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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강가딘일반 주택을 가게 장사를 위해 근린 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단독주택 같은경우 리모델링해서 가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택을 용도변경 해야하는거라 알고있는데요비용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확신에찬닭강정담보대출과정 궁금해 문의드립니다.주택담보대출예정입니다 잔금 치르는 날 법무사 통해 대출금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이때 기존 거주자분들이 주소지 퇴거 처리가 되어야 정상처리되는건가요? 왜냐면 기존 거주자 분들이 잔금일 이후 일주일뒤 나가시는거라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EP MMM월세를 살고 있는데 기본 옵션으로 있던 세탁기가 너무 구립니다. 사비로 바꾸려고 하는데. 가 능할까요질문은 말 그대로 원래 있던 세탁기를 꺼내는 것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창고에 보관하라고 내가 집을 쓰는 동안은 내가 직접 산 세탁기를 쓰겠다. 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집주인은 그 기존에 있는 세탁기를 꺼내고 저는 새 세탁기를 사와서 저도 그 중간 애들은 이동 비용이나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부담할 필요 없이 저는 그냥 새 새 세탁기를 사고 들고 오는 것만 책임지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딜리트기초연금 수급서류 질문드려봅니다?어머니가 60년생이신데이번에 기초연금 신청통지서가 날라왔는데주민센터에 연락을하니등본상 아버지가 다른곳으로되어있습니다같은동네긴한데아는분 주택에 보증금없이월세 15만원주면서 살고계시는데요아버지는 그쪽주소로주소가되어있습니다그러니깐 주민센터에서무상임대차계약서 사인인가?아버지 주소로되어있는 그곳의주인에게 아버지가 보증금없이살고있다는 싸인을받아와야된다고하던데요부부소득?재산으로 수급을결정한다고 했던거같아요이럴경우 임대차계약서가없는데도사인을받아올수있는가요??보증금없고 세만 15만원주고계약서없이 살고계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사랑스런전어아파트 매매 후 전기 문제 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2025년 6월 30일에 소유하던 아파트(1990년 12월 준공됨)를 매도했는데어제(7월 25일) 매수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거주 중, 전기기기의 오작동으로 세대 내 각 콘세트의 전기 접지 상태를 확인하던 중접지선이 없거나 결선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발견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5일 관리사무소측 확인 결과, 계량기함까지는 접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렇게 문자를 보내며 접지선 같은 전기관련은 중대하자이기 때문에저한테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관리사무소에도 전화해서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봤더니세대 외부 계량기함까지는 접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게 맞기 때문에나머지는 세대 문제이고, 그런 것까지 관리사무소에서 해주진 않는다고 하시더군요.저의 입장은 이랬습니다.1. 저도 신혼집으로 매수해서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살 때도 몰랐고,리모델링은 벽지랑 장판만 했고 전기는 건들지도 않았다.그 뒤에 2022년 5월 3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세입자가 살 때도 아무 말도 없었다.2. 속이고 매도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 특양사항 1번에 분명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4번에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의도적 은폐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술적 사항이다.3. 분명 매수자분들이 몇 번이나 방문해서 집을 둘러봤고,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간 이후에 공실 상태에서도 확인을 한 부분이다.감정싸움을 원치 않아 일단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리모델링 인테리어 사장님께 상황 설명을 하며방문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7월 26일(토)에 방문 후 연락왔는데 단순히 접지선만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며 전기공사업체한테 맡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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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섬세한소쩍새토지 조경하는분이 임대차계약 만료후에도 묘목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조경하는분한테 빌려줬는데, 임대차계약 종료이후에도 묘목을 이전 하지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년간은 말로 어서 옮기라고 했는데, 금방 해준다고 하면서 시간만 질질끌고있네요 계약시 특약사항에 임대차 계약종료후 묘목을 이전하지 않을시 권리를 일체 포기하고 이전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건 저번에 가보니 새로운 묘목을 더 심고있더라고요 내용증명보내고, 원상회복 청구 및 부당이든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까합니다.(아직 내용증명 보내기 전입니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끼가많은물개집 계약서 작성 후에 고장난 문을 확인했는데 고쳐달라 요청할 수 있나요?집을 1주일 전에 둘러보고 가계약 후 지난 금요일에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계약 시 매매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낸 후에 매도인께 부탁드려 집을 한번 더 보러 갔습니다.그런데 계약 전에 집을 보러 갔을 때는 몰랐는데,거실과 베란다가 연결되는 문이 고장나있는걸 계약서 작성 후에야 확인했습니다.문이 열리고 닫히긴 하는데요, 몇 년 간 중력에 의해 문이 조금 내려앉아서 닫을 때 위로 힘을 주고 올려서 닫아야 하더라고요.그렇게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안닫혔습니다.이런 경우에 문을 고쳐달라고 정당히 요구할 수 있나요?만약 법적 분쟁으로 가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나요??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이 있으며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로 함현 시설 상태에서 내외부시설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건강한거북이도배업체 비용 과다 청구 신고 가능한가요?전세집 계약 종료 후 3평 정도의 방이 벽지 오염으로 인한 도배가 필요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도배비로 80만원을 요구 하였고 도배 시공 후 차액만큼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선입금을 하였습니다.이후 집주인이 선택한 업체에서 도배를 진행 하였고 최종적으로 75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5만원을 반환 받았습니다.견적서를 받아보니 자재비, 인건비 등 과다청구된것 같은 항목이 있어 업체 쪽에 연락을 하였고 작업에 사용한 제품명 및 갯수에 대해 도배업자에게 문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해당 제품들을 인터넷에서 소매가로 구매하더라도 자재비 청구 금액의 60%~70% 정도로 구매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인건비 또한 3시간 작업을 해놓고 통상적인 하루 일당치를 청구 해 두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소보원이나 공정위에 신고가 가능한가요?혹은 다른 법적대응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꽃새74월세 계약하고 보니 기존세입자가 있습니다월세계약하고 보증금 입금하고나니 이미 전입되어있는사람이 있습니다이때 저에게 문제되는게 없나요?부동산에서 이런말도 안해줘서 고민되네요집은 빈집인데 기존에 등록된사람도 있고 집뒤쪽에 방이하나 있는데 이건또 다른사람에게 월세 준다네요이거 계약해지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활기있는물범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5% 이상 인상을 요구합니다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5% 이상 인상을 요구합니다5%가 아니라 20%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인상해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나가라는 듯의 뉘앙스로 요구를 하네요..이럴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20%를 올려주고 퇴거 후에 법위반으로 구상권청구나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