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묵시적갱신과 임대인분의 연락회피에대해전에 묵시적갱신과 재계약에 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답변 남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그런데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처음에 올렸던 질문과 계약서상 특약도 같이 첨부합니다.(특약은 제가 추가하지않았고 처음부터 있었습니다.)그래서 질문 드리고싶은 부분은이렇게 특약에 나와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되는지 아니면 묵시적갱신 규정이 우선되는지와임대인분께 연락드리는데 며칠째 확인만하시고 답장을 안주셔서 대화를 못 하고있는 상황인데 무엇때문에 연락 회피를 하시는건지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벌87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는 행위 적법성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이 소음을 내는지 궁금해서 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는 행위 및 현관문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벨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도 해당 집의 지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비둘기67이런 경우에도 월세 재계약을 할 수 있나요?초기 1년 월세 계약이후 1년 재계약하고, 기간 만료까지 20여일 정도 남은 임차인입니다."재계약연장서"에는 '재연장불가능 문구, 임대인 아들이 거주한다.'는 문구가 있는데1년전에 재계약 할 때도 처음에 임대인이 가족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었습니다.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1. 임대인한테 정말로 가족이 거주하는 건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2. 사실과 다를 경우. 다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유는 1년전에 재계약할 때 임대인이 저한테 여러 거짓말을 하고 여러번 말이 바뀌어서 분쟁을 했었거든요.좋은 기억도 없고, 무엇보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보증금 500 원룸인데, 임대인이 1년이란 기간을 주고 뜬금없이 본인 아들을 이런데서 살게 할 것 같지가 않아서요.만약 거짓말이면 손해배상청구하면 되지만, 그보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요청 기간이 지나도 이런 경우에 연장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가계약후 정식계약하는날 갔더니 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계약금의 일부만 입금받는 즉 가계약후 정식계약하는날 갔더니 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이 있을경우 매도인인 제가 지워달라고 하면매도자인 제가 계약을 위반하는게 되나요?( 매수자는 넣어달라고 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라는 내용을 특약에 넣으면저는 매도인입니다.1.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라는 특약을 중개인이 넣던데 이 특약문구가 있으면 매도자는 매도후6개월이내 중대하자는 매도자가 책임져야 되나요?2.혹시 저특약은 무조건 특약에 법적으로 넣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오오아파트 난간수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나요이사하면서, 인테리어하면서 사다리차 2번 사용했는데 이거때문에 망가진거라고 하면 할말이 없을까요? 난간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ㅜ 노후로인한경우에만 관리사무소에서 처리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견고한갓김치세입자로 오피스텔에 들어갔는데 단전이 된다고 합니다관리비 미납으로 단전이 된다고 하는데너는 세입자고 월세도 납입하고 관리비도 납입하는데 관리소에서 한전에 8개월 체납으로 단전이 된다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급한불 끈다고 다같이 돈을 내자고 하는데 돈을 내야 할필요나 혹시 계약기간 전에 나갈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오리35부동산 월세집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서상 계약기간은 5월말에 종료인데2월말에 그 부동산내집알람으로 부동산 변동사항이 있다는 알림을 보고 3월 초에 집주인에게 연장안하겠다고 했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에 4월달에 '곧 계약만기인데 좀 일찍 빼겠다 보증금 줄수있느냐' 했는데 집주인이 '지금 좀 어렵다 경매 생각중인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른다 라고 해서 등기 신청하시라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권이라 받으실수있으실거다' 라고했는데 그러면 저는 마냥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wer원룸 계약해지 후 집주인이 보증금 계속 안주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4/19 원룸 계약 만기여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 집주인이 보증금은 21일날 준다고 했는데 날마다 계속 내일 준다고 미루고있는데 원래는 퇴거 즉시 보증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1. 그리고 전에 살던집에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수리비 90만원을 주고 수리했다는데 이거는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2년동안 살면서 단 한번도 저런적이없었고, 이사 나가면서 영상까지 찍고 나갔는데 제가 나가고 난 후 바로 저렇게 되었다고 하네요)2. 계속 내일 준다고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가스,전기 다 이사정산 완료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매미15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보증보험 문의전세 계약 만료가 다음달 말일(2025.05)입니다.현재 보증보험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로 되어있습니다.현재 대출 연장을 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하려했습니다.이달 초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요청일로부터 3개월간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아래 사례에 대한 내용을 보고 고민이 깊어져서 문의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는 순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협의를 통해 묵시적 갱신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합의 해지를 진행하는 방법)묵시적 갱신 이후 보증보험을 연장할수도 있나요?현재 상황에서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