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엄한참매29LH임대아파트 관리비 미납으로인한 겡신계약불가현재 lh임대아파트 살고있는대 관리비 미납으로 갱신계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날짜는 다가오는대 도저히 그안에 관리비 완납은불가능해보이고사채라도 알아봤지만 일자리도없고 가족도없으니 사채도 못빌린다고하고 해서 도저히 방법이없어서 애만타고있읍니다 그래도 주민센터서 긴급생계나 자활등 일을할수있게 도와주신다고 알아봐주신다했지만 문제는 계약날까직 관리비 납부하고 갱신계약을할수있는상황이 안되다는겁니다 시간만좀더있음 어찌 해보겟지만 시간이 너무없어서 매일 조마조마하게 보내고있습니다계약날짜까직 갱신계약을못하고 날짜가 지나가면바로 퇴거조치가 되는걸까요?바로쫒겨나는지 시간만주면 주민센터 도움받아 자활등 어찌해서 일을해서 관리비낼수있을텐테,1 계약날짜 까직 갱신계약을 못할시 바로 퇴거당하고 쫒겨나는건지2혹시 시간을주고 관리비납부하고 날짜가 지나도 갱신계약이 가능한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정말 이대로 가다 그나마 겨우버텨서 살던 집에서도 쫒겨나서 노숙자가 될까싶고 정말 그냥 모든걸 포기하고 죽어야 될까 싶고 괴롭네요 관리비 도 못내서 이런상황까직 제책인지만 어떻해든 살아볼려고 발버둥쳐도 빛이 안보이는 어둠만 보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chimtteum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 파손 관련 질문입니다.5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출입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진입 시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차단기가 휘어졌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제가 100%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날 눈이 많이 내려서 번호판에 눈이 묻어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아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분명 진입 시 차단기가 5cm 정도 살짝 들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입을 했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 않아 차단기가 망가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차단기는 작동을 합니다. 모양새가 휘어져서 그렇지..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보니 눈 오는 날에는 아예 차단기를 올려 놓는 곳도 있더라고요..관리사무소에서 눈 오면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공지 글도 없었습니다..5년 동안 잘 다녔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좀 황당합니다.물론 자동차 보험 대물로 할 생각이지만... 법적으로 제가 100%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아님 눈 오면 번호판 인식이 안된다고 미리 공지를 안하고, 다른 아파트처럼 차단기를 올려놓지 않은 관리사무실에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너구리토지별도등기에 관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경매공부를 하는중 토지별도등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생겼습니다.1.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 낙찰 시 토지별도등기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어떻게 받아가나요?만약 토지 전체에 1억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10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 축조됐다면 토지 근저당권자는 한 호실마다 1/10으로 나누어서 배당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앵무새소액보증금 임차인도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야 되나요?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저는 소액보증금으로 지금은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4월이면 보증금에서 다 차감하고 나갈 수 있는데 저는 4월에 나가게 되면 이제 돌려받을 돈이 없는 상태인데 저도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나무늘보261오래전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안녕하세요.어머니께선 13년전 동네 지인에게 3700만원의돈을 빌려주었습니다.그분의 집을 근서당설정 하시면서요...근저당 설정 효력기간은 10년으로 들엇으며,2년전 지인은 1700만원을 변제하셨습니다.문제는,23년도에 어머니도...그 지인분도 돌아가셨습니다.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그 지인분의 재산도,그분의 아드님께 상속되었다고 합니다.받지못한 2천만원...어머니 생전, 꼭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받을방법이 있을까요?그 지인분의 아드님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활약하는계란후라이전입신고 안해도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제가 원룸에서 월세를 내며 보증금도 적어서 그냥몇년째 전입신고를 안한상태로 지내고있습니다관리비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만원씩 빠져나가고 있는데요이걸 이사할때 임차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혹시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인데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호돌이65전세 반환금은 돌려받기위해 주택임차권을...지인분이 다주택에 사는데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 반환금을 받기위해서.. 1번 주택 임차권을 하는게 좋은가요? 다른 세대들은 임차권등기를 했더라구요.. 문제가 있는곳은 맞아요..;;; 2번째 경매가 들어가면 임차권등기를 하면 전세금돌려 받을수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3번째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금신청이 있는것같은데요.. 그거 신청하면 배당금이 적거나 못받을수있다는데.. 꼭 신청해야하나요? 신청을 하는것과 신청 안하는쪽중 어느게 좋을까요? 에효 힘드네요..저와 지인이 걸라 힘들어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운아비106불법 세입자 퇴거 불응 어떻게 대처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입니다.세입자가 월 차임을 지속적으로 미납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및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저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판결 후에도 세입자는 6개월째 그대로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라는 방법이 있는 건 알지만, 해당 건축물에 비치해둔 물건들이 일반적인 가정 집기가 아니라 공업용 기계구조물들이 많아 강제집행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세입자의 무반응 및 체납으로 봤을 때 강제집행 비용을 후청구하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낮아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강제집행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제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는 세입자를 법적으로 압박하여 퇴거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재산 가압류 등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장엄한잉어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임차임을 구하기 위한 비용과 비밀번호 공유안녕하세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길 바랍니다.저는 2020년 전세계약으로 원룸을 들어갔고, 2022년 2월을 거쳐 2024년 2월에는 묵시적 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그러던 중 24년 12월 다른 지역으로 이직이 결정되어 집주인께 중도 퇴실을 알렸고,3개월 내로 보증금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다만, 집주인은 모든 짐을 빼고 퇴실 청소를 한 다음에 알려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해둔 상황이고,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짐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중도 해지를 통보한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의무는 저에게 있는지만약 없다 하더라도 더 빠른 퇴실을 위해 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할 때, 새로운 부동산에 임차인 공고를 내게 된다면 그때는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보증금을 못 돌려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짐을 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동산의 중개인에게만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되는 것인지이렇게 3가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집주인에게는 퇴실때까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게 되어 아하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답변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3기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갱신을 주인이 거부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기연체가누적 연체인가요? 예전에 두번 연체 했다가 밀린거 다냈는데요 이번에 연체하면 3기가 되는지요? 아니면 한번만 연체하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