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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누수 비용청구 사기죄에 해당한가요?현제 아랫집에 거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누수 흔적이있어서 뜯어본결과 누수흔적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저희와 협의 없이 아랫집주인이 업체를 불러 누수흔적을 관리사무소와 확인을 하였고 천정을 마감 시공 하며 도배 전체부분을 다했다며 비용을 청구 했습니다.관리사무실에 물어보니 물떨어짐이나 젖은현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답을 해주셨으멸 관리사무소에서는 실내에서 에어컨을 키면 천정에 결로로 물방울 맺힘이 있고 다른집들도 현제 비숫한상황입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저희집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리비용을 지불하는데 원상복구 에 따라 석고보드, 천정 도배만을 해주면 될것인데 천정에 보온제 시공를 하여 그부분까지 청구한 상황입니다.관리실에서는 결로라고 답을 주고 아랫집 공사업체는 누수가있다라고 윗집문제다 라고 했는데현제는 누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물어주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천정에는 보온제가 없었는데 보온제 시공비용까지 청구 했는데 누수 복구에 있지도 않은 시공을 사지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사기죄가 성립하는건가요?또 저와 상의도 없이 업체 불르고 공사를 해놓고 돈을달라고 계속전화옵니다. 제가 돈을 다 물어줘야하는건가요?관리실은 결로로 물자국이있다 8년된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됬더라면 석회(고드름처럼 흔적이있어야한다) 하지만 없다 라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빛나는떡갈비전세계약 한정승인 중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인한 우선순위 변동 여부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빌라 집주인이 사망하여 자녀가 한정승인 상속 받은 상태로 경매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태에서 전세대출 만료 한달이 남아 연장할려고 보니 전세집 소유권이 집주인 자녀로 이전되어있어서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 했을때 기존에 경매를 진행 했을때 우선순위 변동은 없는걸까 ?✅ 요약전세집 원 소유주(집주인) 사망 → 자녀가 한정승인 상속현재 경매 절차 진행 중자녀 명의로 소유권 이전됨전세대출 연장하려고 보니, 금융기관에서 새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요구우선순위(경매 시 배당 순위)가 유지되는지 궁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돼지144임차 상가 하수배관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 보상책임임차중인 상가건물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희가 상가 입주시에 별도의 배관공사나 인테리어를 한 사항은 없고설비업자가 와서 확인해보니저희 상가 아래 하수배관 트랩부분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데..이럴경우 누가 보수, 배상을 해야 하나요?임대인은 물을 왜 사용했냐면서 원상복구 하라고 큰소리 치는데..어이가 털려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자신있는닭꼬치LH 주공아파트 담보대출 체납되서 법원으로주공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았는데체납으로 인해서 법원으로 부터 안내장을 받아서2주이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ㅠㅠ부모님집이요..기초 수급자이신데 . 이걸 해결할 방법없나요..급한 . 긴급상황이니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 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 후 몇일만에 판결문이 나옵니까.1.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신청하면 몇일만에 법원 판결문이 나옵니까?2.제소전 화해조서를 신청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젓한홍여새285월세집에서 인터넷 요금 부담은 누가 하나요?계약마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가하나요?보통 집주인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바꿔버릴 수도 있나요? 그게 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모던한땅콩버터아파트 베란다쪽 비상탈출구 냄새난다고저희집에서 아파트 베란다쪽 비상탈출구로 방향제 냄새가 많이난다고 자꾸찾아오는데 저희가 아예 그쪽베란다를 쓰지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만있어요ㅠ 한번씩 문열면 귀신같이 찾아와요,,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환상적인피자lh전세임대 집하자로 중도해지시 법적효력안녕하세요lh전세임대로 거주중인데 집하자문제로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집주인분께 수리요청하였으나 개인파산 진행중으로 수리가 불가하다하여 중도해지 요청하였고 집주인분께서 확인하였다 문자 답변도 받았습니다원래 계약 만료일은 26.10월 경인데 집문제로 중도해지 25.6.30일로 말씀드린 상황인데문자로 중도해지 통보 후 받은 확인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그리고 25.6.30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안됐을 경우 다음날인 7.1일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집주인분이 파산 신청중이랑 보증금 반환은 어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다향제비1215%인상없이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받아야할까요?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 연장계약하는데 5%인상은 없지만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할까요?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기존에 받아둔 최초 전세계약서 효력으로도 괜찮은지, 이번에 확정일자 새로 받았을때 기존 계약 효력은 없어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 요구 거절할 수 있을까요?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월세를 5% 이상으로 인상 요구를 해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법적으로 제가 이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협상해야 할지... 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을 찾아봤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조항을 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부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