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당돌한치즈라면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립니다……..월세 계약기간 6개월 남기고 중도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중도퇴실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에 임대를 내놓고 중개보수 및 청소비용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이 경우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경우에 월세랑 관리비 전부 납부하다가 구해지면 복비와 청소비 내고 나가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특약사항에 월세와 관리비는 안적혀있는데, 과거 지불했던 복비만 지불하고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게르마늄옥장판도박하는 성인PC방 폐업시킬 수 있나요?이름만 PC가 붙어있고, 유리창에는 바둑이, 포커, 홀덤 등이 붙어있는 성인용 도박 pc방 있잖아요.이 시설은 보통은 좀 낙후된 교외 지역 등에서 자주 봤던 것 같은데요.지어진 지 2년도 안 된 신규 아파트 단지의 상가이자, 동 인구수도 6만명에 달하는 곳인데도 저희 동네 상가에 이 시설이 지어졌습니다.동네 특성상 영유아~중고등학생이 아주 많고,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상가 건물이라 보기에 좋지 않아서 폐업시키고 싶습니다.사실 겉으로만 허가받은 게임이지 실은 불법도박장이잖아요. 환전을 안한다고는 하지만 실은 환전을 위한 게임이니까. 그런데 이 환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도박을 하고 환전받을 수도 없고.일개 개인이 고작 성인PC방 한 곳 때문에 경찰에 단속을 요청할 수도 없고.애초에 저는 대학생이라 들여보내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이 곳을 폐업시키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꿈많은두루미이런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납부해야하나요?아파트에 보증금 2.6억 전세로 살고있고 집 주인이 현 보증료의 5프로가 아닌 말도안되는 1억 인상을 요구하여계약갱신청구권을 쓸까 임차권등기를 걸어버릴까 고민하다가 좋게좋게 끝내자 싶어 저희가 나가주기로 했습니다.이사비용은 시세가 250만원인데 1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구요 현 아파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건데저희가 이사갈 집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누가내나요 ?임대인이 부담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 저희는 임대인 입장 봐주느라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건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코믹한곶감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현재 전세계약 2년에서 연장하여 거주한지 거의 3년차에 접어들고 (22년 10월말부터 거주) 내년 10월에 만료인데, 현재 다른 세입자분이 집주인을 대상으로 임차인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는 근저당이 잡혀 있고, 제가 선순위가 아니라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불안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보증보험 가입 시도 중인데, 선순위금액 때문에 가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파산 신청이 진행되고 경매가 개시되면 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달팽이158임대인이 계약 종결후 남은 잔금 및 보증금을 안줘요임대인 귀하께2025년 0월 00일부로 해당 주택에 대한 퇴거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귀하는 현재까지 보증금 및 정산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고 있습니다.특히, “소송을 취하해야만 잔금 지급”이라는 귀하의 요구는 부당한 조건부 거래로,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본 통보일 기준, 금일 내로 전액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현재 제기된 민사소송은 취하하지 않을 것이며,민사소송 외에도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필요 시 형사적 책임 또한 검토하겠습니다.정당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임차인 ○○○ 드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딱따구리208월세 계약 기간 전 이사가면 불이익이 있나요?제가 현재 월세만 있고 보증금이 없는 방에서 살고 있는데.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하지만 처음 월세 계약서를 쓸 때 기간을 2년으로 잡아서 계약기간이 1년은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보하고/혹은 통보하지 않고 이사할 경우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별다른 특이사항은ㆍ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저 둘이서 계약했으며. 월세임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우 약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진 첨부)ㆍ주소지 변경을 현재 방으로 이사한 후에도 하지 않아 제 등본상 주소지가 이곳이 아닙니다.이 두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다슬기158전세계약 만료일이전에 재계약시 전세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임차인인데 이번 6월29일이 만기라서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0일에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계약 하는데 20일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전세신고해서 확정일자 받는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 전 누수나 하자 문제가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 해제나 수리 요청 절차가 궁금합니다.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 전에 누수나 중대한 하자 문제가 발견 되었을때 계약 해제나 수리 요청 절차는 어떻게진행하는 게 법적으로 안전할까요?? 임대인과의 협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소유하고 있는 토지 도로확장으로 일부 편입시 보상 어떻게?소유하고 있는 토지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요.일부 편입이 되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제가 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제가 지분을 마지막에 산 경우라 가장 비싸게 구매하였습니다.보상시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평당 가격이 적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은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거라 상관이 없고요.저도 보상금액이 나오면 그냥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고무적인멍멍이월세 만기 다음세입자 추가 질문드립니다8월 초 월세 만기라 만기퇴실 통보 완료.집주인 - 다음 세입자 방 보여줘야 하니 비밀번호 강요거절했지만 모든 피해는 저에게 있다,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 입장.그러고선 제가 없는 낮시간엔 그럼 어떻게 방을 보여줄 거냐면서 해결방법을 달라 하고영업방해라고 하시네요 ... 저는 평일 오후, 주말엔 미리 연락 주시면 최대한 협조해서 다 보여드리겠다 했습니다.제가 꼭 낮시간에 방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요?제가 집주인 시간에 맞춰서 방을 보여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