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심오한육개장월세 계약종료를 앞두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지안게하기해서 문자로 계약변경내용을 발신했으나 일부러인지 확인을 안하고 답장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효력이 발생하는지요?위의 내용과 같습니다효력이 있을까요 ?묵시적 계약갱신을 막기위하여 문자를 모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될지..일단 의사표현을 했으니 상관이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열심히하는바리스타주민센터에서 확정일을 새로발급받았어요전입은 그대로 유지한상태이고..보증금변동으로 인한 계약갱신으로 확정일자를 새로받으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은 효력이 없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아한누에116주택과 토지매입을 했는데 매도인이 잔금은 받고 일주일 뒤에 집을 비워준다고 합니다전주인이 잔금을 받고 짐도 안빼고 이사도 안갈까봐 불안합니다저희가 집 비워주면 잔금 치루겠다고 했는데 저희에게 돈을 받아야 이사가는 집 잔금을 치룰수있다고 합니다..일이 틀어지면 소송도 가야하겠지만 부모님은 전주인을 믿어보자고 하십니다..그래서 저는 잔금 치루기전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려고 합니다1.잔금 일로부터 집 비워주는 날 기재2.폐기물 다 처리하기3.집은 잔금 후 비우더라도 등기이전 할수있도록 서류 넘기기이 외에도 명시하면 좋을 특약이 있을까요??또 잔금 받고 일주일 뒤에 이사가는 경우도 있나요?전주인이 집은 안비워도 등기이전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확신있는요거트에어비앤비 임대차계약서 작성(임차인)에어비앤비에서 2달 단기로 계약하려는데계약을 에어비앤비 내에서가 아니라 임대계약서를 쓰고 거래하신다고 하는데요부동산 끼지 않고 개인끼리 계약서 쓰자는 말이겠죠..???보통 에어비앤비도 장기로 넘어가면 계약서를 쓰기도 하나요..? 장기는 처음 이용해봐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ㅠㅠ 추가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저돌적인마왕무권리로 들어온 시설돼 있는 식당 준공상태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시설, 바닥권리 없이 들어왔고 이제 계약 만료가 다 되어 가서 특약 확인해 보니 준공시점 상태로 원상복구 하라고 써있는데 저는 간판 말고 따로 건들인 게 없거든요. 기존 임차인 계약기간 이어서 계약한 것도 아니고 권리금도 없이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들어왔는데 준공 시점으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할까요? 특약사항은 무조건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미소짓는김치볶음밥전세 계약 만료전 계약해지 시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2022년 3월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 연장이 되었으며, 이후 2024년 3월 말에 구두 상으로 계약 2년 연장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2025년 1월에 퇴거 통보를 하였으며 (퇴거일시는 명시치 않음) 2025년 7월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하였습니다.집은 2024년 11월 부터 비어 있었지만, 관리비 및 제반 공과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이 경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가 지불하여야 하는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딱딱한긴팔원숭이아랫집 월세 세입자에 대한 누수 피해 보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1. 전 윗집 주인입니다. 몇 주 전 현 세입자의 요구에 따라 보일러 교체를 마쳤습니다. 이 때문인진 몰라도 노후화된 배관이 터져 아랫집으로 물이 샜습니다. 당일 저녁 10시에 업자를 불러 배관공사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 했습니다.2. 아랫집 역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작년에는 장마철에 물이 샌 적이 있어 한 차례 도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거실 창틀부터 천장까지 물이 새서 도배와 창 교체, 등 교체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합지보다 더 좋은 실크 벽지로 도배를 마쳤습니다.3. 이후 아랫집 세입자가 공사 기간 내 연차 사용에 대한 보상+ 청소 업체 이용 요금+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말에 숙박 업소를 이용했다면 인당 5만원씩 금전적 보상은 해줄 수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숙박 업소 이용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이용해 영수증은 없다면서요.4. 공사 기간 내내 집주인도 아닌 아랫집 세입자가 과한 요구를 해서 골치 아팠습니다. 아랫집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밤늦게 술을 먹고 욕설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직 학생인 저희집 세입자에게도 술 먹고 자기 집으로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러대서 밤 11시에 그 집으로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집도 아닌데 천장에 곰팡이가 퍼졌는지 확인합답시고 천장 구멍 2군데나 뚫어놨더라고요. 그거 메우는 것에만 40만원이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5. 피해 부분은 원상복구했습니다. 집주인과도 마무리했고요. 아랫집 세입자에게도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할 생각이었으나, 요구가 과합니다. 제 법적인 책임 및 보상 범위,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은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절제하는고기만두집주인께서 보증금을 수표로받고싶다고하네요?월세보증금을 수표로 받고싶다고하는데 항상계좌이체만 해봤는데 이럴경우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나이가 많으신분인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시골집에서 숙박업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한가요?예전에 알기로 시골집을 고쳐서 숙박업을 한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 한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탈한오색조119중개수수료에서 부가세는 왜 붙는건가요?중개수수료가 24만원이 나왔는데 부가세로 24000원을 더 가져가던데 왜 그런건가요?그리고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