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계약 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갱신합의)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하려고합니다.집주인분과는 기존보증금애 증액분까지 합의가 된 상태이고, 문자로 내용 또한 받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갱신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계약서를 새로써야하는지 전세계약갱신(보증금 증액)합의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은 꼭 부동산을 통해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대담한거북이허그보험처리 보증금 반환 후 집 재계약허그보험 처리를 다 하고 대출금도 다 정산이 완료되고 그 후에 본가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집에 계약해서 살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시 허그 보험에 돈을 반환한 사례도 있나요?재계약 후 청년 월세 지원해도 딱히 불이익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계약서 그냥 통화로 정정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집주인이랑 문제가 생겼는데 물어볼 곳이 없 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계약을 할때 관리비에 인터넷사용료가 포함이라고 알고 계 약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보니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집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 인터넷은 어떻게 하나요?집주인: 시설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쓰고 싶은 사람들은 개별로 설치하더라고요나: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이던데요집주인: 누가 그래요? 아닙니다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요? 하고 넘겼습니다.계약서를 볼 수도 없었죠. 계약하고 나서 바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싸인을 받고 집주인을 통해 준다고 했기에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 었죠.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 통화를 한 날 우편함에 계약서가 있길래 보니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유기를 사서 썼죠. 잘 쓰다가 인터넷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기 문제로 생각하고 공유 기를 하나 더 사서 해봤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이 안되길래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거 원래 그런다 그래서 개인인터넷을 사용하라고 한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집주인이 이래말하더라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인터넷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인데 왜 개별인터넷을 설치해여하냐고 말했더니 관리비에 인터넷사용료 포함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녹음본 하나를 보내면서 내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냐 포함 아니라고 정정했지 않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관리비에 인터넷사용료 포함이던데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건 공인중개사가 실수한거다 인터넷 알아서 설치해야한다라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별 설치해야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듀공29전세를 살다가 전세금을 받고 1달 월세로 사는경우...6년간 전세로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려고할때 6년계약 만기때 전세금을 받고 같은 집에 1달간 월세를 살려고합니다집주인이 월세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접 작성해서 오신다고 합니다집주인이 월세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서 계약을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명도소송 판결에서 패소 시 판결 당일날 점유자에게 집행관들이 들이닥치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나가라고 안내장이 오나요?배우자가 상대가 명도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저희 측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기간을 달라고 했는데 수용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소송을 걸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유권 이전한 상황이라 진행이 빨리 될 거 같은데 판결 당일에 집행관들이 오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통쾌한페리카나110주택담보대출 신청 후 주소지 이전해도 등기 설정 시 문제 없나요??집을 매매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서류 작성 한 이후 일이 있어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그래서 서류 작성 당시와 현재 주소지가 달라서 대출 실행하는것과 등기 설정 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계약서가 먼저인가요? 녹음본이 먼저인가요?안녕하세요. 집주인이랑 문제가 생겼는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계약을 할때 관리비에 인터넷사용료가 포함이라고 알고 계약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보니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집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인터넷 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인데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누가 그래요? 누가? 누구 아빠요? 이랬습니다. 인터넷은 개별 설치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런가요? 하고 넘겼습니다. 계약서를 볼 수도 없었죠. 계약하고 나서 바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싸인을 받고 집주인을 통해 준다고 했기에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고 보니 관리비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유기를 사서 썼죠. 잘 쓰다가 인터넷이 안되는 겁니다. 그랴서 공유기 문제로 생각하고 공유기를 하나 더 사서 해봤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이 안되길래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거 원래 그런다 그래서 개인인터넷을 사용하라고 한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집주인이 이래말하더라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인터넷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인데 왜 개별인터넷을 설치해여하냐고 말했더니 관리비에 인터넷사용료 포함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녹음본 하나를 보내면서 내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냐 인터넷 개별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계약서가 잘못된거고 중개사가 실수한거다 나는 초반에 정정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별설치가 답인가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리비 항목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청순한시금치월세 집주인 공과금미납 제가냈는데 계약해지사유되나요월세 이사했는데 공과금 전기세 명의변경하게 정산부탁드린다고 문자로 두번이야기했는데 안해주셔서 제가 한달~두달뒤에 제가 그냥정산했습니다 아마 2주정도 공실인부분인거같은데 소액이라 그냥 결제해버렸는데 얼마인지도 계량기를 못봐서 모르지만 ㅜ 이거 지금 이사 3개월지났는데 계약해지사유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유쾌한기니피그위반건축물 등재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방법현재 전세집에서 5년간 거주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갱신 계약을 했고, 계약 기간은 내년 8월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직 및 출산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고, 집주인에게 내용 공유하여 집을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 사진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지난 12월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5년 8월 31 - 전세 갱신 계약 진행 ( ~2027년 8월 30일)2. 은행에서 대출 실행 및 보증보험 정상적으로 진행 (건축물 대장 상 이상 없었음)3. 2025년 12월 12일 - 현재 건물 위반건축물로 등록4. 2026년 4월 4일 -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5. 2026년 4월 6일 - 집주인에게 이사 요청 및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겠다는 답변 받음6. 2026년 4월 10일 - 부동산에 전화하여 매물 사진 업데이트를 위해 연락을 취함. 이 때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 받음7. 2026년 4월 13일 - 부동산에 복비를 더 드릴테니 세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연락함제가 계약할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최초 이사 요청을 드렸을 때도 해당 사항에 대한 고지는 없었고, 집을 매물로 내 놓겠다고 집 주인분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이 상황에서 전세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잔금일 전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나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귀중한두부김치매매를 위한 전세계약갱신권 거부에 대한 보상금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인데 2년만기가 다가오기 4개월전에 주인이 계약연장을 물어보셔서 저는 2년연장하기를 희망하였고, 주인은 사정이 안좋아 집을 매매하기위해 실거주가능한 매매여야 유리하기때문에 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저희는 두번째 전화에서도 매물을 협조적으로 보여드리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가기가 어려울거 같다고 했고 주인은 이사비용정도는 드릴테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는 안나갈 시에는 보증금 5프로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렇게 된 이상 저희는 5프로 올리고 살지, 이사비용의 명목의 보상금을 받고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이사비용을 계산해보니 같은 단지오피스텔로 이사가는 조건으로 계산한결과 포장이사비용,복비(오피라 비쌈),현재시세가 올라 5프로 올려도 보증금을 상향해야되는 상황이라 그에 대한 이자, 이사청소비 등으로 계산을 해서 600반원이 실질적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산정한것이 적정한지와 추가적인 보상금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