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이미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이제 방법이 없나요?제가 주변 어른들에게 들어보면 불법 건축물도벌금 3-4번 내다 보면 합법화 시켜줬다고 하던데이제는 그런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하고그럼 이미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폐가는 보통 지자체에서 관리 하는건가요?!주인이 없거나, 버려진 공간들은 어떻게 관리되는건가요? 토지의 주인이 공고 후에도 나타나지 않을시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똘똘한키위매매중 하자 발견하여 매도자인 제가 손해를 보상해주면?얼마전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매 하게되었습니다.작년에 아랫집누수로 누수체크후 수리를 완료하였고,내용을 고지하였지만 듣지못했다며매수자가 잔금5일전 빈집에 들어가 누수가있던곳 바닥장판을 들춰보고 곰팡이와 물기를 보고 중대한하자라며 계약을 취소한다며 잔금을 약점잡아 지급하지 않으며 잔금날 합의금으로 배관 교채비용을 포함하여 천만원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5백만원을 깍아주었었지만,어쩔수 없이 1천2백 만원을 잔금에서 제하고 받기로 하였습니다.ㅜㅜ 중개사는 중개를 하지 않았고 저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보상접수를 하려합니다.매수인은 수리과정 및 누수탐지에 관한 자료는 협조 해주지 않고있습니다ㅜㅜ이럴땐 매수자와 합의한 영수증 이외엔 증거자료가 없는데 청구하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빵터지는오이김치공인중개사에 금전적 손해배상 요구 가능한가요?저는 아파트 소유자로 임대인으로 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현 임차인은 기존 2년 거주 후 갱신요구하여 2년을 더 거주하였고,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여 올해 1월 기존 보증금 3억에 월세 50만원을 더하는 조건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그로부터 2달이 지난 3월경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고, 임차인이 급한 사정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아 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요청을 한 시점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임대차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임대인은 당장 돌려줄 보증금은 없으니 중개사의 그 말만 듣고 비슷한 조건의 다른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3개월이 거의 다 된 시점까지 구할 수 없어 결국 기존 보증금 3억보다 2천 더 올려 3억 2천에 부득이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다음날 부동산사장님으로부터 다급히 전화가 왔고, 본인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라며, 임차인 퇴거요청시 3개월 뒤 보증금반환의무는 2년 살고 갱신요구하여 2년 더 연장됐을때나 적용되는 규정이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저에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계약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 임차인에게 그러한 규정을 저에게 통보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화가 나 그러한 규정을 몰랐었냐? 임대인에게 최초 전화를 했을 때 임대차계약기간이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했어야 하고, 관련 법률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따지니 부동산사장은 사무실을 전 사장으로부터 인수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몰랐다라며 전 사장을 탓하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전 부동산사장이 사무실을 넘길 때 뭐까지 인수인계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 사장이 전화를 해서 임차인의 퇴거요청을 받아 중개를 하는 본인이 알아봤어야 하는 내용들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심지어 부동산사장은 법률 규정도 몰랐으며, 그 법률자문결과라고 하는 내용조차 새 임차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다음날 통보를 받아 새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파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결국 임대인은 부동산사장의 말만 믿고, 부동산사장의 현행 법률의 부지와 임대차계약상 기간, 권리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법률을 설명한 과실로 인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득이해지하면서까지 새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계약조건인 3억에 월세 50만원에서 월세 없이 3억 2천으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부동산사장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공부하는말차라떼세입자 원상복구 반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작년 12월리모델링한 방으로 1월에 입주했습니다.1년 계약으로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지만 이직을 하게되어 집주인에게 이사의사를 전달 후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저는 9월8일 퇴실 다른 세입자분은 9월13일 입주하였습니다.이후 구두상으로 9월8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신다는걸 몇차례에 걸쳐 확인 후 9월8일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받고 다른 세입자 입주하기전 월세와 기타비용, 수선해야되는지 체크해야한다고 하셔서 100만원을 다시 입금하였습니다.