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신중한물개가족간 부동산 명의신탁이전 소송관련안녕하세요 본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아버지명의로 2020년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7억원에 1남4녀중 1남인 제가 넣어서 당첨되었고 당첨시 시세차익날거니 차익가져가려면계약금 잔금 대출이자비용 같이 납부하자고 했었습니다. 비용 아무도 안냈고 묵묵무답이였습니다아버지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있습니다.누나로현재 시세가20억이고 저가매매로 소유권이전하려는데4녀중 두명이 반대하고있습니다.대출이 끼어있긴하지만 5년간 실질적 계약금 잔금 대출원리금 세금 혼자 다 부담하고 아버지계좌이체내역이있습니다.명의신탁이전소송시 승소확률이 높다고하는데정말 승소확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고 부동산과징금이 대략 어느정도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손꼽히는소라게전세 대항력있는 임차인 조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자금을 돌려받지못해 경매를 통한 셀프낙찰을 받으려하고있습니다.우선 전세권설정도 해놓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입주한 다음날에 실행해두었습니다.최근 결혼을 하게되면서 남편 집에 살아야되는 상황이고 전입신고는 아직까지는 하지않을 생각입니다.현재 문제가 있는 전세집에는 엄마가 살고있습니다 (엄마는 전입신고 따로 안했어요)경매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와서 탐문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혹시 제가 남편집에 사는 이유로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자격에 불이익가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법무사에서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는 하는데 걱정이되서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순수한진달래아파트 반전세 2년 계약 끝나서 연장했는데 월세를 법적 상승률 보다 올려달라네요 ㅠㅠ60만원이었는데 70만원으로 올려주긴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려받거나 하는 법은 없나요?? 아니면 계약을 연장했지만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3개월후에 제가 나가고 싶을때 나가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진지한마카롱일회성 수선유지비는 누가 부담 해야하나요?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했고 장기수선충당금 + 차액을 관리비로 나온 것 같은데 오래되어서 수리가 된 걸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임대인이 내야하나요 건물 내부 기계 수리했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역량있는김치전8년간 공실이었던 집 관리비에 관련 문제8년간 공실이었던 집 관리비 문제할머니 치매때문에 8년전에 제가 요양원에 모셨었습니다집은 제 명의이고 할머니가 쭉 거주자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집 정리를 하고 세를 줄려합니다관리비 포함 항목은 공용전기세와 건물 청소비라고합니다집 공실이었던건 증명 가능합니다할머니 모시고 온 후 공실이었던 1년간의 관리비를 냈었다가그후 약 7년간 안내고있는데현 상황에서도 그 공실이었던 7년간의 관리비를 내야하나요?건물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하는게 아니라어떤 내용으로 돈을 받는지 증빙도 안됩니다오래된 구옥빌라라총무 할머니 한분이 돈 걷으십니다자꾸 돈달라고하는데공실이었던 집의 건물 관리비를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친밀한아몬드토지거래허가 신청 취하 시 위약금 부과의무현재 서울 규제지역 내에 매매를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넣어둔 상태입니다제가 매수자이고 약정금은 2천만원을 입금해둔 상탸입니다1. 아직 토허제 승인전인데 계약취소 시에 위약금을 내야할까요??(계약서에 한쪽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약정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2. 계약 취소 시 부동산에 복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한다면 정햐진 요율이 있을까요? 실제 매매계약까지 가지 않아서 최대상한선을 줄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뻣뻣한가지나물월세 계약 중 임대인 변경 후 계약서 수수료25년 5월 월세 2년 계약 이후 살다가 집주인이 해당 집을 매매함에 따라 집주인이 변경 되었습니다.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기간까지 계속 살아줬으면 좋겠고 그걸 조건으로 매매한다고 부동산을 통해 전해들어 새로 구하기도 번거로워 이사를 안갔는데 기존 집주인 부동산측에서 계약서 재작성을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질문드립니다.1.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게 없음에도 계약서를 다시 쓰고 대필료 명목으로 돈을 내야하나요?2. 중개의뢰인이 제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는것도 아닌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이렇게 스트레스 줄 받을걸 알았으면 그냥 바로 해지요구하고 주차도 더 편한데로 갈 걸 그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건강한판다전주 이전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측량을 했는데 이웃집이 저희집 땅을 쓰고있었습니다.그래서 그 땅을 찾으려하는데 측량한 경계에 가깝게 전주(전신주)가 박혀있습니다.이웃집 땅에 전신주가 박혀있긴 합니다. 문제는 측량한걸 토대로 땅을 까내리면 옆집 땅이 고가 높아서 그대로 까내리면 전주가 무너집니다.그러다 보니 옆집 땅에 박혀있는 전주를 이전해달라 이야기 하니한전에서는 땅 소유자가 신청 해야한다 합니다.그래서 옆집에 부탁을 드렸더니 전주 이전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라 하는데옆집 땅이 높다보니 그대로 땅을 파내리면 위험하기에 이전해달라는데한전에서도 시설보호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 비용을 온전히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심지어 작년에 저희 쪽에 가깝게 이전을 해놓고 박아둔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계곡식당 3년계약 파기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울 모 계곡에서 식당 운영중입니다 본땅주인에게 3년치 월세를 한번에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구요 4월1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구청관계자가 오셔서 일부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구조물을 철거하게되면 매출의 50% 이상 빠지게되는 상황이라 땅주인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계약파기를 부탁드렸지만 그럴수없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변호인선임,소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도토리(이사)벽지 복원 비용 조정 가능한지 궁금해요벽지 훼손으로 집주인분께 복원비용을 문의드렸는데부분보수는 힘들고 원래 방염실 벽지로 시공되어있어 가격이 너무 높아일반 실크벽지 시공으로 65만원으로 맞춰드렸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거주는 5년했고 정말로 부분보수가 불가능한지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_ㅠ(집주인분께 가격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봤는데최대한 조정한게 65만원이라 하시더라구요)(첫번째 사진은 창고, 시멘트벽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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