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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순진한조랑말벽지 6년거주후 퇴거시 청구할까요?벽지 감가상각이 5년이 라고 찾아봤는데6년 좀넘게 살아도 벽지비 일부 얼룩과 자잘한 손상이 많으면 보상해줘야 하나요?그리고 얼마 정도 보통 청구하나요? 5평 원룸기준꼭꼬핀 자국도 문제 삼나요?퇴거 9개월정도 남아서 미리 셀프 처리가능한건 하려구요주인 성격상 왠만함 청구 할거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가운가재11계약파기 관련 배상금 및 세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신규 계약한 세입자께서 다른지역으로 가야된다라고 계약파기를 얘기하시는데요. 이경우에 계약금 포기로 계약해지가 되는게 맞죠? 그런데, 계약시 특이사항이 문자로 계약시 계약금을 10% 하는것으로 한다하고 계약하자했는데, 가계약금 걸고 나서 하루 있다가 계약금을 5%로 하자라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지만 절충해서 7%수준으로 계약금 하자고 하고 계약서쓰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해당 계약금 7%만 해당되는건지,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법적으로는 요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을 제가 가지게 되는건데, 세금이 22%로 알고 있거든요. 이세금은 언제 내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회사원 짱가월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폐문부재시 효력 문의 드립니다.계약은 세입자 아내분과 했는데 통화나 문자등 모든건 남편분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남편 분에게 통화로 계약 해지 통보 했고요.만기시에 연장 하지 않는다는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었습니다.이경우에도 계약해지가 된것으로 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ㅁㄴㅇㄴㅇ부동산 거래관련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재개발 주택 매수 (세입자 존재) 2. 계약당시 중개사는, 세입자는 매도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해 못나가는 것 뿐, 단돈 1000만원이라도 받으면 바로 나갈 분이다. 라고 얘기해서 계약서 작성3.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7월31일 전까지 매도인이 세입자 책임지고 내보낸다고 명시4. 하지만 얼마전 잔금일 7월31일 전까지 세입자를 못내보낼거 같다고 중개사를 통해 연락옴 사유는 ※ 세입자 할머니가 1층만 고집하신다 ※ 동네가 좋다고 멀리 안가시려고 한다 ※ "알고보니", 요양보호가 필요한 분이라 요양보호소에 들어가셔야 한다이주 관련해서 전화 할때마다 순서대로 이주가 늦어지는 사유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유선상으로 잔금일은 이주하는 날짜로 변경할것을 전달 그리고 매도인,중개인과 협의잔금일을 이주하는 날로 변경하는걸 그냥 구두상으로 협의한건데 이정도로만 얘기 나눠도 충분한가요?아니면 내용증명이라던지 법적인 안전장치를 미리 해둬야하는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세련된쭈꾸미볶음집주인과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트러블이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 계약이 만기되어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과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어요..주변에 잘 아는 사람도 없고 검색해봐도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올려봅니다.우선 집 계약 기간은 7/19(토)까지구요.미리 집주인한테 통보 완료하였으며,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근데 오늘 연락해보니까 이사날인 19일에 본인이 집 상태 체크를 못할 거 같다고 20일에 확인해보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안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ㅠ)짐을 빼는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일에 돌려준다고 하니 보증금 못 받을까봐 불안하더라구요.그래서 19일 이사한 날에 집 확인하고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그랬더니 보증금 안 돌려줄 사람 취급해서 기분 나쁘다며 ㅎㅎ... 이렇게 해도 문제 없고 자기가 더 잘 아니 정 불만이면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 내용이 길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이때 제가 여쭈고자 하는 내용은 하기 두가지입니다.1. 19일에 제가 이사를 완료하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당일 돌려주지 않고 20일에 돌려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걸까요?2. 만약 합의하에 하루 더 연장하여 20일에 이사를 하는 경우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아니면 한달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나요?하루 연장하여 20일에 이사를 하거나, 포기하고 19일 이사 하고 20일에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 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특한날다람쥐1(입주 전) 확정일자 받아둔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할 때입주 전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뒀는데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을 변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이럴 때 원래 임대차계약서에 선 긋기->내용 수정->서로 날인한다고 쳤을 때수정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고무적인고인물앞집 없는 오피스텔 개인 현관 cctv안녕하세요 앞집 없이 옆집으로 쫙 펼쳐진 오피스텔 형식인데 캡스 도어가드를 달았습니다.대신 제 집 앞을 지나가는 이웃들은 ai가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해주기는한데 혹시 이걸로 신고당하면 떼야하나요?ㅜㅜ 혼자 사는데 누가 드나들까봐 무서워서 달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인이 없으면 무효인가요?일반적인월세계약서를 체결하려고하는데 중개인없이 만일계약을 체결하면 해당계약서 자체는 무효인건가요? 아니면 서로 합의되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귀중한양념치킨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된다고 한 허그보증보험이 안되면 계약파기가능할까요법인소유 아파트 전세를 중도금까지 냈는데요.네이버 부동산에 허그 전세라고 써있어서 계약했고 법인담당자도 허그 가입가능하다. 공인중개사도 허그 된다고 하는 녹취 자료있어요. 당연히 될지 알구 계약서에 허그가 안되면 계약무효 특약을 안넣었어요... ㅠ 계약금 넣고 허그 안되면 계약파기한다는 협약서 써달라고 하니 절대 안해주고 이제는 허그가 공사라서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확답을 하겠냐고 말을 바꾸네요 ㅜ 신축아파트라서 중도금 넣을때까지도 감정평가가 안되서 사전심사를 못하는상황이여서 감정평가 하면 사전심사 넣어볼껀데 만약 허그 가입 안되면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허그 안되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공인중개사 녹취도 있어요.허그 전세가능한 물건을 계약한건데... 계약서에 안 넣어도 허그 계약이 불가하면 제가 계약파기해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ㅠ 고견 부탁드려요. 참고로 임대법인은 중소 건설사 자회사 시행사예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신중한염소아파트 단지 돌 낙상에 의한 차량에 손상되었습니다. 조언구합니다.80년대 지어진 아파트에다가 저녁 늦은시간에는 주차가 어려운 노후도가 있는 아파트인데요.(총 8동)주차자리가 없어서 늦은시간에는 갓길에 양쪽으로 평행주차를 할수 밖에없는 곳이라 단지내 갓길에 주차를 해놨는데, 황당하게도 꽤큰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서 차 일부가 패이고 긁혔습니다.관리실에 연락하니 관리소장님이 주차공간이아니고 ‘중앙선 침해주차‘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다른 단지에서 어떤사람이 물건을 던져서 자동차가 파손되었는데 주차라인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이라 소송까지 갔는데 패하였다는 지레겁먹기 사례를 언급하셨습니다.읍소라 하자면 갓길주차를 할수밖에 없는 단지입니다 ㅜㅜ보상은 어렵고 보험처리하고 내년에 인상될 금액정도는 보상해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견적은 약 최소 140만원 나온상태이고요. 차문틀과 차문짝에 패임이 있는 상태이고, 문교체는 안해도 되는 상황입니다.저는 이미 수입차라 꽤 많음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기에 부담이 되고 단발성 증감이 아니라 추후 2-3년의 보험사의 증액유지기간을 생각하면 보험처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 공용공간은 보험을 드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