이후 해당 세면대 사진과 같은 기스가 생긴곳을 언급하시며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기에 교체비용 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해당 세면대의 경우 수전에 붙어있는 스테인리스 샤워호스가 샤워시 계속 움지이며 닳은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세면대는 작년12월 리모델링을 하며 완전 새제품에 저 기스는 제가 9개월간 생활하며 생긴 고의성,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아닌 손모라고 느껴집니다.이후 13일 오후에 통화후 제가 세면대 교체가 되었는지 물어봤고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하셔서 제가 “견적서와 교체한 세면대의 사진과 영수증을 보내주셔야 제가 20만원을 지불하겠다. 세면대 교체를 위해 20만원을 지불을 하는건데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2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겠으니 20만원이 포함된 차액을 저에게 입금해달라”라고 하였으며 이후 언쟁이 오고가고 제가 해당업체의 견적서와 업체 연락처를 주시면 직접 업체에 금액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며 통화가 끝났습니다.궁금한것은 저정도의 생활기스는 손모라고 생각이들며 세입자의 부주의,고의성이 있는 파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한 정도의 경우에도 전 세입자인 제가 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하는것이 맞는건지 만약 저정도의 기스로 인해 제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면 어떠한 근거로 임대임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없으며 해당 사건으 경우 더이상 트러블이 발생하면 제가 어떠한 법적인 스텐스를 취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해당 사진의 기스는 제가 생활하며 생긴 기스는 맞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해가지지않아45재개발 구역에서 상가 임차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재개발 구역과 관련하여 주거 세입자 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인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보상 기준과 절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엄준한백조에어컨 수리비 부담 의무가 누구한테 있나요?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어컨 수리비로 12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수리 받기 전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말했고 집주인이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수리했습니다. 팬 모터가 불량이어서 그걸 교체했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집주인 소유이니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에어컨이 옵션이 아니고 자신이 그냥 두고 온 물건이니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기본시설물과 별도로 에어컨, 세탁기는 임대인 소유이며, 임차인은 거주 기간내 잘 사용하고 계약만료시 반환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로 에어컨 수리비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제가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음료마시는어피치전세 묵시적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이후 중도계약해지시현재 전세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이번달 묵시적 계약 갱신 되어 2년 연장되었는데(LH전세계약중,2027년 9월까지), 오늘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작성하자고 합니다.(보통 임차인이 요구하는걸로 아는데, 특이하게 임대인이 요청함)어찌되었건, 묵시적 계약 갱신/계약갱신요구권 둘다 저한테(세입자)유리한걸로 알고있어서, 임대인이 작성하자니까 하려고합니다.질문은: 묵시적 계약 갱신/계약갱신요구권 둘다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거죠? (즉, 계약기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제가 다른데로 이사갈경우) 그럴경우, 임대인이 부동산 중계료 수수료 지불하는게 맞는지?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 지불안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혼자산낙지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저는 보증금 1억 / 월세 125만원 살고있는데요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9월30일 만료)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한다고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하니깐 갑자기 집주인이 5%이상올려야된다고하는데 불법아닌가요? 만일 저는 똑같은 조건으로 2년더 살고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수잇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버크셔월세인데 환기를 시켜도 여름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월세인데 환기를 시켜도 여름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환기를 계속 시켜도 여름인데도 곰팡이가 생겼는데 계약서에 벽지 변색되면 변상하라 써있는데이거 여름인데도 곰팡이가 생긴건 집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환기를 시키는데도 곰팡이가 계속 생기는데1. 이런 경우도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갈 때 변상해야 하나요?2. 곰팡이부터 환기 시키는 창문 연 사진들도 다 찍어뒀는데 이거 추후에 계약 만료시에 도움 될까요?3. 벽에 생긴 곰팡이 때문에 벽 근처에 있던 옷들에 곰팡이 났는데 특히 100만원이 넘는 가죽옷에 곰팡이가 생겨서 세탁과 복원비만 4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런 거 집주인에게 보상하라 청구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