어있으며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중도 퇴실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부동산 측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여쭤봅니다.그리고 갱신을 한 계약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닥터헬기는오지의생명줄세입자 명도소송 후 질문 좀 합니다!!친구가 단독주택에 살면서 2층에는 원래 전세나 월셋방 놓을려고 했는데방 보러 오신분이 초등학생둘을 데리고와서, 한부모가정과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는데지금 가진 게 오백만원 밖에 없는데보증금 오백에 월세 20만원으로 안되냐고해서 친구가애들때문에 그러라고 했어요어느날 그분이 친구보고 월세 계약서를 20만원이 아닌 35만원으로 해주면 안되냐고 했다고 하네요이유를 물어보니 생계비 나오는 거 외에 엘에치에서 나오는 주거비가 최대 35만원이라고 합니다즉, 계약서를 35만원으로 해주면 동사무소에 35만원으로 신고해서 집세 20만원은 친구에게 주고나머지 15만원은 자기가 쓰겠다는거죠그래서 친구는 그러라고해서 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세가 7개월이 밀렸어요이사비용까지 다 지불 할태니 나가라고해도 안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명도소송까지 했습니다답답해서 친구가 법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했는데명도 소송도 아무 소용 없나바요법원에서 나가라고 명령해도 안나가면 강제로 못한다고 하네요애들만 아니면 강제로 다 끌어 내고 싶은데, 애들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음친구보고 방송국에 제보 하라고 조언은 해주긴 해주었어요이런경우에는 어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풍부한라즈베리잼전세사기 소송을 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전세 사기를 당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저의 계약 만료는 아직 3개월 가량 남은 상황이나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현재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및 소장 제출이 끝난 상황이며 현재 사건 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위 상황에서 변호사 분께서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따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단호한메뚜기월세집나가는데 집주인이 민증사진첨부요청월셋집 집주인이 민증사진요청하시네요이름이 바꿔서 계약서류에 특약으로 바꾼이름 적으라고 해서 적엇거든요 근데 집계약만기일인데 민증을 첨부해서 사진으로 보내달라시는데 왜 달라는거죠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청난담비139원룸 사용하다가 고의는 아닌데 파손 합의원룸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살다가 파손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고의는 절대 아니구요 그래서 집주인이 견적 신청 후 금액을 말해줬는데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이럴경우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서로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장한아나콘다45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 계약 질문드립니다24년2월 완공되었다고 하는 주상복합 전세를 알아보는중입니다중개사 말로는 현재 신축이라 전세계약을 건축주와 하고 잔금치루고 나서 분양자와 다시 일정을잡고 계약서를 쓴다고합니다분양가대비 전세가는 70%입니다이런경우 문제가없는 계약인가요?이런 계약시 주의할점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긍정적인농어월세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당한 걸까요?임대인은 법인이고 대리인 통해서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1000/80 월세 2년 계약 입니다.작년 초 계약 당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지금 등기만 정리 안했지, 경매 때 낙찰 받고 내놓은 집이라고 하더라구요. 계약 당시 등본을 보면 강제 경매개시 -> 압류(2023년) 이렇게 나와 있고,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는 24년 초였습니다. 다만 지금 증명서를 보니까 매수인, 대금 완납일 등 다 나와 있는데 '매각 대금'이 가려져 있더라구요.. 뭔가 너무 찝찝해서 등기부 다시 떼어보니까 제가 계약한 이후로도 등기 정리는 안되어 있고 되려 계약 당시는 안 보이던 신규 압류가 2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 보증금 사기 당한 걸까요??지금이라도 보증금 다 까일 때까지 살아도 되는 걸까요?계약서상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은 법원 경매 낙찰 및 잔금 납부를 완료한 소유자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로 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전으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인천지방법원 발급)을 확인 후 진행하는 계약임.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낙찰자인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의무이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있는 상태로의 계약으로 소액보증금 임차인 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계약임을 인지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상환을 못할 시 계약 대리인이 미상환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대위 상환(변제)할 것을 확약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December10전세금반환요청 내용증명서 쓸 때….집 옆 창고앞에있는 하수구가 역류하고 물이 잘 안빠져서 비가 내리면 문앞이 한강이 되는데요 집주인이 하수구 뚫는 비용 비싸다고 버팅기고 전세금은 뭐 지분이 나뉘어져있어서 합의가 안되어서 못준다고 버팁니다 머리 아파서 내용증명 보내려고하는데요 집계약할 당시 공동명의로 명의자가 두명이었는데, 계약기간 끝나고 묵시적으로 연장해서 살고있는 동안 남자가 죽고 그 남자의 소유권을 자식들 두명한테 상속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있는 공유자가 세명인 상황인데요 이런경우에 1. 내용증명서에 수신자를 원본 계약서 상의 부부말고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나와있는 세명을 다 써야하는 것 맞나요?2. 갑구 보니까 세명이 지금 다 따로 살고있는 상황인데 (계약했던 아줌마만 해당건물에 살고있음)그럼 내용증명서를 총 다섯장 뽑아서 저 세명한테 각각 하나씩 등기부치고 본인한장 우체국한장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절한재칼258층간소음 관리사무소가 미적지근하게 대처하면층간소음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좋게좋게만 넘어가려고 해요. 해당 업무들 까지 포함해서 관리비를 내는거 아닌가요..??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