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반가운참매257공동배관 막힌거 뚫는 공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사는곳은 다세대주택이고 저는 세입자입니다. 빌라는 총 10집 1호라인 2호라인 있는데 2호라인에서 공동배관이 막혀서 공사를 하고 돈을 분배해서 낼때 세입자 없는집은 돈을 안내도 되나요?세입자가 계속 없던건 아니고 올해 1월초에 세입자가 이사간 상황입니다.세입자가 없어도 공동배관이면 그 호수의 집주인도 같이 분담해야 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지조있는벚꽃원룸 곰팡이에 대한 집주인 책임이 어느정도인가요?제 지인이 사는 집에 곰팡이가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입자의 관리 문제 수준이 아닌 그냥 집 벽 하단부 전체는 곰팡이로 뒤덮였고 몇 달 전에는 누수 문제도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지인이 3년 전 쯤 입주를 했는데 방을 보러 왔을 때도 똑같은 상태였고 입주 할 때 도배만 새로 해주셨다고 해요. 이번에도 상태를 보시곤 도배를 해주셨다고 했지만 원인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 빠른 시일 내로 원상복구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ㅠ. 이런 상황에 만약 같은 건물 윗층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경우 월세 조정 같은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다른 경우 단열시공 등까지 요구할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천장 벽지도 떨어져 집 절반이 천장 벽지가 내려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멋진불고기법인 임대인이 보증금 계좌 압류당했다는데 법적대응 준비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줄 게좌가 압류당해서 1주 이상 뒤에 풀어서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이거를 믿고 기다려여 하는걸까요 ?아니면 바로 변호사님께 부탁해서 내용증명, 임대차등기,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주일 뒤에 압류통장을 풀어서 돈준다는거 자체가 말이안되는거 같아서요통장 압류를 당했다는건 이미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고, 소송중인게 아닐까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쌈박한베짱이192월세입자인데 제가 어디까디 책임을 져야 할까요?(벽지,타일,붙박이)계약서 특약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구조물 파손 원복질문1. 제가 8년째 살고 있으며 비흡연입니다. 즉 벽지를 훼손시킬일은 부주의한것밖에 없는데 6년간 살다보니 벽에 기대면서 땀으로 인한 얼룩이 한쪽면에 발생했습니다. 생활오염도 임차인이 벽지 교체 비용을 내야하나요?2. 위의 특약에는 청소비 줘야한다는게 없는데 전화로 집주인이 원래 나갈때 주셔야한다라고 합니다. 특약에 없으면 내지않는걸로 아는데 다음에 대화할때 어떤식으로 대화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집청소만 하고 나가도 되는걸까요?3. 6년간 살면서 부주의로 붙박이장 하나 파손이 심하여 교체했습니다. 찾아보니 다른쪽는 코팅이 살짝 벗겨져있는데 이것도 제 부주의면 모두다 원복을 해야 할까요?4.화장실 타일이 1년에 1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처음 지을때 실리콘을 싼거 써서 그렇다는데.. 집주인이 제가 부상당할까봐 걱정하며 꼭 교체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교체해주지 않고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타일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으로 제가 부상 당할뻔한적도 있고 매번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수리 안해주는건으로 제가 위협을 받고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것에 대해 집주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아비83법인월세주면 매년 계약이 필요한가요?아파트를 법인에 월세를 주고 있는데 계약할때보니 1년계약으로 하는게 통상적이더라고요.당분간은 사정상 계속 줘야하는데 1년씩 매년 하는게 좋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찬란한작가남자친구랑 헤어진후 거주중인 집문제남자친구랑 헤어진후 지금 집이 제명의로된집에 남자친구만 살고 있습니다월세랑은 받고 살았는데 자기는 지금당장 못나간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달까지만 그집에서 거주한다고 겨우 약속했습니다만약 그 후에도 계속 안나가고 버티면 제가 해결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주거침입죄 성립이되나요? 아니면 따로 다른 방법이 있나요?처다보기도 싫고 연락도 하기 너무 싫어요돈문제는 집나갈때 확인하고 처리하기로 했습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충실한까마귀전세계약기간 중간에 보증금 감액하여 계약서 새로 작성한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전세계약기간 중간에 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기존에는 계약일 당일(계약기간 이전)에 임대차신고하였고, 보증금 변동 사유로 다시 신고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이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지 (우선변제권에 변동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자발적인모과위임장없이 임대인 대신 중개인과만 월세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이번에 처음 월세 계약하였습니다.(1000/75)임대인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고 인감도장 중개인분께 넘기셔서 공동중개사 두분과 저끼리만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등본이나 서류, 계좌번호 이름 전부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위임장이 없고 민증도 사진으로만 확인했습니다. 민증은 등본에 나와있던대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다 일치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ㅠㅠ 지금이라도 요구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가운참매257빌라 공동 배관 청소비 누가 내야 하나요?빌라 2층에 살고있는 월세 세입자인데 b층에서 공동배관이 막혀 역류했다고 뚫은 비용은 1/n 하자고 하는데 이런경우 세입자인 제가 내야 하나요?아님 집주인분이 내주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사스형사공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다가구빌라를 전세임차인들이 있는상태로 정상적으로 매도했는데 현집주인이 세입자들 만기때 보증금도 돌려주지않고 근저당이자도 납부하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저도 세입자1명에게 전세사기로 고소당해서 경찰이 송치했고 검사기소는 남아있습니다 송치이유는 세입자들하고 전세계약당시 건물감정가액대비 근저당하고 전세보증금이 많아서 깡통주택을 만들었고 세입자들에게 현황에대해서 고지하지 않아서 미필적고의로 인한 전세사기 입니다제가 매도할때 매매가를 넘는 전세보증금채무는 매수자에게 전부 넘겨줬는데도 그렇게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세세입자들하고 계약당시에 다른 부동산재산도 충분히 있었고 자영업 월수입도 1000만원이 항상 넘었고 신용점수도 900점이 항상 넘었습니다 이렇듯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고 재판까지 간다해도 끝까지 주장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1심 재판전에 제가 세입자하고 합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세입자에게 기망하지 않았고 계약당시에 자력이 충분했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채권은 현집주인이 승계하기로 계약서를 썼고 제가 돈도 넘겨줬고 저는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죄나와서 징역을 가게될까봐 두려워서 5000만원을 공탁할수있는지, 공탁할수 있다면 그공탁금을 세입자가 수령한후 (세입자는 공탁하면 공탁금을 수령할것 같아요) 무죄가 나오면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