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꿩12상가 용도변경 표시변경 동의받는 문제신탁등기된 상가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위탁자인 실소유주의 인감날인으로 신청할수있나욮 아니면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하나요??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주 명의로 서류가 들어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외국인 임차인이 밀린 월세는 내지 않고 출국한 경우 대응은?외국인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다가 갑자기 외국으로 출국한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자동갱신 조항이 있고, 집안의 물건들을 함부로 치우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도 있을테고..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짐들을 치우는 것도 돈이고... 시간인데...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약도(지도) 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주차장 에서 뺑소니를를 당해서 CCTV를 보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너무 넓어서 경찰이 CCTV 약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안줬어요.CCTV 약도 가 없는 것은 법적으로로 문제가 안 되나요?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임대차 계약 파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임대차 월세 계약 후 사정이 생겨 임대인과 통화 후 해당 날짜에 이사를 못한다고 하였고, 임대인과 이야기는 된 상태입니다.중개인에게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몇일 후 중개인이 계약서를 들고 오라는데 가지고 가야하나요?통화상으로 이미 임대인과 이야기되었는데 계약서 취소한다고 가지고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말이 개인사정이지만 중개인이 계약하기 전 말을 자꾸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것같아서여.계약 전 계약금 10%가 아닌 10%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임대인에게 이체하라고 유도하더라고요.물건지 확인 설명도 현장에서 물어봐도 나도 모른다고하고 대충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 후 전 임차인 흉을 보는데 아마 화재가 있었던걸로 보이더군요.이런것도 기망이 될 수 있을까요? 날인하자마자 임대인과 중개인이 제 개인적인 상황을 비아냥대더군요.계약 파기인데 중개수수료도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수려한간장게장법무사 비용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안녕하세요!오피스텔 낙찰 1억2천8백이고대출 7600이면 법무사 비용이 보통 어느정도 나오나요? 초보라서 이 점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라는답변도있고신규계약 2년계약하는것과 달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두번째 계약은 비록 2년계약을 해도 퇴거를 원하시는 날짜의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만 하시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있는데 뭐가 맞는말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2년이 아닌 7개월2년 전세 만기가 5월인데, 저희 사정상 12월까지 거주해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이 아닌 9월까지만 다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조건 2년으로만 연장해야 하고, 12월에 중도 퇴거하면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물컹물컹한두꺼비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을 했는데 임대인 승계거부특약? 그거 관련확인서를 주네요. 이거 해도 되나요?.허그에 전세 보증보험 들려고 신청했는데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중에 임대인 승계거부? 그게 있다고그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 확인서에 사인을 해서 내래요.저는 잘 있는 특약조항을 삭제하고 싶진 않은데.. 그 특약이 괜찮은 건가도 사실 잘 모르는 완전 부동산 초짜고... 이 확인서에 서명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뭐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인정받는포도사고로인한 빌라건물 기둥 대리석 파손 및 기둥내부 파손의심인 경우 구조진단문제안녕하세요저희집 도로 건너편 개인 사업장에서 실수로 차량이 굴러와 저희집(빌라건물) 1층 기둥에 박아 기둥 하나가 전체적으로 대리석 타일이 박살났고 그 안에 콘크리트 기둥이 괜찮은지는 타일이 붙어있어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장 사장측에서는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입장인데 그거는 대리석 타일 교체에 대한 부분에서만 얘기하는거 같습니다.저는 그 안에 콘크리트 기둥이 괜찮은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은 몇년전 같은 사업장에서 차가 굴러와 박은적이 있고 그때는 보험처리(대리석 타일 교체)로 끝냈던 전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두번째이기도 하고 파손정도가 그때보다 더 심하여 고민중에 구조진단검사란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검사 비용을 보험사나 사업장 사장측에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외부에 대리석 타일 교체가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정말 괜찮은 상태인지 확인해주는거 까지가 진정한 피해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충직한프레리도그결로 벽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오래된 빌라 쓰리룸이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모든 벽의 벽지는 다 괜찮은데 딱 방 하나의 한 면의 벽지만 계속 결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집주인에게 말하니 세입자 책임이니 나갈때 벽지 원상복구해놓으라고 합니다.근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은 보통 결로는 안과 밖의 온도차 때문에 생기기때문에 창문이 있는쪽이나 외벽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문제가 되는 벽지는 빌라 복도 계단쪽 이라는 겁니다. 외벽 벽지는 다 괜찮은데 복도쪽 벽지만 반복적으로 결로가 발생합니다.계약서에는 세입자 부주의 훼손이나 파손은 원상복구해야한다고 하고, 노후로 인한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애초에 구조적인 단열문제 같은데 세입자 원상복구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제 잘못이라면 다른 벽지에도 다 문제가 있어야 하는게 맞는거 같고.. 그 벽지를 봐보면 여러장이 덧대져있는거 같은게 세입자 받기전에 계속 벽지를 덧붙이는 식으로 한건 아닌가 싶습니다..세입자 책임이 맞는지 궁금하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