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퓨마62이래서 조합장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법적으로 조합장의 성과금 제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2019년 입주를 마쳐 재건축조합을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데, 조합청산위원회는 조합장 등 임원에게 일반분양에서 취소된 전용면적 84㎡ 1 가구를 매각해 성과급으로 주는 안건이 포함되었는데, 실거래가는 3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조합 임원 측은 성공적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공로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장 연봉에 추가 성과급을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래서 조합장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법적으로 조합장의 성과금 제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표범281전세계약 특약 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원계약서에는 특약에"임대차 기간중 발생하는 하자및 수리비용중에서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의 주요설비는 임대인이 수선비용으로 부담하고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 및 간단한 소모품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2번째 계약에 금액올려서 재계약했는데 거기에는"임차인의 부주의로 파손발생시 원상복구 하기로한다"이렇게만 되있는데 그밑에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관례를 따르기로한다 이렇게 되있긴합니다.임대인 이야기는 빠져있는데 걱적이 좀 되네요 제가 특약같은거 요구할꺼있으면하라니까 어머니가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거 필요없다고 어머니가 나이가있으셔서그런지 무시했다는데 지금 상황이 3번째 연장이 묵시적 연장이 되있긴한데 매매한다고 나가라하고 저희는상황이 안되서 묵시적연장 되있으니 2년살겠다 하고있어서 좀 껄끄러운데 나중에 집 뺴줄떄 꼬투리가 될까요오래살아서 이것저것 소모품 교체한거 청구도 안했는데 (백만원상당 인터폰 가스렌지 베란다 페인트칠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단한나무늘보92분양형호텔 임차 후 단기임대 질문입니다분양형 호텔의 객실 한개를 임대받고 전대차동의를 받은뒤 삼삼엠투에서 단기임대를 분영하면 불법일까요?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적인고슴도치43전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갱신할때는 아무 저당이나 그런게없었는데 전세 대출 연장하려고 은행에 전화해보니 은행에서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대한 가압류가 9억이 걸려있어서 사는집은 전세1억3천 이구요 이런경우 저는 어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단한두더지139상가 대리석 본드자국. 실리콘 자국 제거 비용 누가상가 임차인 새로 들어왔는데 입구 대리석에 전에 임차인이 붙여 놓은 인테리어 나무 떼는데 본드. 실리콘 많이 붙어있어 실리콘.본드 자국 제거 비용 반반하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임차인이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확정일자관련질문드립니다 !!!!!입주한지 곧 1년 되가는데 8월 입주 9월 전입신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별 말 없이 그냥 8월 자나서도 살고있는데요확정일자 받으려면 주인한테 계약서 연장한거로 써달라 하고 받아야되나요 늦었지만 이번에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계약서 갱신 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입주자대표 회의시 회장은 개인의 인감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어떠한 이유에서 개인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것인가요? 보통 아파트 직인으로 도장을 찍거나, 문서 계약을 하는것이 아닌가요?!어떠한 이유에서 인감 도장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강한목련전세 만기전 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전세 만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그런데 제가 집을 매매하게 되어서 집주인께 사정을 이야기 한 후 부동산 복비를 제가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로 구두 협의 했습니다.일이 잘 풀려서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2명 나왔으나집주인이 중간에 말을 바꿔서 본인이 들어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다주택자라 1금융권 대출은 불가능하고 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차일피일 전세를 줄지 자기들이 들어와 살지 고민중이라 하며 계약을 안하고 버텨서 계약이 전부 무산됐습니다.첫주택 구매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복비를 부담해가며 이사를 가려고 한건데 못받게 생겼습니다.이럴경우 집주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빈틈없는라일락경매상가 임대 임차료에 부가세 포함건상가 임차인 입니다.상가 경매에 넘어가고 임대인과 월세를 보증금에서제하기로 했고, 보증금을 다 제한 상황에서월세를 다시 납부해야하는데 부가세도 포함해서지급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빈틈없는라일락상가경매 후순위임차인 계약갱신 관련후순위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임대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곧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임차료는 임대인과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했는데보증금은 다 제한 상황입니다.이 상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등기부등본 채권자가 캐피탈사로 바껴있는 상태입니다.이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임대료를 조정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기존에 임대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건가요?절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