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닷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가입관련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기반으로 전세보증금을 전세기한 만료 후 받지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전화상담을 하는도중변호사분이 다세대주택의 제 호실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나고 손해액 특정이 되어야 소송을 할수있다 손해액 특정을 할수없어 상대방변호사가 특정이 안된다고 하면 기각되거나 패소된다고 경매가 끝나고나야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건지 그러면 소멸시효 지나지 않냐고 하니까소멸시효는 손해액특정이 된 날로부터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되었다는데 맞는말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빠른개리175받지도 못한 등기권리증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아파트 입주민입니다.처음 아파트 분양조건이 5년 무이자대출로 5년살고 25년도에 대출금 완납을 했습니다.그런데 등기 권리증을 (집문서)받지 못했습니다.멍청하게도 이게 있는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알았습니다.당시 법무사에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로 뜨더라구요.ㅠ관리무소에 물었더니 주택공사?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그런데 법무사를 통해서 또는 본인이 직접 해야한다고 합니다.법무사를 통해서 하려고했는데 등기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근저당말소랑 같은 말인가요?현재 주택공사에서 필요서류?를 제가의뢰한 법무사에 서류를 팩스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습니다.등기 말소가되면 제가 의뢰한 등기권리증을 받을수 있는건지..그런데 아니랍니다.등기분실 신청은 받을수 없다고.법무사에서는 등기를 만들어 보내는게 아니라 등기말소등기도와주는거라고 ...저는 등기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등기권리증을 받으려고 하는건데 법무사측에선 제가 등기분실해서 신청?하는거 아니냐는식으로 말하길래 잠시 보류해달라고 한상태입니다. 등기권리증을 재발급도아닌 못받아서 받으려고 하는건데 25년도 1월에 대금완납하고 지금현재 이사태를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법무사측에서는 보류를 오래 해줄수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제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말소?근저당 말소? 이걸 하면 등기권리증이 오나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단호한프리지아가게 월세 보증금 건물주가 안주려고 합니다3일 입금인데 아직도 미루다가 오늘 전화했더니1. 화장실 필름지 떨어짐2. 천장등 안들어옴 이걸로 반환을 못해주겠다하는데화장실 필름지는 입주시부터 떨어져있었고 사진도 있지만 원래 안그랬다고 합니다.천장등은 윗집 누수로 안들어와서 말려서 쓰라고 했었는데 자기는 그런적이없다고 합니다 누수자국도 등위로 크게 있구요 누수자국있는데도 도배를하고 비용청구를 하라고 했지만 운영할때 보이는곳이 아니라 그냥 보수안하고 썼었습니다.그래서 자기가 수리를하고 돈을 빼주겠다며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너무 놀라 당황스러운데 어찌해야할까요…다음 세입자가 20일인데 못들어가게 막을방법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재밌는소시지볶음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인데 기존계약 만기일에 퇴거할 수 있을까요?현재 월세로 거주중이고 기존 계약 만기 날짜는 25년 2월 22일입니다.묵시적 계약 갱신이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상호 계약 해지 의사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제가 급하게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고 해지 의사를 오늘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되면 묵시적 계약 해지가 적용이 되어 3개월 후에 퇴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월 22일 계약 갱신일 기준으로 3개월 뒤에 퇴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풋풋한하마238묵시적 갱신 관련 세입자 꼼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경기권 아파트에 월세주고 있는 집주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계약이 된지 2년이 되는 때가 26년 1월이고 25년 10월에 이 집을 매도 할 예정으로 이사에 대한 협의 문자를 세입자에게 보냈으나 문자로 답변은 안하시고 계속해서 전화로 매수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그러면서 3개월을 매수의사를 밝히지않고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재계약일이 다가오니 묵시적갱신 아니냐? 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 거부를 하시더라구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을까요?통화녹음은 없으며 통화기록만 있으며 문자도 일방적으로 보냈고 답변은 한두개밖에 안하시더라구요.초록색이 저희가 보낸 문자입니다.회색은 답변이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한망둥이현관문 파손에 대해 보상 관련 질문이 있어요.제가 다세대 주택 건물주인인데요. 얼마전에 세입자가 약 먹고 죽겠다고(자살) 신고를 하고 문을 잠궈놓고 버틴 일이 있었나봐요. 결국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강제로 파손시켜 열어 세입자를 입원시킨 모양입니다. 세입자에게 문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경찰관에게 받아야 하나요. 사실 세입자 그냥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월세도 2달인가 안 내고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진귀한맥주시청에서 불법건축물일 가능성 높다고 하셨는데시청에서 불법건축물일 가능성 높다고 하셨는데 방문까지하면 처분까지 들어가야 한다고해서 일단 보류햇는데 지금 제가 사는 원룸에 이사온지 이틀됐고 주말이라 민원을 못봤고 전용면적도 부동산앱이랑 서로 다르고 건축물대장에 토지도 다가구주택(1가구)이라고 적혀있고 6가구사는데 위법일 확률이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활발한카나리아확정일자 까지 받았는데 계약취소해달라고 합니다.1000에 105만원에 월세 계약을 하고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일주일 뒤 이사인데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기로 했다고 계약취소를 요청하는데... 일단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들어가겠다고 주장하면 들어갈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혹시나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가면 피해보상은 어느정돗로 요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일찍자는돌하르방새집 월세 결로 곰팡이 한기 등에 대한 법적 대응월세로 신축 빌라 들어왔습니다1층에 북향이라 채광이 안좋고집주인분이 신축이라 습기가 많으니 결로 때문에 환기 자주 시켜줘야 한다고 말해 주셨는데도생각보다 훨씬 결로가 더 심합니다.하루 3번 정도 5분 환기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결로가 계속 생기고 방 모서리 부분에 습기가 차고 한기가 돌고 곰팡이까지 생겼더라고요.이게 입주한지 3주만에 생긴 일이고 2주째에는습기때문에 도어락도 고장나기도 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분에게 이야기를 하니 일단 환기를 좀 더 신경써 달라고만 이야기 합니다.찾아보니 단열문제 등 시공 문제일 확률이 크고겨울철에만 이정도니 여름에는 더 심각해 질거 같아법적인 대응도 생각해서곰팡이, 습기찬 모습, 결로, 습도계 등 사진 다 찍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집주인의 이렇다할 조치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용기를내는쫄면임대인 개인회생, 임대인의 요구사항안녕하세요.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전세 재계약이 불발되고 보증보험 가입한거로 대위변제 받으라고 중개인에게 연락받았습니다.임대인에게도 연락이 왔는데요.전세보증보험 어디에 가입되어있는지와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반환받는 보증금의 비율을 알려달라고 합니다.개인회생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꼭 알려줘야하는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