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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Hroo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관련 법적 효력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배경 요약-최초 계약일: 2019년 12월 6일 (2년)-2차 계약: 2021년 12월 6일 (또다시 2년 연장, 계약서 작성)-최종 계약 만료일: 2023년 12월 6일이후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거주 중이며, 2023년 12월 6일 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회사 이전 사정으로 인해 5월 17일 퇴거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2024년 4월 16일자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현재 “계약이 자동 연장됐기 때문에 12월까지 계약 유효”라며,5월 17일 퇴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또한 “새 세입자가 계약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2023년 12월 6일 이후 계약서 작성 없이 거주 중이고, 2024년 4월 16일에 해지 통보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지?→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경우 제6조의2에 따라 7월 16일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는지?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와, 불이행 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내용증명, 지급명령 등)에 대해5월 17일 퇴거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혹은 협의 시 작성해 둘 간단한 문서(중도 퇴거 합의서 등) 양식이 필요한지상대방과의 분쟁 없이 처리하길 원하지만,월세 부담과 이중 지출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운찬솔개21전세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22년, 23년쯤 대학교 앞에 전세로 집을 구하여 살다가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해서 새로운 집을 구하여 이사했습니다.(25년)그 과정에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앞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집주인에게 어떤 신고? 같은걸 했다더라구요그것 때문인지 세입자는 계속 안들어오는 상황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미처 들어놓지 못했습니다현재도 계속 보증금은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보증금이 커서 꼭 돌려 받아야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잠이없는닭갈비집주인인데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시 뭘 해야하나요?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할려 합니다! 임차인에게 아직 고지를 안했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고지 후 동의 하였을 때 뭐를 준비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건강한귀뚜라미새로산집 전세 놨는데 하자보수청구요세입자 이사와서 비 세고 샷시 틀 안되구 방수문제로 수리해줬는데 집주인이 제가 일상배상책임 보상으로 처리 받을수있나요 8백만원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bete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근저당 및 기타권리설정이 가능한가요?부동산을 계약하는데 특약사항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 하는것이고 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매도인은 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이전까지 제3자에게 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이렇게 적을건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권리설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렇게만 하면 확실히 안전한가요? 아니면 수정이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대학가 원룸 월세 살다가 이달말에 이사 나가는데요.여자 혼자 거주했고 거의 잠만 자다시피해서 상태가 입주때랑 비슷합니다.근데 집주인이 나갈때창틀까지 전부 다 청소하고 도배도 해놓고 나가래요.벽 오염된것도 전혀 없고 창틀도 자연스레 먼지 쌓인거뿐이에요.제가 뭘 묻히거나 건들거나 하질 않았어요.입주청소업체 불러서 청소하고 도배도 새로 안해노면 보증금에서 깐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사올 당시랑 거의 상태가 같은데 도배까지도 제가 하고 나와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성장하는멍멍이등기에 임차인등기 기록을 남기는 구체적인 방법은?현재 전세로 거주중인데 등기에 임차인등기 기록을 남기는 모든 방법을 알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법무사 도움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스스로 하는 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 세입자도 임차권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구축해 놓고 있어서 마음이 좀 편안할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급] HUG/HF 전세대출 가계약 파기 문의안녕하세요5/9 200만원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분명히 문자로도 HUG대출 가능한집을 보여달라고햇고 HUG가능한집이 있다고 찾아오라고 하셨고 방을 둘러본 후 가계약을 하였습니다가계약시 카톡으로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 파기라는 특약사항을 본계약 전에 HUG 전세대출이라고 변경요청드렸으나 갑자기 HUG가 아닌 HF매물이었고 그자리에서 계속 설명드렸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문자메세지에도 HUG가능한 매물이 있다고 오라는 증거도 있구요.. 사실 HF를 해도 상관은 없어도 갑자기 말을 바꾸는 중개인으로 인해 신뢰가 깨져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ㅠ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ㅠ종이서류 작성X 영수증X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여린계란찜전세14년차인데이사갈때 이상없는보일러교체해달라는데 교체해줘야하나요?2007년도 전세 이사올때기름보일러엿는데 2011년도에 .도시가스 설치하면서 보일러교체후 지금껏살다가 갑자기월세로 바꾼다길래 이사나간다고하니 보일러를교체해주고 가라하니 너무황당하고 답답하네요. 해결방법부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장한콜리103임차인이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한달만차감해달라고해서 한번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임차인이 계약후 월세를 번번히 월세납부일에 입금되지않아 월세납부를 여러번 요청을 해서 늦게나마 받아오고있었는데 3월달에는 도저히 사정이 어렵다고 보증금에서 차감요청을해서 사정을 봐주고 다음부터는 잘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4월에도 납부일을 어기고 독촉을하니 몇일뒤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이번달에도 보증금에서 차감을 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은 24년도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매번 사정을봐줄수가없는게 대출이자부터해서 고정 지출 비용이 발생하는데 계약을 한이후로 제날짜에 납부한적이 거의없는 상태이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솔직히 퇴거요청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이번달까지 사정을 봐주면 2회차 체납입니다또 현 세입자가 개인회생 준비중이라고하면서 문자로 이렇게 오니 더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