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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쿠스쿠스30신규 법인사업자등록시 무상임대차계약 가능할까요?[상황]1) A가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주소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2) A는 신규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단일주주(지분율 100%) 입니다.3) 신규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법인설립 후 A는 자신을 임대인, 신규법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경쾌한문어문자로 부동산 계약연장 대화나눈 것도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목동 근처에 보유한 아파트에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해외거주를 하다가 자가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남깁니다.최초계약 - 2021년 3월 23일 (2년)계약갱신 - 2023년 3월 23일 (2년)계약만기 - 2025년 3월 23일25년 3월이 계약+계약갱신 만기이나, 25년 9월경 귀국을 예상해 25년 3월에서 9월까지 거주하시는 것이 어떤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은 24년 12월이고, 9월까지 사는것에 대해 세입자도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곤란한 부분은 이제 시작되는데, 회사사정으로 귀국일정이 앞당겨져 4월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기존 계약대로 3월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기존 계약대로 3월23일까지만 살고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절대 안된다고 문자도 계약이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있습니다.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서 살 생각인데, 9월까지 연장이 되어야한다면 그 사이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입니다.질문사항1. 문자를 주고받은것을 계약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요?2. 간주할 수 있다면 9월까지는 세입자를 못내보내는 것인지요?3. 9월에는 확실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요?4. 문자가 계약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고수님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트한봉고251원룸 전세 계약기간 문제 해결해주세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 원룸 계약하게된 사람입니다. 원룸 계약하기전에 가계약상에 계약기간은 명시가 되지않아서 1년으로 변경하고싶은데, 가계약금을 미리 50만원 입금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신비한만두월세 보증금 반환, 집 수리여부 궁금합니다1월26일에 계약이 만료인데 1월6일에 전기 가스 정산하고 집을 비웠습니다. 오늘 물어보니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왔다고 기다려달라는데 기다려야하는게 맞나요?두번째로 해당사진처럼 되어있는데 제가 한 기억은 없습니다. 업자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풋풋한토끼163집주인 통장압류시 이사해야하나요?전세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돈을 못돌려받아 이사는 가지못했는데요 집주인이 따로 동시이행을 주장하지않아 보증금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이럴경우 이사가지 않고 집주인 통장압류가 가능한가요?? 혹시 안된다면 집을 경매에 넘기고서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활달한옻나무전세계약기간전 퇴실시 중개보수는 협의.?최초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 임차인사정으로 중도퇴실하게 됬습니다 전세계약당시 특약으로 중도퇴실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전세중개보수를 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임대인이 매매를 원한다고 하시며 문자로 매매시 중개보수는 본인이 낸다고 하셨습니다이럴경우 매매하게되면 중개보수 전액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아니면 전세중개보수만큼 임차인이 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끔한발발이14현집주인이 새집의 계약금으로 쓸 임대보증금 10%를 협조를 안해줍니다.현집주인이 새집의 계약금으로 쓸 임대보증금 10%를 협조를 안해줍니다.저희는 갱신을 원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할거라 어렵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집을 알아봐야하고 계약도 해야하는데 관례상 임대인이 보증금의 10%를 주는거라고 하여,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계속 문자에 답변을 안주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러다 보증금도 이런식으로 안줄까봐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참고래15서울 모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저의 큰 딸이 서울 모처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기존 대학가 원룸에서 살다가 취직을 하게되어 해당 장소 근처의 오피스텔(가구수 약 30개)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계약시 보증금(2천)에 대해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해두는게 좋을까요?요즘은..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두어서 세입자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워낙 전세사기 등등...이런 말들이 많아서..ㅠㅠ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한멧돼지103상속으로 상가건물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해요제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속으로 건물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건물 주인이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은 11월까지예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8년 간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참고로 가게 권리금도 1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소문난육개장부부간 전세명의변경시 세금 및 수수료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현재 저(A)는 1.5억 전세금의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B)는 부모님 집에 거주 중입니다이사 가게 될 아파트는 2월중순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고 전세만기날짜는 3월 말입니다한달하고 텀이 더 있는 것이죠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한달 텀을 잡았습니다)문제는 A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을 하니매매가 되는 시점인 2월 중순에 전입기준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겁니다그렇게 구매한 아파트로 전입을 하게 되버리면 전세집에 전입이 빠지게 되어 3월말에 전세금을 받는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것이죠만약 이러한 상황시 A는 B에게 전세 명의 변경을 통해 매매 되는 시점 2월 중순 기점으로 A는 구매한 아파트에 전입을 하고 B는 A의 전세 명의를 받게 되면A는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B는 전세금 1.5억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때 발생되는 세금 및 공인중개수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A와 B는 혼인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만약 위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