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블리한개미새197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 맞을까요저는 작년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작년에 전입신고도 안 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안 하면 벌금이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시안느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질문드립니다.법무사님이청구서 접수하실때제 주소를 02호가 아닌 01호로 넣으셨는데이거 큰 실수 아닌가요??정정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스마트한맥주누수 관련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방 천장 한가운데에 곰팡이가 생겨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니 싱크대 수도관이 지나가는 자리라 누수 인 것 같다고 해서 윗집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누수탐지는 물론 윗집에서는 아무 대처를 안하고 저희집 도배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새로 한 도배지 위에 또다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윗집이 말이 안통해서 누수탐지와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배상을 받는 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시 저희가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은 패소한쪽에서 지불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상한메추리28전세집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ㅜㅜ 어떡하죠2020년부터 전세 연장해서 살고있는데6/1 재계약서류 작성(확정일자는 지난 계약에서만 받고 이번계약후에는 아직 새로 안받음)6/30 대출연장 실행일이렇게인데 은행에서 6/13 에 1억 가압류가 걸렸는데 알고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가뜩이나 전세가가 내려가서 1억 6천 계약을 이번에 1억 5천으로 1천만원 가량 내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난리였는데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집주인측이 상가임대분양관련해서 소송이걸려 그런거라며 크게 걱정하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작년부터 보증보험이 불가하게 됐는데, 올해 계약때 (1억6천 -> 1억 5천) 보증보험 가능하도록 전세가를 내리기로 해서 기다렸구요,그런제 이제는 시세가 더 떨어져서 이제 1억 5천(이번계약금)에도 보증보험이 불가하다고 하고 합니다.확정일자 새로 안들음 / 보증보험 현재 없음 / 6.1계약금액으로도 임차인 보증보험 안됨상태입니다.하… 부동산이랑 집주인이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 걱정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제가 어떻게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일찍자는사장님임대차 상가계약 문제인데 방법이 있을까요?상가 계약 종료 두달반쯤전에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계약 연장할건지 묻길래 연장했으면 한다고 얘기하니 지금 상태로는 연장 못하고 임대료 밀린것중에 2천5백만원은 해줘야 가능하다고 해서 대출받아 해줬더니 종료 10일전에 임대료가 밀려서 연장 못해준다고 하네요. 식재료 재고도 많이 있고 거래처 정리도 해야되서 한두달이라도 정리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종료후에는 영업을 하지 마라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까기상가 임대 가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영업 중에 있는 식당 가계약을 했는데 계약금500만원을 했습니다.제가 피치 못할 상황으로 계약파기를 해야하는데제가 계약서에 갑과을은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지급한다라고 적었는데 줘야하나요? 줘야하면 계약금500만원에 두배 1000만원을 더줘야하나요.아니면 계약금 포함 500만원만더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멋쩍은차돌박이1년에 한번 1일 정도 1~2대야 정도 누수가 되는 아파트1년에 한번 거실 한가운데 에서 1일 정도 1~2대야 정도 누수가 되는 아파트 입니다. 저희가 누수 피해 세대 입니다. 5년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윗집도 비협조적이고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 입니다. 현재 집을 매매하고 나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자신감넘치는낙타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해도 직접거래 원칙에 위배되진 않나요?공인중개사업자가 본인이 임대인이 되어 직접 거래를 한다면 직접거래 원칙에 위배된다고 알고있습니다.실무에서 이럴경우 다른 중개업자를 끼고 거래하면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중개업자 없이 임대인의 위치에서 거래해도 괜찮은지와 중개업자가 타임대인의 대리인이 되어도 거래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근엄한팔빙수이혼한 부모님이 집을 자녀에게 증여시 궁금한점 있습니다.부모님께서 이혼하신지 거진 10년 가까이 되셨어요그동안 살던집에서 어머니와 저와 둘이 살고잇고, 아버지는 다른곳에살고 계셔요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팔자고하셔서 증여를 알아보고잇어요제가 증여를 받는걸 전 생각하고잇는데, 어머니께서 이혼때 가등기를 신청해두셨고, 어머니께서 내가 이 집을 사야겠다 하시는데 이럴때 문제점이 뭐가 될까요? 1. 인터넷 찾아보니 어차피 자녀에게 증여를 대리로 내준거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거 같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아니면 저랑 엄마돈이랑 합쳐서 사자고 하시는데 이것도 증여에 포함되서 세금폭탄있을거같은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멧돼지135아파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 582조에 의해 안 날로부터 6개월, 10년을 소멸시효로 알고 있는데요.어떤 분은 인도일로부터 1년이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은 주택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신게 아닐까싶은데... 1년이 기본이라는 글도 검색이 되어서요. 아파트 매도 시에 법리적 기준이 되는 하자담보책임의 기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