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근사한귀족월세 1년계약시 임대인 재계약서 요청1년 월세 계약했으며 현재 임대차 거주기간2년으로 기본2년 거주할수 있고갱신권 사용시 4년까지 거주할수 있다고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현재 임대인은 1년계약이고 1년이 지났으니다시 동일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하는데 관련 구청 세무소 상담결과1년 계약이라도 기본2년 거주할수있다고 설명해도 재계약서 거부했으니 2년되는날 나가달라고 하네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밍밍밍밍밍월세 집주인 바뀌고 난 뒤 임대차계약서안녕하세요월세에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바꼈습니다제가 지금 청년월세지원 한달에 20만원씩 받고있는데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서류제출 해달라고 하는데 원래같았으면 임대차 승계가돼서 새로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위에 쓴 사정으로 인해 계약서를 써야할 거 같은데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쓸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 아니죠?주의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새로 작성 할 임대차계약서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동일조건으로 승계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작성하는 방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자비로운찜닭아파트 월세 임대인 문자 법적으로 확실한가요?2년계약시 중도 매매시 계약자변경에도 계약유지 하고9개월쯤인 작년11월 임대인 변경상태월세매월6일인데 주망이면 월요일 정말 칼같이문자 오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사계획없나는 메세지와함께 물론 임대인 입장은 정해진 기일에 입금요청은 당연합니다 물론 정확한날 입금이 안되고 1-7일정도 지연입금이 된경우가 있던상태이며3월미입금 상태로 4월6일 미입금 되어4월7일 오전 9시쯤자진퇴거 계약종료 메세지가 왔습니다4월7일 저녁4월분 입금 완료상태이며임대인에서 3월분 빠르게 처리드리겠으며신경쓰이지않도록 최대한 기일 맞추겠다는 메시를 보냈습니다4월8일 임대인메세지‘안녕하세요사정이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만, 현재 상황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4월7일9시기준)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어 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1회에 한하여 기회를 드리며,2026년 4월 15일까지 연체 차임 전액을 정리하면, 일시적으로 퇴거를 유예하겠습니다.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추가 통보 없이 즉시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또한, **유예 이후 차임이 1회라도 미납될 경우에도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합니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비용도 모두 부담**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본 내용은 개인적인 감정과는 무관하게 계약 및 관리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이럴게 왔습니다3월분도 최대한빠르게해결예정입니다위내용 임대인 입장의 메세지가 전부법적으로 바로 실행가능할까요?임대인이 현재거주한 집을 비워줘야한다더니갑자기 월세미납이 찬스같이 갑자기일상문자같던 문구들이 갑자기 법적이문자통보식으로 바꼈습니다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랑스러운해적4639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몇회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몇% 청구할 수 있나요?월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어두면 청구할 수 있는지, 예를들어 17일마다 받아야 한다면 18일부터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핫한다향제비103서류에 없는 옥탑방 계약 질문드립니다.부동산 안끼고 옥탑방 월세 계약 전입니다.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열람해보니 3층까지만 있고 제가 계약해야할 4층에 대한 옥탑방에 대한 정보는두 서류 모두 없습니다.직접 가봤을때는 분명 3층건물 위 4층에 모든것이 갖춰진 옥탑방을 보고왔었는데 말이죠.등기부등본에 1층은 근린시설 2,3층은 주택이라고 나와있고 건축물대장 '을구'에 3층에 대한 연와조 주택이라고 나와있습니다.4층 옥탑방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는데요이러면 만약에 추후 문제발생시 임차권등기명령 혹은 보증금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주인이 전세금을 너무 높게 내놔서 집이 안나가요집주안이 전세금을 너무 높이 올려서 내놨는데요퇴거 방해로 볼 수 있을 까요? 부동산에 내놓고 다 했는데 금액이 너무 높아요 kb시세 기준보다 6000만원 정도 높고이유는 본인 여동생 개인 전세대출 상환을 위해서라고 합니다근데 짜증나는건 그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었고 계약해지한다고 했을 때 3개월 안에 돈 못준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재계약을 유도 했습니다 재계약 후 바로 집 내놓으려구요 현재 이전 계약(계약갱신청구권 썼던) 종료 한달 전이고 집 내놓은 상태입니다매매로 이사갈거라서 집을 봐야하는데 부동산에서도 시세보다 높다고 입을 모아 말하지만 가격은 집주인이 결정하는거라며..하... 별 거지같은 집주인을 만나 답답헌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나요 재계약을 한 상태라 이전 계약으로는 해지 의사표시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총명하고지혜로운재규어가등기에대해서. 누가자격이되는지아버님앞으로 집한채가있습니다.자식들은 딸은임대아파트아들은장기전세 거주하는데요아버님은 도박을좋아하셔서 불안해서 가등기를 해야할거같은데임대나 장기처럼나라서 사는곳에.살면 가등기를 할수있는 자격이 안될까요?혹은 손주명의로 가등기를해놔도손주가 청약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혜택자격이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잘먹는닭발안녕하세요. 출산 특례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24년 이후 출산 가정은 특별공급 1회 추가 부여 기회를 제공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이 특례제도 발동 시점이 궁금한데 예를 들어 26년 4월 본청약에 당첨되고 26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면 이 출산특례 제도가 출산일 기준으로 반영되어 본청약 당첨 이력이 소거되는걸까요?추가로 분상제 제한 지역은 청약 재당첨 10년 제한이 걸리는걸로 아는데 출산특례 제도가 이 재당첨 기한도 없애주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발전하는당나귀본인의 토지 일부도 들어가 있는 도로에 대한 사용임대료 요구 정당한건가요?40년이상 함께 이용한 계단이 있습니다.(계단은 두 집만 출입구로 사용 )저희집의 토지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계단이 다 본인소유라고 주장하다가 저희가 경계측량하여 저희 땅도 있음을 밝혔습니다.측량비도 저희가 냈구요.본인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못하게 하니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물론 저희 소유의 땅이 적긴 합니다만~한사람 다닐 계간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참 이웃이란게 40년 이상을 같이 살아도....남은 남인가 봅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성실한봉골레원룸 벽지에 곰팡이 집주인이 해결해주나요 세입자가 해결해야 하나요?생긴지는 꽤 됐는데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저한테 해결하라 그럴거 같아서 아직도 말 못하고 곰팡이랑 동거중이에요...말이 잘 안통하는 할아버지 집주인이라ㅠㅠ이사오고 얼마 안되서 비가 많이 왔는데 이사박스를 벽에 붙여놨더니 그것때매 곰팡이가 생겼더라구요만약에 제가 해결해야 하는게 아니더라도 할아버지랑 말이 안통할거같아서 제가 물어줘야 한다면 벽지 천장까지해서 5면을 다 새로 해줘야 하나요?아니면 곰팡이 생긴곳만 해결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