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두루미51옆집/앞집의 악취때문에 복도, 집 안 현관까지 악취가 들어올 경우 입실 호수 이동이 가능한가요?옆집/앞집의 집안 청결 관리 부실으로 인해 건물 복도, 집 안 현관까지 악취가 들어올 경우 입실 호수 이동(건물 내 이사) 혹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복도에서 악취 뿐만 아니라 저희 집 현관까지 악취가 들어오고, 어제는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나왔습니다.악취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데 건물주가 이걸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지 않을 시(옆방의 방 안까지 조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승소한 판례가 있던데 이런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유려한쭈꾸미볶음전세계약서 새로 작성 및 전세계약금 반환6월 12일자로 3억 5백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KB 시세 (공시지가) 없는 신축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 5%인 15,250,000 원을 임대인 (법인) 계좌로 입금 완료 및 영수증 발급 받았습니다. 당일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요.다음날 13일 저희 측 공인중개사 분이 연락오셔서 신축 건물이라 공시지가가 없었는데 다른 호수 분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사전 절차로 HUG 감정을 받아보니 예비감정으로 2억8천8백이 나왔다고 하여 저에게 바로 연락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보증보험을 위해 이와 같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입주일 모든 근저당권 말소 조건 (집합건물 오피스텔이며 저희가 계약한 호수 공동담보 100억 융자 있음) +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안될시 반환 특약 + 근저당권 말소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전까지는 새로운 융자/근저당 없도록 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공인중개사분이 2억8천8백으로 새로 계약서를 써야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한다고 계약일 다음날인 13일 함께 말씀주셨는데 저는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 기존 12일자 계약서 파기 (?) 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전세계약금 15,250,000 반환받고 새롭게 계약서 쓰고 2억8천8백의 5% 인 계약금 새로 넣고 -> 이런 식으로 새롭게 작성하고 싶은데요.이렇게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지, 요구하는게 괜찮은지, 계약금 반환 받는데 문제 없을지 간곡히 문의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센숲새174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신고서상에 등기임원 적는 란이 있는데, 감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제외하고 기재해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날다람쥐1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서 체결 이후 인감증명서&위임장 받으면안녕하세요계약할 때 대리인이 왔는데임대인이 해외에 있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덜 준비된 채로 계약했습니다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고(잔금도 임대인한테 송금 예정)계약 당시 화상 통화도 했습니다그런데 잔금 치르기까지 여유가 있어서 해외에 있을 때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발급하는 방법을 통해 두 서류를 받기로 했습니다이때 임대차 계약은 과거에 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그 이후에 받는데, 계약에 효력이 발생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원명성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안받는데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임차인이 월세 4개월 밀리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어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보냈는데 안받는다고 우체국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단계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트한천산갑153오피스텔 에어컨 고장 질문드립니다 .월세로 원룸오피스텔 거주하고있습니다.관리실에서 에어컨을 관리하는 fcu 에어컨구조인데 냉각기가 고장나서 한달동안 모든세대가 에어컨을 사용할수 없다고합니다.방안 실내온도는 32도까지 올라가고 오피스텔 특성상 환기를 시켜도 방안의 온도가 떨어지지않아서 진짜 숨을 제대로 못쉴정도로 덥네요질문드립니다월세 내지말고 꽁짜로 살라고해도 힘들정도로 너무 고통받고있는데 이 일을 임대인한테 말하고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계약은 올해 9월까지라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2.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줘야하는건가요 ?3.보통 이런경우 어떻게해결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목성코코아다가구주택 구분등기 관련한 질문입니다월세계약을 위해서 집을 봤는데6층짜리 건물이었고 1-3층은 오피스텔, 4-6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상태였습니다다가구 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에도 차질이 있는건가요?또 2018년에 패널확장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등기가 되어있던데 보증금 관련해서 문제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튀니지올빼미전입신고&전월세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안녕하세요이사날짜에 전입신고랑 전월세 신고 완료 했는데요.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 자동부여라고 알고있는데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어도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로 부여된 것 일까요? 별도의 증빙을 받아야 하는건지 신고로 마무리가 된것으로 알면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발한슴새42전세 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 반환 문제 문의전세로 들어와 계시던 세입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제분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무턱대고 해당 자제분께 입금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처리를 진행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실한저빌3동거인 강제퇴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살고있었습니다.남자친구 명의로 계약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더니 5일안에 나가라고 합니다..2주의 유예기간을 요구했으나 나가라며 계속 압박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