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조그만여치120'병'이 부동산 매물 소개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갑을 사이 부동산 계약이 해지가 되면 '병'이 중개 매물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궁굼한점 문의 드립니다. 갑을 부동산 전세 및 월세 계약이 체결 되었을 경우, 저의 지인인 '병'이 부동산 매물 소개로 수수료를 받고 거래가 갑과 을 사이에 체결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거래가 1) '을'의 잘못으로 계약을 잘못 했을 경우,2) 갑을 사이에서의 거래가 부정거래일 경우,'병'은 부동산 매물 소개한 소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물어주어야 하나요? 궁굼하여 아하 지식인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열정적인자스민임대차계약서 임차인정보 주소 기입 관련새로운 집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정보에 제가 현재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가 작성되어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이라 등본상에는 호수가 안 나와있어서 호수 빼고 작성되어있는데 상관 없겠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문제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곡차곡다가구 원룸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방법 질문드립니다.2개월전에 다가구 원룸으로 월세방 들어왔고월세방 입주일에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됐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여기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조회가 되는데전입신고를 확인하려 정부24에 들어가 세대주확인을 보는데 제가 검색되지 않습니다.질문드리는게 1. 정부24에서 세대주조회를 통하여 제가 조회가 안되는 이유가 다가구 원룸이여서 그런건가요?2. 만약 전입신고가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제 주소가 현 이사온 월세방 주소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전입신고가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토맛토마토이사갈 집 등기부등본 떼보려는데 소유자한테 알림 가나요?자취 준비 중인데 이사갈 곳 등기부등본 떼보려고 합니다. 이때 소유자가 제가 열람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기록 같은 게 남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긍정적인화가월세 원룸 조기퇴실 시 잔여분 돌려받을 수 있나요?원룸 계약 만기일이 2월 18일이고 2월 8일인 오늘 퇴실 했습니다. 이사협의는 12월에 진행되었고, 당시 집주인 분이 1월 18일 계약만료로 착각하여 나눴던 대화가 ‘만료일보다 일찍 퇴실 시 살았던 일수만큼 계산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더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이야기 해봐야한다’ 라고 하셨고, 다행히 2월 만료라 이사 날짜만 협의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실하면서 선입금 했던 월세에서 남은 10일분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난 거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여쭤봤더니 계약서 특약사항을 언급하시던데, 확인해보니 조기 퇴실 시 잔여금 환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 돌려받기 힘들다던데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열렬한고구마라떼1주택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매매대출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상황을 설명하면,,예비 남편이 1주택 소유하고 있고예비 아내가 무주택 입니다.결혼하고 혼인 신고 한 상태에서 새로운 신혼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매매대출이 가능한가요?그리고 기존 예비남편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건가요?맞는다면 혼인신고 후 새집 명의는 예비남편으로 해도 상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캥거루72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관련 질문 있어요.아파트 매매 후 윗층 문제로 인한 누수 문제가 발견 됐어요. 매매시점 기준 6개월 이내이며,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고 매매한 아파트 호실이 아닌 윗층 문제일 때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줬습니다계약상 만료일은 1월24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하여 소송을 준비 하고있다 오늘 세입자와 가계약을 하여 8200만원 중 계약금 410만원을 받은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3월말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기로 한 상황입니다근데 만약에 대출을 못받거나 다른이유로 세입자가 약속대로 못들어올 시 나머지 금액은 또 못돌려받게 되는건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소송 진행하게 되면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가 불리한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제비15임차인이 월세를 안내고 장기간 연락 두절인 경우안녕하세요?주택을 임대 주었는데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안내고 장기간 연락이 안되는 경우계약서에 의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사람에게 재 임대를 해야 하는데 이삿짐을 안 가져건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이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삿짐을 빼 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 까요?이삿짐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 해결해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임대인의 하자보수의 기간이있나요?3년째 전세집살고있는 임차인인데요지금까지 집주인한테 하자보수요구하면 해주는것도있었고 안해주는것도있었는데요자잘한건 제가 직접수리해왔고 보일러같이 큼직한거만 요구했었어요바로 몇일전 도어락고장으로 문이안열려 연락했고 열쇠업자불렀는데 센서고장이라네요도어락파쇄해서 열어야하고 16만원이라고 집주인에게말했더니임차인의과실도있을수있다고 반반하자네요도어락은 2년전부터도(입주1년차) 안열리는상황이있어왔고 고객센터에서 조취해줘서 들어오고했었거든요다시사용이됐으니까 집주인한테 말도안해왔었고요반반하자는게 나쁘다는게아니라 보이지도않는 내과실을 말하는게 기분이 안좋았네요궁금한건 이제 3년차인데 앞으로도 수리요구를 하는게맞나요 아니면 좀 무리일수있나요?정해진법이 있나요?혹은 재계약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올리면 수리요구도 안하는게맞나요?그래도 보일러같이 큼직한건 수리요구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