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풍부한숭어주민등록이동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같이사는 내 아들이 분가한 딸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려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내 아들은 나와함께 내집에 주민등록 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도움을주는갈매기원룸 보러갔다가 신탁회사와 집주인이 다를경우안녕하셔요원룸을 중간에 내놓고 수원쪽에다른원룸을 보러갔는데 이지역은 원룸 집주인과 신탁회사.관리회사가 따로 있다네요...나중에 만기되었을때 복잡하거나 사고가 생길 위험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존중받는호두과자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실.........제가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서 법무사한테 등기이전때문에 등본,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 임간도장 이렇게드렸고 아파트 공급계약서도 같이드릴거 같은데 등기이전하는데는 공급 계약서는 필요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분명 드린거 같은데 없다고하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 되시전에서 제가 공급계약서를 분신됬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게약할때 아파트 측이 저희껄 가지고있으니 지금 시점에선 급한게 아니죠? 공급계약서 사본이 있긴합니다 원본을 분신할게 문제인거같은데 원보 찾을라면 신문사에 전화해서 신고하고 서류 다 준비해야하는데 그럴필요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진실된화가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한번 확인해주세요24년도 8월 초 이사 후 25년 8월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집주인이 별말 없어서 그냥 월세 똑같이 납부하고 계속 살고있었습니다하지만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야만해서 8월 말쯤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집주인과 부동산에서는 8월이 지나서 계약자동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집세를 내던가 아니면 세입자를 입주시키고 가지않으면 안된다고만합니다 아래 사진은 계약서입니다 이게 맞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수동적인치킨화장실 갇힘 사고로 인한 문 훼손 비용처리원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화장실 문이 안열려서 약 30분동안 갇혀 있었고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문을 부셔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없는 구조이고 폰이 없던 상황)집주인께서는 본인(임차인 저)이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 대로 원상복구(변상)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그러면 직접 제가 비용처리를 하고 문 교체를 해야하나요? 임대인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주인분 말씀은 전자제품 등이 고장났을때 고쳐주지만(수리비나 출장비) 이런경우는 안된다고 하시는데...참고로 특약의 사항 외의 것들은 민법에 따른다고 하는데 민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의 책임은 전혀 없고 제가 책임진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바다표범225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전세 임차인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시점: 2020년 1월 21일■ 재계약: 2022년과 2024년 2회 계약 연장 진행 했음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했으며 최초 계약일 2020년의 내용을 승계재계약 시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음■ 2026년 계약 관련임대인은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고자 함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질문사항2024년 재계약 후 주민센터에 재계약 신고 시 직원분께서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기입 내용이 없으면 사용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안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2026년 임대인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을지요?이때, 반전세로 전환이 아닌 기존 전세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요? (통상 5% 이내로 보증금만 증액)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여유있는양꼬치전세사기피해자 신청 4호 미충족인데 어떡해야하나요?부산 원룸형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니 4호에서 미충족되어 피해자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집주인의 부동산은 주택1개와 대규모 식당 한개가 있는 상태이고, 식당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럴 경우 4호를 인정받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하나요? 지급명령 및 보증금 반환소송은 구조공단을 통해 진행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현관앞 cctv설치 불법인가요? 아닌가요?ㅔ제가 지금 며칠째 어떤 모르는 남자가 와서 벨을 자꾸 눌러서 새벽에 경찰도 한번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현관앞에 시시티비를 설치하려고하는데요. 옆옆집에서 각도때문에 옆옆집은 보이지도않는데 불편하다고 불법이라고 떼라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1.시시티비 촬영중 고지했고2. 불편하다도 해서 각도를 아예 직각으로 내려 저희집 아래만 보이게 한 상황입니다.저희 오피스텔은 아래 공동현관,지하현관이 존재하고, 복도형 오피스텔입니다.사진은 민원전이고 현재는 직각으로 내려서 저희집 현관 아래만 비추는 상황입니다.벨 누르던사람이 계단으로만 다녀서 시시티비에 찍히지도 않아서 경찰도 어쩔수가 없는 상황으로 현관 시시티비라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각도조정과 합의를 통해서 시시티비 설치하고 싶은데 옆옆집에서 불법이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호기심있는주먹밥월세 계약 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드디어 내일 오피스텔 월세 계약 하러 갑니다..! 첫 자취라 잘 몰라서 부동산 가기 전에 내용 정리해봤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조건: 보증금 2000 / 월세 56 (관리비별도)- 1년 계약, 연 5%씩 월세 인상 동의- 전입신고 가능 / 민간임대주택 / 근저당 약 8천 정도 *중개사 말로는 저는 최우선변제권 대상이라 보증금 떼일 위험은 없다고 하네요- 현 세입자 약 5년 거주 중이며 10월 마지막주 방 뺄 예정, 저는 11월 둘째 주 입주 예정 - 등기부등본: 당일 출력본으로 확인- 집주인 대면 계약, 신분증 실물 확인- 전입세대열람 내역 요청Q. 오늘 부동산에 미리 요청하면 내일 계약 당일에 보여줄 수 있나요?- 확정일자 + 전입신고 받기Q. 확정일자는 계약서 쓴 직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라 부동산에 요청하면 되는건가요?Q. 계약서 쓰는 달은 10월이고 입주일이 11월이라 확정일자는 날짜 언제로 받으면 되는건가요?Q. 계약서 특약에 어떤 내용 추가하면 좋을지 예시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유연한까치명의로 부모님이랑 싸웠습니다. 승산이 있나요?부모님 측에서 집을 증여하고 다른 쪽에 투자했습니다.근데 그때 3000만원 빌려 준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집을 팔려고 합니다.승산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