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치와와99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매물 주소 적어도 되나요?잔금일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데요...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매도하는 매물의 주소를 적어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아니면 용도란에 매도하는 매물의 주소를 적어서 법무사에게 제출하면 이렇게는 안된다면서다시 발급받아오라고 하나요?매도하는 매물을 더욱더 안전하게 특정할수있게 적어서 내고싶은데...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무한한공작새전세 계약 후 잔금 전 집주인이 추가 근저당을 잡았는데 계약 위반 아닌가요?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후 잔금 전 기존 근저당 외 추가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은 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집 주인이 빌라 전체 소유주이며 그 중 1개 호실을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세금 전체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있습니다.기존 건물 전체 건물+토지 공시지가의 25%를 공동담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일 이후 확정일자는 바로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약일 이후 전세대출이 거절되어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추가 근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 건물 + 토지 공시지가의 50%의 금액입니다.이 때1. 추가 근저당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2. 전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지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자신감있는참새전세 이면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3년 3월 ~ 25년 3월 까지 2년 계약이고 (입주 시 전세가 1억4200 / 보증보험 가입)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려 했으나 1억 2600까지는 전세금을 낮춰야 대출 연장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 시점 계약만료일이 한 달도 안남은 상황이고 집주인은 다른 집문제로 돈마련이 힘드니 이면계약을 하고 차액에 대한 돈은 마련 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왠만하면 재계약을 하고싶은 입장에서 1억2600의 계약서로 대출연장을 승인받고 차액(1600)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지 1600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시 확인해야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되면 현시점에서 연장 거부의사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오소리53이사한 원룸 냉장고에서 냄새가 나요 ㅠㅠ원룸으로 이사를 갔는데요(전세). 이사간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요. 이런경우 새 냉장고로 교체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해도 될까요?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딩고24아파트 매매 계약후 하자 반반부담인가요?안녕하세요5년된 아파트 매매하려고합니다.집 볼 당시 화장실 벽에 봤는데 이상한점을 못봤어요세입자가 나가고 다시 부동산과 둘러보니 화장실2곳에벽 타일이 배가 불렀더라구요 이거 부동산과 같이 봤는데부동산도 이제서야 봤다고 하더라구요이거는 집볼때 제대로 안봐서 우리 책임이 있다고주인과 반반해서 수리 해야된다고하네요벽타일 하자접수 했냐니까 이미 되어있데요일단 알겠다하고 반반해서 수리하기로 했어요업체가 와서 보니 130정도 나올것같다고 했어요수리 하러 왔는데 다른 타일도 부분수리 해야될것같고비용이 130정도 였는데 더 추가로 나올것같다고 하네요이경우 집주인과 매수자가 반반해서 해야되나요?하자접수가 되어있고 수리는 안되어있고현재 소송한다고 하네요계약하고 계약금만 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쇠오리197공용전기가 끊겨 집티비 인터넷이 3일째먹통이네요ㅡㅡ집주인이 건물 전기세를안내 티비 인터넷이끊겼어요 엘베는 11월달부터안됐고요 관리자체가안되는것도 답답한데 집주인은 항상저나받지않습니다.입주하고나서부터 연락이안되서 고생했었는데 정말 살수가없는데 어떻해야될까요?집소개해준부동산도 집주인이자기연락도받지않는다고하는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생산적인느티나무정화조 청소 사람 수대로 나누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초보 사장입니다 이번에 건물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정화조 청소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26-27만원 선이였는데 지하부터 5층 건물주까지 6집에서 나눠냅니다 근데 나누는 기준이 좀 애매 하더라구요 5층은 건물주 가정 집이고 아래는 다 상가입니다 본인은 연세 있는 노인 혼자니까 4천 얼마 내고 3층은 사람이 둘이니까 3만원 내고 나머지는 학원이니까 더 내고 이렇게 나누셨던데 정화조 청소가 많이 쓴다고 비용이 많이 나가는건가요? 사이즈나 크기에 따라 다른건가요? 원래 저렇게 사람 수대로 나누는게 맞나요 그렇게 치면 저는 이번에 오픈이라 사람이 거의 없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새로운크랜베리제가 이전 자취방의 월세 계약 만료일이 내일까지인데요.지금 2월중순부터 따로 살고 있는 집이 있기는 하거든요.그래서 짐을 거의 다 지금 살고 있는 월세 자취방으로 옮겨놓은 상태에요.현재 거주 중인 방은 전입신고는 안했구요.이전 자취방에 짐을 조금 놓아둔 상태고요.이전 자취방의 전입신고는 보증금이 걸려있는 상태라 유지중이에요.당장 내일 남은 짐들을 제가 다 빼야할거같은데,이날 집주인이 만에하나 보증금을 다 안준다고 미루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전방에 제 남은 짐이 없으면 전입신고에 대한 효력이 상실할 수가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화창한차돌박이계약남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있어요1년 단위로 계약하는 대학교 앞 원룸입니다살던집이 너무 별로라 계약이 3개월 정도 남았을때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이번 3월에 집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라 어제 마지막으로 청소 하려고 약 2개월만에? 집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있었습니다주인에게 연락해서 들어보니집계약 문제로 계속 연락했는데 제가 안받아서 ( 전화 하나도 없었고요, 차단도 안되어있어서 연락했다는게 거짓말 같습니다) 마스터키로 문따고 들어가니까 짐도 없어서 그냥 나간줄 알았다고 합니다그래서 다른사람이 2일전에? 이사했답니다제가 황당해서 막 따지니까 너무 화내지는 말고 어차피 계약도 며칠안남았지 않냐며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말을합니다제가 이때 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신고를 해야하는지... 뭘 해야할까요 너무 황당해서 처리 방법을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독특한물수리216법무사 지역 등록 고민.. 인구가 적은 지역?제가 사는 지역이 지방인데 인구수가 36만명밖에 안되는데요. 이 동네에 개업하면 인구가 없어서 장사가 안될까봐 서울로 이사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 인구수가 941만명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 이 지역 법무사 사무실만 30여개밖에 안됩니다. 여기도 "시"이긴 하구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등록하는 게 수익 측면에서 더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