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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새롭게시작하는석류아파트 매매 후 하자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 11년차 아파트를 매매 완료한 매수인입니다.잔금 이후 집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를 발견하여,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요청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하자 내용]1. 도어락 고장 (수리/교체 요청)내부 문 손잡이가 탈락 직전 수준으로 매우 헐거운 상태입니다.단순 사용감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계약 당일, 터치패드 관련 고장만 급하게 언급되었고 손잡이 문제는 사전 고지가 없었습니다.2. 보일러 컨트롤러 고장 (수리 비용 요청)작은 방의 보일러 컨트롤러에서 현재 온도 표시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3. 거실 벽지 훼손 (수리 비용 요청)매물 확인 당시, 거실 벽면에 부착된 폼을 제거해달라고 요청드렸으나 그대로 인수받았습니다.요청 이유는 벽지 상태 확인이었고,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이후 점검 과정에서 폼을 일부 제거해보니, 벽지를 임의로 뜯어놓은 흔적이 있으며 하단부 전체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고의적 훼손 가능성이 있어 단순 생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4. 문 필름 훼손 (수리 비용 요청)이전 거주자의 반려견으로 인해 문 필름이 훼손된 흔적이 다수 존재합니다.인테리어 업체 상담 결과, 단순 필름 보수가 아닌 추가 작업이 필요한 상태라고 안내받았습니다.이 역시 자연적인 사용감이 아닌 훼손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개인 1차 협상 결과도어락: 일부 수리 비용 협상 진행보일러 컨트롤러: 수리 비용 협상 진행거실 벽지 훼손: 협상 불가문 필름 훼손: 협상 불가■ 문의드립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요청한 수리 비용 청구가 과도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특히 벽지 훼손 및 문 필름 훼손 부분이 ‘생활 하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중개인의 협상 결과가 통상적인 수준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원앙106급)) 수증기로 인한 소방감지기 오작동했을 경우 교체비용이 발생하나요?주방에서 물에 포트를 끓이다가 수증기가 감지기에 닿였는지갑자기 새벽에 복도에서 소방벨이 울렸습니당..집주인분 말로는 이럴 경우에 모든 호실의 방범 창문?이 열리고 함부러 못닫게 되고 교체할것도 교체해야된다며 교체비용 5만원이 발생하나 억울해보이시니 다는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수증기로 감지해서 울린 경우에도 교체를 해야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편안한체리임대사업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시 무주택세대주 인정 여부안녕하세요 청약 무주택자 인정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1) 한 세대 안에 3인 가구가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2)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만 60세가 지났습니다.3) 아버지는 25평수 이하 소형평수 빌라 3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2채는 임대사업, 1채는 실거주)4) 현재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저로 세대주 변경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간공급청약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안정된오리세입자가 나가질 않아요(계약만료)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이 다세대주택인데 세입자가 월세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계약만료 전, 해지통보 했었구요. 세입자 관리소홀로 밑에 층 상가까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어 바로 밑 상가도 나간 상황입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자유로운잣나무사업자등록증 전세집으로 변경할 때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증을 전세집으로 변경하려는데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계약서 상에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 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는 문구가 있는데요.전화로 동의받으면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대차계약서? 이런게 필요할까요.사업자 업종 상 집주소 등록 가능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명랑한스테고사우루스월세 퇴거시 청소 특약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9. 임차인 퇴거시 입주시 상태로 청소를 해놓기로하며 미이행시 청소비 15만원을 부담하기로 한다.9번 특약을 이유로 청소비를 제외하고 보증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퇴거시 청소 밀끔히 하고 니왔고 퇴거시 청소된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청소를 하지 않았을시에 청소비를 부담하는것이지만 저는 퇴거시 청소를 하고 나왔으니 제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잔잔한닭강정전세사기 발생 시 보증보험 문제 해결 방법은?1. 임대차 및 보증보험 현황• 계약 내용: 2024.11 ~ 2026.11 (보증금 1.5억 / 임대인: A법인)• 보험 가입: 특약상 1.5억 전액 가입 의무가 있으나, 임대인이 5천만 원만 가입함. (계약 불이행)• 기간 불일치: HUG 보증보험 만기는 2026.09이나, 실제 계약 만기는 2026.11임. (만기 시 보험 실효 위기)• 현 상황: 목적물 등기부에 HUG의 15.2억 원 가압류가 경료됨.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측의 "보증금 반환 불가" 의사를 확인(이행거절).2. 임대인의 제안 (질권 설정)• 제안 내용: 임대인 소유가 아닌 타 사업지(B사업지)의 매각 대금에 대한 질권 설정 제안.• 구조: B사업지는 현재 **C신탁사 소유(신탁)**이며, 시행사인 D법인이 신탁사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아야 하는 구조임.• 특이사항: 임대인(A법인)과 시행사(D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물인라 주장하나 검색했을 땐 다르게나와 불분명한 상태. 현재 매각 여부 및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임.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거운치와와101건물 흡연으로 인한 피해,해결방안,소방법,건물관리 등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건물 흡연으로 관련해서 글을 남겨요 제가 사는 원룸이 바로 계단 옆이라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힘들어요 몇달전에 관리실에서 담배 금지를 해서 괜찮아 지겠거니 했는데 계속 피더라고요 관리실에 전화했는데 통제불가라 그냥 둔다 이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흡연자인데 그거 알고나서 1층까지 내려가서 피거든요 ㅠㅠ 소방법? 때문에 피지말라고 벽에 붙어있고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구청에 민원 넣어보라고 나와있는데 민원 넣으면 해결이 가능 할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센침팬지222집 바닥,벽 금 많이 가고 사진 처럼 내려가기 시작하네요몇년전에 밑에 집에서 벽을 허물고 공간 확장하는 공사를 했는데요 그뒤로 벽이 부분이랑 바닥에 금가기 시작하더니 최근 본가에 와서 보니 사진 처럼 되어있어서 이럴땐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요? 밑에집에 공사할때 이거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무시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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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5월에 퇴거할 예정인데 조합측에 내용을 통보해도 무조건 10월까지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쓰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집을 구입했는데 세입자가 있어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제가 구입한 아파트 세입자가 이번 5월 중순에 이사를 나가 두달후 현재 거주중인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퇴거할 예정인데 조합측에 이런 사실을 통보해도 무조건 제가 이사나간지 한참후인 10월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저에게 쓰라고 하고 또 제 인감증명서 위임장등 민감한 서류들도 제출하라고 하면서 5일안에 제출안하면 4월 중순경 일괄적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한답니다.저는 조합측에서 요구하는10월 한참전에 퇴거하고 또 두달후면 퇴거해서 앞으로 저와 무관한 아파트에 저의 인감증명서,위임장,제소전화해등 제 개인적인 서류를 남기기가 싫습니다.제가 만약 5일안까지 조합측에서 원하는 서류를 안낸 상태에서 조합측으로부터 점유이전가처분 소송을 당한후 예정대로 5월중순에 퇴거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예를 들어 소송비용을 저에게 부담시킨다던지.서류를 조합측에 건내지 않고 5월중순에 이사갈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