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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으으음오피스텔 전세 사기 관련 소송문의드립니다피의자와 오피스텔 연장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특약으로 임대보증보험을 드는것이었고, 1차 계약시 정상 보증보험이 되었습니다. 연장계약시에도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하였으나 들지 않았었고, 연락을 히여도 연락 잠수를 탔습니다. 이후 고소장 접수 및 뉴스(기사)를 찾아보니 피의자가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고 확인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내영증명 공시송달 까지 완료했는데,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이 좋을지 지급명령을 신천하는게 즇을지 알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당한아비175공동소유 상가건물 임차계약 한명이 대리사인 해도 괜찮나요?공동소유자인 할머니 두 분이 자매 관계입니다.계약 당일 한 분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오지 않으셨고, 참석한 한 분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서명까지 대신하여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저는 위임장 없이 대리 서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했고, 매도인 측에서는 잔금 날에 위임장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이후에는 “잔금 날 두 분 모두 직접 와서 얼굴 보고 잔금 처리하고, 영수증에 두 분 사인이 들어가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계약서에도 두 분 모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매도인 측에서는 제가 요구를 과하게 한다고 하며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공인중개사분은 “문제없다”며 계약 진행을 권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금 날 공동소유자 중 한 분이라도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2. 그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위임장 없이 공동소유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하도록 방치하거나 문제없다고 안내한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된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사유로 신고 가능한지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감자전전세계약서 오류 수정 문의드립니다.전세계약서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가 오기입되어있습니다해당 계약서는 계약기간(전세 거주 기간)이 끝난 상태인데,이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정정계약서를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수정을 하면될까요?나중에 상생임대인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때 전세계약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남아프리카스파게티주택매수 하려는 데 반지하 고 38년 된 노후된 집 입니다안녕하세요? 생애 첫 주택구입 하려 합니다 여유자금이 없어서 빌라 반지하를 구매하려고 집을 봤는데 현관문 출입구 벽 금간거 시멘트 보수 흔적 있습니다 38년된 건물인데 향후 부식 이나 습기로인한 곰팡이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앵사로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주일 전에 전세집에 이사 들어왔습니다.근데 입주 청소를 하면서 가구나 물건으로 가려져 있던 벽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 검은 곰팡이의 경우 제거를 하려면 벽지를 뜯고 제거해야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현재 임대인은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도배는새로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계약 전에 이 부분을 인지했다면 미리 논의를 했을텐데 가구에 가려졌던 상태라 알 수 없었고 입주 후에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한 상황입니다.아기들이 있어 더 민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생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이 되는데임대인이 생활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보수를 안해줄수도 있는 건가요?곰팡이는 명백한 하자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프로아프로세입자의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옆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이를 책임저야 하나요?집 주인은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세입자의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나고 그 피해가 옆집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누가 책임져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견고한삼계탕모텔 창고를 객실로 사용한 임차인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모텔 창고를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객실로 사용할려고 공사하는데 임대인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임차인 명도소송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미소짓는고릴라2인동업종료후 정산전 제3자와 동업정산소송중 다른3자에게 저와공동투자해 만든공간에서임대료를 3년동안받았습니다정산소송 시작해서 끝날때까지 소송중에 이 사실도 숨겼어요형사상 죄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중한파카288다세대주택 공사비용923000원÷9세대 다른집들은 전부 돌여줘는데 1만안줌안녕하세요 11세대 다가구주택 보수비용을 923000원÷9세대 2세대는 세입자라 공사비용면제 8세대에 전부 송금하고 1세대만 안주고있습니다 사사껀껀 시비로 말하는것자체가 싫어서요 이것도 죄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엄격한사슴경매 낙찰 된 집 임차인 원상복구 과한거같습니다경매 낙찰 된 집 이사갔습니다이사짐 다 빼고 관리인분이 오셔서제가 화장실에서담배펴서 거기에 대한 청소비+관리비 정산 다 했습니다제가 그럼 끝난거냐고 물어봤고 관리인분은 맞다고 했습니다근데 다음날에 담배 변색+냄새가 난다고 도배를 집 전체교체+천장을 해달라고 연락이왔는데애초에 정산할땐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도배 전체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그리고 전에 살던분도 담배를 폈었습니다전체도배비 100+청소비 35를 더 달라고합니다줘야하나요?전체는 과한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