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란원앙132전세 계약기간 만료전 중개수수료(복비) 납입 주체가 누구인가요?전세 연장하여 총 4년 살았고, 계약종료전 새로운 집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한번 더 연장하면서 계약만료 의사표시도 했습니다.그래서 3개월후 이사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이때 복비를 제가 내줘야하는건지, 임대인이 내는건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으로 알고있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해지 가능할까요?1) 분양대행사 직원이 직장인인 저를 속이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하여 지식산업센터 계약을 했습니다. 2) 청약 1군데 100만원씩 5군데 넣었는데, 그 중 한 군데가 되었다며 제 500만원을 허락도 없이 1차 계약금으로 돌렸습니다. 3) 그리고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임직원 혜택(부가세 환급)을 주겠다고 하여 더 2,000만원 더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4) 분양가 4억 8천만원, 계약금 총 분양가의 10% 4,800만원입니다.(현재 입금한 금액 총 2,500만원) 계약 해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주목받는래빗월세집 세탁기 고장 수리비 제가 내야하나요?갑자기 세탁기가 안 돌아가서 집주인한테 연락해보니 베어링 고장인데, 동전이 끼어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동전의 출처를 모릅니다. 3년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카드랑 페이만 사용해서 현금, 그것도 동전을 가지고 다닐 일도 없었고요. 제가 집을 비웠을 때 확인하셨던거라 그 동전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세탁기가 오래되어서 부품교체도 불가능해 새로 살테니 40을 달라는데 제 책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마른연예인상속분쟁 관련 시골땅 문의드립니다.제가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자는 총 다섯명이구요. 땅용도는 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명의를 통합했어야 했지만 제 불찰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구두로 제가 땅 전체를 가지기로 구두합의를 했구요. 이제라도 명의를 합쳐서 매도하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구두합의를 한 사람이 명의 이전 자체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깜찍한상괭이7계약서 없는 인테리어 계약 파기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3월28일 셀프리모델링 이라는 타이틀의 블러그를 보고 업체와 리모델링을 하기로했어요공사는4.22일부터시작하기로 했습니다업체는 도배장판을 하는 사업체고약1500만원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을 하기로했고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진행사항과 금액은 문자로 받았습니다계약금으로500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를 못하게되어4.10일 취소요청을 했고샷시가 이미 제작되어 제작된샷시 230만원과 위약금으로 100만원을 제외한 17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처음에 다 돌려줄수 없다하여 제작된샷시와 도배장판은 시공하자고 하였으나 해줄수 없다하였고 그럼 제작된 샷시를 달라하니 그럼 자기는 위약금300만원을 받을테니 230은 샷시 사장님께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330만원을 뺏긴것만같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샷시가 제작되었다고 했는데 도배업자가 샷시업자에게 230만원을 지불한 증거가 없고 샷시 업체는 4.10일이전 제작완료 된걸 입증할수 없다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세금계산서를 못해주며 현금만가능하다고 했는데 세무서에 신고할수 있나요?3.샷시가 주문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한것이라면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심한꾀꼬리184집주인이 저희가 이사 나가기전에 어떻게든 집에 들어와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처음에는 이사당일날 인테리어 견적(시공아니구요..)보기 위해서 이사하는 시간을 묻더라구요. 근데 이사시간은 모르고 오후면 다 짐뺄테니 오후 늦게 잡으시면 되지 않냐했는데도 계속 시간을 묻더라구요.그리고 또 다음엔 가구를 살껀데 사이즈를 재겠다고 이삿날 전에 집 볼 수 있냐고 묻고 거절하니이번에는 전세금 돌려주는 대출때문에 은행에서 실사조사 나올테니 집보여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집이 융자도 없고 집값대비 전세금이 엄청 싸게 나온 집이라 대출 엄청 쉽게 될텐데 실사까지 나온다는게 이상하고 저렇게 연달아 저희 살고 있는 와중에 집을 보겠다는 게 이상합니다.이사오고 집주인이랑 연락한적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로 나가라고 한 거 외에는요.근데 왜 자꾸 저희가 살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까지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인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안녕하세요.신축 아파트 월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에 임차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전입 신고를 먼저 하는 이유는 융자가 있어서 대출을 위해 전입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실제 거주는 임차인만 할 예정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 세대의 동거인으로 세대를 합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이 동거인으로 들어간 이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확정 일자를 받고 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이 진행할 경우, 임대인의 위장 전입인데 적발 시 임차인 입장에서 불이익 받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임차인은 규제 지역에 1주택보유중이어서 월세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주택청약이나 기타 세제 혜택은 받을 것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용감한호두과자아파트 회장 후보 공청회 실시사항의 건.안녕하세요.해당 아파트는 이제 1기 회장 선거관련 공지를 올렸고, 회장들의 포부를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때, 아파트 규약중 선거관리법의 선거운동항목에는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이에 공청회를 실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공청회를 열어 회장후보들의 공약 및 포부를 듣는게 위법한 사항인가요??아니면 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진행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씩씩한웜뱃183권리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임대인과 따로 계약얘기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는 공실인 상가를 월세계약하고 싶은데 현재 세입자가 권리금을 너무 높게 부릅니다. 현재 공실이고 영업종료한지도 꽤 됐고 같은 업종도 아닌데 꼭 그 높은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계속 협의해봤는데 단호한 것 같습니다권리금을 내지 않으려고 상가주인에게 따로 말해서 계약만기되면 제가 들어간다고 말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땅그지확인설명서에 중개인의 책임 사항 명시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중개보조인 분이 중개를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에 중개인이 보증금00원 받을 수 있다함.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손해 발생하지 않을 거라함.(2종근린이라 이렇게 작성하려합니다) 이런식으러 작성하면 추후 최우선변제 못받을 때 중개사에 손배처리 가능하다고 하는 데 맞나요? 법조인에게 자문구하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